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거짓’의 끝, 남북 정상회담 소주성 등 환상에 기반한 정책 실패하자 ‘거짓 통계’로 덮어 “北, 공짜로 정상회담 한 적 없다” 북 원전·金 답방 등 의혹 밝혀야

사실 국민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에서 선출되고,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이익,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주로 정책을 펼칠 수는 없나 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정치적인 이익을, 정당의 이익에 따라

악수를 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 이상하다.

왜 그렇게 순식간에 이상한 일이 펼쳐졌는지를 생각해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뒤에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일텐데,

거짓으로 일관된 듯한 이유가 밝혀지고 드러나면

배신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정당의 대변인으로 대통령을 하게 되면

이상한 나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반대로 트럼프 같은 인물은 교주같이 이상한 사상에 심취하거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다 활용,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가끔, 대통령이 얼마나 엉망으로 망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면, 나라가 엉망으로 되어도

무기력하게 두고 볼 수밖에 없을 수 있다.

 

다른 대통령을 기대해보거나,

이번 생은 글렀다 싶어 해외 이민이나 안드로메다로 탈출해야할지도 모를 일에다.

 

 

[태평로] 文 정부 ‘거짓’의 끝, 남북 정상회담

소주성 등 환상에 기반한 정책 실패하자 ‘거짓 통계’로 덮어

“北, 공짜로 정상회담 한 적 없다” 북 원전·金 답방 등 의혹 밝혀야

 

안용현 사회정책부장

입력 2023.10.09. 03:00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4000만명이 굶어 죽었다. ‘철강을 일으켜 단숨에 영·미를 따라잡겠다’는 환상에 기반을 둔 정책이 화근이었다. 조악한 고로(高爐)에 쓸 나무를 베느라 토지가 황폐화했다. 수천만 명이 굶주리는데 공산당 간부는 ‘식량에 문제없다’는 통계를 만들어 선전했다. 중국을 재앙에 빠뜨린 건 ‘환상 기반 정책’에 ‘통계 조작’이 겹쳤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는 평양의 고층 아파트는 훌륭하다. 그런데 뒤에서 보면 페인트칠도 없고 유리창도 없다. 한 외국인이 노동당 간부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은 넥타이를 뒤로도 매십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건물 앞만 치장한 것은 아무 문제 없다는 궤변이다. 자유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거짓과 가짜 선동은 범죄나 다름없다. 그러나 공산 전체주의에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이다.

 

 

[평양정상회담] 인사하는 문 대통령 (평양=연합뉴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남북 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오후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장에 입장한 뒤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20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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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좌파 운동권 세력도 ‘큰 정의’를 위해서라면 ‘작은 거짓말’쯤은 별것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통계 조작이 대표적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환상에 기반한 것이다. 소득·분배·고용이 모두 악화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가짜 통계를 만들었다. 대약진 운동으로 굶어 죽고 있는데 ‘식량에 문제없다’는 통계를 만든 것과 뭐가 다른가. “자신 있다”던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공무원 팔을 비틀어 ‘비교적 안정’이라는 허구를 창조했다. 온 국민이 부동산 폭등의 고통을 체감했는데도 지금껏 ‘조작은 없었다’고 한다.

 

최근 감사원은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당시 정권이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 대다수도 ‘월북 몰이’ 결론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 정권 인사들은 서해 공무원 사건 정보를 삭제한 데 대해 “삭제가 아니고 첩보 유통망 정비”라고 했다.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없애 놓고 ‘유통망 정비’라는 궤변을 할 수가 있나. 2017년 ‘사드 3불(不)’ 약속으로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줬던 사건의 흑막도 감사원이 가리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난 정부의 거짓과 선동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베일 속이다. 그해 9·19 남북 군사합의 직후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일관되게 서해 NLL(북방 한계선)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 문건을 보면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문 전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김정은과 배석자 없이 44분간 대화할 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입 모양이 포착됐다. 이후 산업부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파일을 다수 만들었다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 직전 불법으로 삭제했다. 2018년 3월 우리 예술단이 평양으로 갈 때 문 정부가 처음 띄운 전세기가 이스타 항공이었다. 이스타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왔다. 전 정권의 국정원 인사는 “김정은 답방을 대비해 동해안 쪽에 별장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엇보다 1·2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는 “북이 공짜로 정상회담 등에 응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의 평양 능라도 연설을 아무 대가 없이 선물했겠느냐”고 했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대화로 나라 지킨다’ ‘평화가 왔다’는 환상을 바탕으로 안보 정책을 밀어붙였다. 밝혀야 할 문 정부 거짓의 끝은 남북 정상회담일 것이다.

 

안용현 사회정책부장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10/09/SJ2AGBZCVNEPRCRX2BRL2P45UI/ 

[태평로] 文 정부 ‘거짓’의 끝, 남북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