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 정책방향 윤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중대재해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과도한 규제 한국의 기업 유치 장애요인 작용

사실 우리나라를 낀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기 보다는 옛부터 전세계를 누비며 기염을 토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겪고 있겠지만,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일부 국가의 소매업체를 문닫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큰 흐름으로는 어렵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준 것이 미국인 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같이 죽자는 건지, 같이 살자는 것인지 셈법이 복잡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낀 나라다.

미국도 시장이고, 중국도 시장이다.

전세계를 시장으로 삼아야 할텐데, 이쪽에 붙기도 저쪽에 붙기도 득실이 발생되어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런 형국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줄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제대로 잡는다면, 상당 기간동안 경쟁력이 될 기초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

이전과 다르다? 그건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전과 달라서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변화에 가만히 넋놓고 있을수만은 없지 않은가?

 

지난 삼일절에 태극기를 휘날렸었죠! 태극기부대는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한국은 아시아에서 글로벌 기업의 본부로의 이동에 대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대통령에게 기업 유치 보고서를 전달했고, 그 내용은 규제 완화를 통해 아태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한국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데,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법"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과도한 규제가 한국의 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디지털 규제도 고려되어야 할텐데, 클라우드와 관련된 규제 정도를 개선해서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아태지역의 경제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센티브" 및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프라와 생활 환경은 매우 우수하지만, 규제와 세금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태지역에서의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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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 규제 완화 : 법령 개정을 주도하거나 정부 기관에 규제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이나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

 

2. 투자 유인 제공 :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3. 비즈니스 환경 개선 :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쉽도록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이나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이라고 본다.

 

4. 국제 협력 강화 :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양국 간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시킬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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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된 법안을 심의하는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정책이나 법안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때때로 국회의 의견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견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추진에 일부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필요한 경우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관건적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데, 정부는 국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승인과 추진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을 고려하여 대통령과 정부는 규제 완화나 투자 유인 제공과 같은 정책을 세우고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수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공통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

 

1. 다자간 협상 :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타협과 접근 : 양측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타협과 접근을 통해 양보할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중재와 조정 : 필요한 경우 중재자나 조정 기구를 활용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중재나 조정은 양측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살펴보고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4. 공감과 이해 :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파토가 나거나, 잘하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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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은 국내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국내 기업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과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기여할 수 있다.

 

1. 전문 기술과 역량 강화 :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창업 및 벤처 기업 지원 : 창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 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에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글로벌 시장 진출 :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 및 연구 활동 :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지식과 인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산업과 학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기술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5. 정책 제안과 참여 : 정책 제안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 정부나 기업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발전과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한다. "중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아태지역에서의 새로운 본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것이다. "중대재해법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과도한 규제가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기회는 앞머리만 있다는 얘기가 있다. 앞에서 잡아야 하고, 뒤로 가면 민머리라 잡을 수 없다는 좀 황당하지만 의미있는 이야기다.

 

기회를 잡을텐가? 발로 뻥 차버릴텐가?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의 손에 버튼이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고, 잘 되기를 바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