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서욱 오늘 법정 선다 서해 피격 정식재판 돌입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기일 열려 서훈 주도로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 언론보도 후 월북몰이로 방향 틀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공작은 사전적 의미로는 물건 따위를 만들거나 변형시켜 가공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특정 사건을 오해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멀쩡한 공무원을 우러북했다고 북한 선전에 이용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정부 인사들이 했다는 일이 사실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것도 정치에는 오랜 경험이 있는 박지원이 끼어있다는 건 황당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몹쓸 짓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박지원을 낙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씹던 껌처럼 박지원을 버리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상황은 여의치 않아보인다.

 

사회가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졌음 좋겠다. 당시의 뉴스를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자 모른다. 한국이 살기가 좋아서 북한을 선택했다? 그것도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지원·서훈·서욱 오늘 법정 선다…'서해 피격' 정식재판 돌입

뉴시스2023.03.24 05:01

 

기사내용 요약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기일 열려

서훈 주도로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

"언론보도 후 '월북몰이'로 방향 틀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1년 10월28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1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하고, 이를 '월북몰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정에 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당시 서 전 실장 주도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가,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지자 이씨가 월북을 하려고 했다는 일명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회의에서 ▲이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대통령 UN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에게는 같은 날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 상태인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1차 회의 종료 후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 역시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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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 유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이 있지만 은폐를 위한 어떠한 생각도 한 적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월북 관련해서도 특수취급정보(SI)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323_000223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