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돈 횡령 왜 침묵하나 2015년 1월 국회에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통과 안산시 6년간 지원한 세월호 피해 지원금만 110억원 ‘현장 체험’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 유족들 없어

그들을 위로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이웃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과하다면 깽판 놓는 치한과 유사할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데, 마침 유족들이 아니라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을 한 것 같다. 그들이 세월호 유족을 앞세워놓고, 지원금이나 성금을 돌려먹고, 자신들의 배에 기름을 채운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사회적으로 발전이 있었다면 그나마 공정하고 정의롭게 문화가 만들어졌겠으나, 제주도에 간첩이 들날날락 거리고, 북한괴뢰군의 무인 드론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는 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겠나?

 

더불어민주당이 북쪽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에는 평화가 있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계속해서 간첩 집단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세월호 화시켜서 북쪽의 지령을 수행하려는 잠재적 간첩들이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외쳤던 그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세월호 돈 횡령 왜 침묵하나[기자의 시각]

노석조 기자

입력 2023.01.09 03:00

 

2015년 1월 국회에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통과됐다. 여야가 모두 뜻을 모았다. 재석 181명 중 171명이 찬성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 등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지갑을 열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이 사는 안산시에 2017~2022년 6년간 지원한 세월호 피해 지원금만 110억원이다. 안산시 외 4·16 재단 등 관련 단체에 지원된 비용을 다 합치면 수백억원이다. 특정 사건 피해자 지원에 이렇게 많은 국비를 투입하는 건 드문 일이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로 겪은 국민적 충격과 아픔이 컸다.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요트 여행을 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이 여행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은 없었다. /안산시

 

그런데 희생자 추모와 유족의 눈물을 닦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써야 할 국비 일부가 지난 6년간 엉뚱한 데 쓰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자금 횡령, 부정 회계 처리 혐의도 포착됐다. 안산시에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수천만원을 타 낸 일부 시민 단체가 그 돈으로 수영장이 딸린 호화 펜션으로 놀러 갔다. 성수기에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먹고 마셨다. ‘현장 체험’ 명목으로 전주 한옥 마을, 제부도, 제주도 등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

 

사건을 취재하며 끝까지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확인한 게 있다. ‘현장 체험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모시고 가진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설마 다른 돈도 아니고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유흥비에 썼을까 싶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이 간 풀 빌라(pool villa)에 유족은 없었다. 한 단체는 지원금으로 북한 김정은 신년사, 김일성 항일 투쟁의 진실 등과 같은 주제로 세미나까지 열었다. 세월호와 김정은이 무슨 관련이 있나. 안산시가 선거 목전에 세월호 예산을 아파트 부녀회나 ‘ 공방’ ‘ 모임’ ‘동 지킴이’ 등 동네 소모임이나 자치위원회에 집중적으로 100만~500만원씩 뿌린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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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정의를 부르짖고 피해자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줄 것처럼 큰소리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상하게도 세월호 지원금 부당 지출 사건에는 분노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 뭔가 찔려서 말을 못하는 건가.

 

세월호 추모 사업 재단법인인 ‘4·16 재단’은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연간 30억~4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헤프게 쓰고 회계 처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에서도 “돈 문제가 계속되면 재단 신뢰성은 물론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자성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생각을 접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3/01/09/CD5M5YP6A5EMRITBDQS6UAZY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