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학생들 담배 피우지마 훈계한 40대 여성 무차별 폭행 폭행 영상 찍어 SNS에 올리기도 폭행 장면 촬영 피해자 비웃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촉법소년 공동 폭행 혐의 적용 입건

이런 싸가지 없는 중학생들이 있나? 이래서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이 오히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들에게 법을 어겨도 된다는 이미지로 굳어져 잘못된 행동을 쉽게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치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때문에 운전자를 을으로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는 차량으로 뛰어드는 장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정부를 거듭하면서 분위기를 흐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당시의 나쁜 관행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아이들이 장난처럼 하는 행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과는 무관하게 단순한 생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폭행이나 범법을 해도 모든 것이 용서된다로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은 새하얀 백지와 같기 때문에 무엇으로 기록되고, 그려지느냐에 따라 평생의 생활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지 못한 것을 꺼리고, 좋은 것을 더 찾아서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불미스러운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촉법소년(觸法少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소년법 폐지하라." 라는 댓글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조항을 폐지하라는 뜻으로 선해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 규정 자체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전에 있고, 이에 대한 특별법적 조치를 소년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법 개정 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을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어지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 든가,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없애자." 일 것이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에 소년법 폐지하라는 식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한다. 그만큼 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을 검색하면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을 착각한 사례가 많다. 

촉법소년에 대해 좁은 의미로는 만 10~13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만 13세 이하 전체를 뜻한다.

 

무서운 중학생들…"담배 피우지마" 훈계한 40대 여성, 무차별 폭행

김봄이 기자

입력 2022-12-22 08:15:26

수정 2022-12-22 08:15:22

 

일행은 폭행 영상 찍어 SNS에 올리기도

 

YTN보도화면 캡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이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15)과 B군(16)은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중학생들과 함께 있던 C군은 휴대전화 폭행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C군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를 비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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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가해 중학생들은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태권도를 하듯 발로 차고, 이에 여성은 바닥에 고꾸라졌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발을 던지고,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여성이 등을 돌리자 이번엔 달려와 날아차기를 하고, 여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발로 걷어찼다.

 

이들은 중년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한참을 폭행하다가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선 만큼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http://mnews.imaeil.com/page/view/202212220815109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