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소송 반대하던 여당, 결과 나오자 ‘새 정부의 쾌거’? - 론스타 ISDS 승소를 둘러싼 정치적 공(功) 싸움

“전 정부 소송은 반대하던 여당, 결과 나오자 ‘새 정부의 쾌거’?”

-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의 흐름과 정치적 해석 논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결국 승소했다.
문제는 소송의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를 정치적으로 누가 ‘공(功)을 가져가느냐’는 공방이 더 크게 불거졌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공을 가로채려는 걸 보면, 양아치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걸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모양이 빠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단, '새 정부의 쾌거'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극찬을 갖다 붙이는 것은
 상도의를 벗어난 나쁜 짓이지 않나 생각한다.
 아마도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까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여도, 야도, 정치인도, 국민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니,
 말이라도 틀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적어도 해당 부서, 담당자 등등에게 수고했다 덕담 한마디 필요하지 않았을까?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졌던 똘똘한 민주당(?)에게서 멍청한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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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송의 요약 - 누가 시작했고, 누가 이끌었나?

• 2022년 ICSID가 한국 정부에 배상 판정을 내리자
  →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
•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
  → “승산 없다”, “이자만 늘어난다”, “로펌만 배 불린다”고 비판
• 그럼에도 정부는 취소 신청을 강행했고
• 결국 2025년 승소 판정이 내려졌다.

즉,

소송을 시작한 건 전 정부(윤석열 정부 초기)의 결정,
승소는 여러 해에 걸친 공직자들의 장기적 노력이 누적된 결과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사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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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데 왜 ‘새 정부의 쾌거’가 되는가? - 인과관계의 왜곡

승소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
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다.

✔ 인과관계의 핵심

• 취소 소송을 ‘시작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 초기
• 당시 민주당은 소송을 “승소 가능성 제로”라며 강하게 반대
• 최종 승소 발표가 난 시점은 정권이 바뀐 이후
• 하지만 실제 소송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공직자들이 이어서 수행
• 즉, 정권이 누구냐보다 법무부 실무진의 지속적 노력이 핵심 요인

그런데 “새 정부의 쾌거”라는 프레임은

“결과는 우리 공, 과정의 비판은 너희 탓”
이라는 전형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략처럼 보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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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야당 관점에서 본 지금의 문제 - “일도 안 해놓고 공만 가져간다?”

야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① 당시 소송을 막았던 자신들이 지금 칭찬하는 것도 문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 “승산 없다”
• “로펌만 배불린다”
  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당신들은 반대했으니 지금 생색낼 자격 없다”
라고 공격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송팀이 통째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새 정부의 대단한 성과’가 되는가?”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② 자신들의 ‘기여 없는 성과’를 쾌거로 포장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

“아전인수식”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 정부
• 실무진 상당수도 전 정부 때 임명
• 승소 과정의 상당 부분도 전 정부 사법 인력의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쾌거”라는 포장
은 정치적 성과를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야당의 시각에서는 이를

‘안 한 사람이 공을 가져가는’ 교과서적 정치 프레이밍
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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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국 이번 사건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누가 공을 챙기느냐’의 싸움

실제 소송에서 이겼다는 점은 한국 정부 전체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지점은:

• 여당: 결과가 좋으니 우리가 했다
• 야당: 소송 반대했던 당신들이 무슨 공이냐
• 실무진: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노력했는데 이름만 이용됨

결국 이번 사건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공 공방’의 전형적인 예
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