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에 혈세 개탄스럽다 법 위반 사안의 경우 사법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 합동 조사에서 드러난 전임 정부 때의 태양광 사업 비리에 일침

이미 문제가 복잡하게 만들어졌었던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숨기듯 덮고 가고 싶었던 정치인도 있었던 것이 그걸 증명하기라도 할 것 같다. 시기상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는 것이겠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그랬다면 윤석열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겠다.

 

이미 상당히 알려진 부정과 부패를 해결하길 바랄 따름이다.

 

윤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에 혈세…개탄스럽다"

2022-09-15 20:57:47

 

윤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에 혈세…개탄스럽다"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 관리와 비리가 드러나자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 위반 사안의 경우 사법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정치권에선 태양광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드러난 전임 정부 때의 태양광 사업 비리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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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대통령>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2,600여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 적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봤다"며 거리를 뒀지만,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감사와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탈원전을 위한 전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권력주변에 기생하며 나쁜짓을 한 사례에 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정책을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그건 전 시대 역행의 그런 발상 아니냐 싶어서 염려된다는 거죠."

 

전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https://youtu.be/1LDM6xVhdU0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209150193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