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장 높은 거래세를 낮추지는 않은 채 보유세만 올린 결과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 급증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부조리 종부세 노무현 정부 무거운 세금 물려 투기 억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는 좀 역방향으로 어긋나는 것 같은 분위기다. 경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념으로 과도하게 징벌하자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암초 같은 법을 만들어 시행해놓고 잘했다고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신념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신념이 끼어들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있다. 옛날에는 옳은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변하지 않는 신념이 끼어들어 있으면 치외법권처럼 가드가 되어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독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던 이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자 이상한 행동, 뻘짓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에서는 해도 되지만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것이겠다.

 

이걸 깨닫게 해줄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의 이상한 이념 놀음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그냥 나름 선량한 서민들이다. 이런 것을 변화시킬 인물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처럼 누군가가 사건에 희생 되어서야 해결될까 싶기도 하다. 그래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정치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던 야당이 선거 끝난 뒤 입장을 뒤집고 122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졌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세금이 아니라 횡포다”

 

[사설]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 급증,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부조리

조선일보

입력 2022.11.22 03:24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가 담긴 운반 수레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주택·토지 소유자 130만명에게 총 7조5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주택 종부세는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8.1%에 달한다. 집값이 급락해 공시 가격 밑으로 내려간 지역도 수두룩한데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보다 31%(29만명)나 늘어났다. 집값이 고점이었던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 때문에 정부가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거부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도입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 가격과 세율 등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5년 사이 대상자가 4배 늘었고, 세금 납부액은 10배나 불어났다. 도입 당시인 2005년에 비하면 과세 대상자가 18배나 늘었다. 1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22만명에 달한다. 5년 전의 6배다. 이렇게 급속하게 과세 대상자와 세액을 늘린 것은 드문 일이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려 정부가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는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대선에 지자 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끝까지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법이 개정됐더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을 1주택자 10만명이 세금을 물게 됐다. 1주택자 22만명의 세금 부담액도 더 줄어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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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거래세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과액은 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셋째로 높다. OECD 평균(1.86%)의 2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가 OECD에서 가장 높은 거래세를 낮추지는 않은 채 보유세만 올린 결과다. 조세재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66%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7%다. 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던 야당이 선거 끝난 뒤 입장을 뒤집고 122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졌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세금이 아니라 횡포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1/22/HVVWW2JUJBCVVJ2CIFRZFT3Y6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