4번 영장 기각에도 포기 안해 론스타 소송 한동훈덕 말 나온 이유 6조원대 소송 약 2800억원만 배상 결정 소송 제기 금액의 5% 못미치는 수준 전부 승소 최상 중재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사건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있다. 대부분 맡은 자리에서 원칙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하게 되면 손해볼 걸 피하게 된다. 그걸 잘못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을 뒀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손해보전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이겠다. 어쨌든 잘한 것 같고, 아쉽기도 하지만, 뭔가 분쟁이 생긴 것에 대한 대처를 잘하는 것이 이익이다 생각한다면 그나마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이걸 누구의 공으로, 덕으로 돌리는 것도 과하면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겠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소송에서 약 2800억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송 제기 금액의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4번 영장 기각에도 포기 안해… “론스타 소송, 한동훈덕” 말 나온 이유

김자아 기자

입력 2022.08.31 14:3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소송에서 약 2800억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송 제기 금액의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10년간 끌어왔던 소송에서 선방한 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 중 약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이다.

 

이번 판정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세금이 나간다는 점에선 전부 승소가 최상이지만 중재법원 성격상 어려울 수 있다”며 “론스타 청구 금액 대비 4.6% 인용은 법무부가 국제 중재 소송을 탄탄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승 박사는 이번 판정에서 2011년 유죄가 확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과실상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봤다.

 

외환은행./뉴스1

 

앞서 대검 중수부는 2007년 유 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상대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비자금 조성, 론스타 탈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등 네 갈래의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에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 수사를 담당한 인물이 한 장관이었다. 당시 유 전 대표의 경우 4번 연속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네 차례나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벌였다.

 

이번 판정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승 박사는 “이의신청 형태의 항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것 또한 법무부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의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출근길에서도 “액수라든지 잘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31/WNU5IKMOUJA23F5GNQZM5A3Q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