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했다 감사원 결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추락 표류 정황을 다수 확인했음에도 사건의 배후가 전 정권 청와대라고 의심

희한하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이렇게 몰고 갔을 거라 의심하게 된다. 그런데 그데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상식을 벗어난 조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 정황 증거를 갖고 충분히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걸 정치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의 이득을 얻어낼 요령으로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그냥 그랬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죽였다는 살인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아니라면 멀쩡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월북하는, 친북 성향으로 몰아가려고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지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지지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상한, 희한한 행동이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문제였던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었나 싶은 것이다.

 

월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차라리 정치인 중에 월북을 했다면 오히려 그들의 염원에 더 가까운 월북몰이가 가능했을 것이겠다. 정치가 개그로 전락한 혁혁한 공은 그에게 있다.

 

[단독] “文 정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했다”...감사원 결론

조백건 기자

입력 2022.10.13 05:00

 

감사원이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추락·표류 정황을 다수 확인했음에도 이씨의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월북 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 전경/News1

 

감사원은 올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를 벌여 왔다. 우리 군이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생존한 상태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걸 특수 정보(SI)를 통해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24일 국방부가 “피살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시점까지를 집중 감사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 결과, 감사원 감사팀은 당시 군과 해경 등이 이씨의 월북 정황보다 그가 선상에서 추락해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추락·표류 정황들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문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에도 ‘추락 추정’이란 취지의 말은 있지만 ‘월북’이란 단어는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가 이씨의 추락·표류 단서와 진술들을 무시하고 근거가 빈약한 이씨 월북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도 지난 6월 “사건 당시 7시간의 방대한 군 감청 기록에서도 (이씨의) ‘월북’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고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이씨 구조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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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결국 이 사건의 배후가 전 정권 청와대라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14일쯤 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시 정부가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발표 시 논란이 예상된다. 전직 감사원 간부는 “감사원 사무처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전 정권 성향의 감사위원이 과반인 감사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13/W7J4NXQM7VBGRMQOPI7BYVTJ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