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대 은행 과점 체제 대수술 예고 '71% vs 3%' 메기 노린 인터넷 은행 5대 은행 벽에 막히다 KB국민 신한 등 은행 총자산 비중 71% 인터넷은행 다 합쳐도 지방은행 한 곳 수준

그래도 금융권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지켜본 입장에서 보자면, 사용자들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5대 은행이 미꾸라지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인터넷은행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일부 젊은이들이 인터넷은행을 활용하는데, 그것도 큰 돈이 아닌 잠시 담궜다가 빼내는 수준이거나, 대출이 그리 많지 않아서 영향력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금융당국의 불공정한 제재가 주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인터넷은행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소규모로도 운용할 수 있어서 비용은 덜 들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했었지만, 그것뿐이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영향력이라고는 아주 저조해서 뭔가 댐에 구멍을 내거나 돌멩이를 던져서 파문 정도만 일으킬 수준이다.

 

사실 할 수 있는 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금융계의 메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된 것은 분명 나름의 고충이 있거나, 작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느 시점이 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때가 되면 오프라인 지점을 갖고 있거나, 직원이 많은 기존 은행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점점 은행 지점을 찾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매력을 찾고, 활용도를 찾을 일이 많아지게 되면, 규제가 풀리거나, 영업력이 발전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증권 금융

‘71% vs 3%’ 메기 노린 인터넷 은행, 5대 은행 벽에 막히다

KB국민·신한 등 5대 은행 총자산 비중 71%

인터넷은행 다 합쳐도 지방은행 한 곳 수준

금융당국, 5대 은행 과점 체제 대수술 예고

은행 신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도

 

정민하 기자

입력 2023.02.17 06:00

 

그래픽=손민균

 

71% 대 3%. 국내 은행 총자산 중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중 차이다. 과거 금융권의 ‘메기’가 되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한 인터넷은행이 결국 5대 은행 과점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돈 잔치 주범으로 ‘5대 은행 과점체제’를 지목하고 완전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당국은 인터넷은행 추가 허용과 특화은행 활성화 등 은행업 진출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새로운 은행을 늘리더라도 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중 가장 큰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전체 시중은행 총자산의 약 1.26%로 나타났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0.84%, 0.48%의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의 총자산을 단순 합하면 2.58%로, BNK부산은행(2.11%)과 DGB대구은행(2.22%) 등 지방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전경. /각 사 제공

 

반면 5대 은행의 전체 총자산 비중은 약 70.73%에 달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KB국민은행이 15.91%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은행 14.99% ▲신한은행 13.97% ▲우리은행 13.56% ▲NH농협은행 12.30% 순이었다. 5대 은행은 2021년 말 기준 원화예수금의 경우 전체 국내 은행의 73.00%, 원화대출금은 65.62%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와 당국이 과점체제라고 보는 이유다.

 

5대 은행이 현재의 과점 체제를 이루게 된 배경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다. 당시 정부는 연쇄 도산을 막겠다는 의도로 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추진했고, 29개였던 국내 은행은 11개로 줄었다. 현재 리딩뱅크를 다투고 있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각각 주택은행, 조흥은행 등 다른 은행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트려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처럼 은행 신설을 유도하거나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함께 은행의 경쟁 촉진을 위해 ‘스몰 라이선스(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인가로 내주는 것)’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일러스트=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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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당국 방침대로 은행을 더 늘린다고 해서 현재 5대 은행의 과점체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애초 이를 해소하겠다며 기대 속에 출범한 인터넷은행 3사도 당국의 규제로 중저신용자대출 확대 등 한정된 부문에서 경쟁에 집중하게 되면서 점차 ‘메기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업 진출 장벽을 낮출 경우 검증이 미흡한 사업자가 은행업에 진입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상호신용금고에 저축은행 명칭을 허용해 은행인 줄 알고 투자한 뒤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았다”면서 “인터넷은행처럼 후발주자는 규제가 많은 은행업에서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추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2/17/3RT3ATZRBZAGLA37YCG33B7R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