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 문재인/ 행정수도 이전"-이준석,박원석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문재인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은 고도의 책략 중의 하나라 본다. 여당 인사의 성추문 자살 등을 잠재우고, 제일 못했다는 집값안정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에서 내려진 졸속 돌파구 라 생각된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하고싶은 것은 관철시키는 정당이고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듯 보인다.

궁여지책의 졸속 행정수도 이전은 16년 전의 위헌판결을 다시 뒤집고 싶은 그들의 오만한 계산에서 시작된다. 거의 망령이라고 불러도 될만하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찬탈한 정권에다가 총선으로 절대 다수 의석수를 얻고보니 오만 방자 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겠다.

어떻게 하면 성추문당이라는 딱지를 떼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값(강남)을 올려볼까,땅값(세종시)을 올려볼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아마도 민심은 다 알고 있을 거다. 표리부동한 여권의 행위 하나하나를 낱낱이~

◆ 박원석>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지지율이 60%에 육박했는데 총선 이후에 몇 가지 악재들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참모진 개편설도 오늘 아침에 뉴스로 쭉 뜨고 하던데 그런데 마땅한 돌파구가 있느냐 임기 후반부에 지지율을 지금보다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러저런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개선될 상황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 면에서 봤을 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준석> 이번 정부는 사실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과 겹치면서 20대, 30대 여성층에서 그게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이거든요, 이번 정부의. 그런데 반복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때문인지 지금 그쪽에 균열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지지율이 강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문

7/22 (수) "하한가 : 문재인/ 행정수도 이전"-이준석,박원석(속기본)뉴스쇼| 2020-07-22 06:45:4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석 브라더스 나오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뭐 상한가, 하한가 가기 전에 지난주 뉴스닥 AS. 애프터서비스부터 좀 하고 가야 돼요. 이준석 최고. 지난주에 뉴스닥에서 하신 발언 중에 두 가지가 정치권의 큰 이슈였어요.

◆ 이준석> 두 가지씩이나 되나요?

◇ 김현정> 하나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 대표 측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더라. 이준석 최고한테 그 측근이 출마 어때라고 물어봤다 그거 전하셨잖아요.

◆ 이준석> 네.

◇ 김현정> 이게 하나 파장을 일으켰고 하나는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가득하다. 이 얘기하셨던 거. 두 가지가 큰 이슈였는데. 첫 번째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어요. 측근발 뉴스 그거 저 믿을 거 못된다. 그리고 잿밥에 벌써 관심 두면 안 된다,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 이준석>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나갈 때도 제가 같은 당이었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나간다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저는 당연히 측근들의 생각이라는 건 어떤 사고의 집합이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당연히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 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민의당이 자강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세가 과거 국민의당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석의 의석을 가지고 아주 강한 본인들의 상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게 어차피 대선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결국에는 통합당과의 통합. 말이 좀 그런데 통합당과의 통합을 꾀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당연히 추진할 거라고.

◆ 이준석> 그게 대선인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대선을 독자노선으로 뛴다는 것은 정말 이건 측근들 입장에서는 힘 빠지기 플러스 그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과제인 서울시장에 눈을 돌리는 거고 측근이 실언한 게 아니라 저한테 또 얘기하던데요?

◇ 김현정>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 이준석>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아니, 측근들이 하는 말 믿을 말 없다던데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런가.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 김현정> 가짜 뉴스는 아닌데.

 

 

◆ 이준석> 이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자기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측근들이 선제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건 있겠지만 이번에 안 대표도 나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말은 안 하시잖아요.

◇ 김현정> 안 나간다고는 안 했고 잿밥에 벌써 관심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이준석> 뭐가 잿밥입니까? 상 끝났고 이제 가장 큰 일정이고 국민의당이라는 당에 관심사가 되어버렸는데. 저는 그러면 안 대표 당연히 지금에서야 미리 선언하고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 김현정>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점에.

◆ 이준석> 당연히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죠.

◇ 김현정> 정치인으로서는 방점을 찍어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이준석>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원석 의장의 서울시장 출마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장님.

◆ 박원석> 지난주에 권은희 의원이 방송 나왔을 때 그걸 들었어요.

◇ 김현정> 어제 나왔어요.

◆ 박원석>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귀 기울여 들었던 대목은 중도실용이라는 차원에서 통합당과 손을 못 잡을 이유가 없다. 저는 방점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열려야 사실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 문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시켜서 로드맵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 가능성이 조금 베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일단 진전이 있으면 지금 통합당, 지금 국민의당이 일종의 자강론에 기초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경쟁력 있게 치를 만한 그런 태세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현정> 쉽지 않죠.

◆ 박원석>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 출마 이전에 선결과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있는 것도 역시나 어쨌든 국민의당의 진로가 열렸을 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바닥에 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뭐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장 정의당 후보로 출마할 생각 있으신 겁니까?

◆ 박원석> 지금 이준석 최고가 잠이 덜 깨서 그런지 아무 얘기나 막 던지고 있어요.

◆ 이준석> 정의당도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시장에 정의당이 후보를 냅니까? 안 냅니까라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 분위기를 한번 일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소정의 결과가 내는 게 중요한데.

◇ 김현정> 정의당한테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말.

◆ 박원석> 지금 3분지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표를 뺏어가야 통합당이 당선되지 않느냐.

◇ 김현정> 통합당의 희망사항입니까?

◆ 박원석> 정의당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 대회, 당대표를 뽑는 당대회가 9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좀 정비하고 나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지 지금부터 벌써 아직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장 출마 문제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하고 똑같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숙제 먼저 끝내고.

◆ 이준석> 그런데 저 당은 절대로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연대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대기실에서 박주민 최고위원 만나셨어요? 마주치셨어요?

◆ 박원석> 아직 안 오셨던데.

◇ 김현정> 이제 오실 거예요, 다음 순서인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좀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 이준석> 제가 그거 말씀드렸던 건 이유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경선 경쟁력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 김현정> 경쟁력 있다.

◆ 이준석> 왜냐하면 두 개의 축.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성주의와 그리고 또 본인이 했던 세월호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이 여권 지지자들이 가지는 그 정치 성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대표성, 박주민 의원이 경선에서 유리할 거다 그렇게 보고.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가기 전에 당대표 나오실 수도 있죠, 저는.

◇ 김현정> 가기 전에...

◆ 이준석> 선거가 좋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나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박주민 의원이 재선의원으로서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내 선거나 이런 거 도전하는 것은 긍정적 모습이고 당선되면 대표로서 젊은이... 구축할 수 있는 거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얻게 되면 그 조직이 그대로 서울시장 후보에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경선이 강한 후보로 소개시켜드리면서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또 나오는 얘기는 정가에서 경선보다 본선이 진짜 센 후보도 있다.

◇ 김현정> 누구예요?

◆ 이준석> 저희랑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 김현정> 누구요?

◆ 이준석> 박용진 의원.

 

 

◇ 김현정> 박용진 의원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 이준석> 그래서 지금 사실.

◇ 김현정> 본선 경쟁력.

◆ 이준석> 민주당 쪽에서도 처음에 여성 후보군. 그러니까 박영선,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이 워낙 이름이 있는 여류 정치인들이니까.

◇ 김현정> 많이 돌았잖아요.

◆ 이준석>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제 또 다시 흥행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양박이라고 띄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젊은 서울시 내에 있는 재선 의원급이라고 하면 박주민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두 박. 박박. 박용진, 박주민 두 이름이 구체적으로 정가에 떠도는 이름이에요?

◆ 이준석> 그런데 그게 각각 그런 식이더라고요. 경선이 셀 거고 본선이 셀 것 같은 후보인데 사실 이거는 서울시장 구도가 내년 초쯤 가서 어떤 상황이 형성되느냐.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수도권에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경선이 센 후보에게 좀 더 관심이 갈 것이고 만약에 좀 통합당이나 중도 표를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본선이 센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분 이제 연달아 언급했지만 재선 이상급이면 서울시에서 계속 하마평에 오르실 겁니다. 계속.

◇ 김현정> 박용진 의원이 뉴스닥의 B조시잖아요. 여기 A조, B조. 다음 주에 나오시거든요. 제가 직접 질문해야 되겠네요. 체크하겠습니다.

◆ 박원석> 지난주에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마 민주당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짤 거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의명분이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재명 지사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런 논란도.

◇ 김현정> 이번 주.

◆ 박원석> 이번 주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면 어쨌든 조금 더 드라마틱한 그런 경선 과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후보들을 띄워놓고서 볼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보고요.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하게 흘러가던 상황에서 좀 재미있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으로서는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당선되면 좋은 거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젊은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 김현정> 47살이시더라고요.

◆ 박원석> 확고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더라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 뛰어드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정에서 상당한 흥행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밑질 게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지금 전화 한번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니, 방송 중에 연결하자는 건 아니고 잠깐 어떻게 이 소문 들으셨는지 어땠는지 체크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진행하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원석 의장님, 상한가 하한가 뭐 골라오셨습니까?

◆ 박원석> 이게 상한가일 수도 있고 하한가일 수도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이 최근에 이슈가 돼서 이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 김현정> 행정수도 이전

◆ 박원석> 일단 이슈를 막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한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 왜 저 이슈를 띄우지라는 이면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 김현정> 우선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 박원석> 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

◇ 김현정> 찬성.

◆ 박원석>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때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건데 그게 물밑에 잠겨 있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균형발전, 수도권 분산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했다가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한 번 위헌 결정받은 사안을 놓고서 이걸 다시 추진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냐 마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뭐 개헌을 해서 한다면 가장 안정적이겠지만 개헌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건데.

◇ 김현정> 다시 한 번.

◆ 박원석> 문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걸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서울시의 부동산대책인 것처럼 이걸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는 대단한 비약이고 또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노무현 정부 이래로 꾸준히 추진해서 지금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발상대로라면 이렇게 수많은 지방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하게 되면 인구도 분산되고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 수도권의 부동산시장도 안정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몸만 가는 거예요. 직장만 거기로 가는 거지 여전히 집은 서울에 있고 이번에도 보세요. 정부의 많은 장차관들 그리고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비서과는 관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특별강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에 집을 팔면서까지 강남에...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행정수도를 부산도 아닌 세종시로 이전한다 그래서 과연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은 수도이전까지는 못 하지 않았느냐.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몽땅 다 가고 아예 수도를 세종시로 바꿔버리면 그때는 다를 것이다.

◆ 박원석> 저는 그때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DC가 행정수도인데 그렇다고 뉴욕의 집값이 떨어지냐고요. 맨해튼의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대책인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좀 넌센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종시에 부동산 가격이 아마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지금 벌써 그런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고의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 자체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걸 국민적 설득이나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이 수도권 과밀 그리고 불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저는 설득력도 떨어지고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 김현정> 찬성이신에 부동산 대책으로써 이건 아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찬성이시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 이준석>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랑 지방분권 아니면 지방분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얘기면서 궤가 달라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면 그건 박정희 대통령도 하셨지만 실제로 추진된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활발히 추진됐는데 그래서 사실 벌써 3분의 2 정도의 정부 부처가 내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3분의 2가 가 있나요?

◆ 이준석> 네, 그런데 그중에서 외교, 안보, 국방에 관련된 부처들은 서울에 남아 있고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저는 국회와 청와대에다 그 부처들까지 얹어서 추가로 옮긴다 하더라도 아까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부부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 김현정> 두 분 다 부동산으로서는 문제해결책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 이준석>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내세웠던 가치 중에 뭐가 있냐면 지자치 활성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용해서 특히 조세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행정권 많이 이양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구도도 만드는 것도 저는 오히려 지방분권의 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자리가 옮겨가려면 국회가 옮기고 그 직원들이 옮겨가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사실 산업이 옮겨가야 되는 것이 거든요.

◇ 김현정> 산업. 기업들.

◆ 이준석> 우리나라에는 산업이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텍사스는 석유, 캘리포니아는 IT, 뉴욕은 금융,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분산을 좀 시키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옮길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해야 된다.

◇ 김현정> 지금도 공기업들 꽤 많이 옮겨갔잖아요. 그때는 가족들이 다 이사 가요?

◆ 이준석> 그런데 청취자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본부를 내려보내는 데가 어디냐면 전주예요. 그리고 전주에 국민연금본부가 내려가 있는데 국민의 은퇴자산을 이렇게 책임지는 기관이 전 전주에 있는 게 낫다. 아니면 그래도 금융의 중심가인 예를 들어 여의도나 서울에 있는 게 낫냐라고 봤을 때 저는 서울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 특성에 맞춰서 물론 분산을 하려고 했겠지만 사실 오히려 흩어져 있으면서 비효율이 양산되는 기관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헌이 또 하나 화두로 뜰 것 같은데. 개헌에 대해서 지방분권을 좀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소위 말하는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다 달라요.

◇ 김현정> 법이 다 다르죠.

◆ 이준석> 소비세에 따라서 이쪽이 유리한 사람이 있고 저쪽에 유리한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뉴햄프셔나 이런 데는 소비세를 0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돈 있는 자치단체에서, 주에서 우리에 와서 써라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우리도 보면 충청북도나 강원도같이 강원도 같이 국토히 중앙부에 있는 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유통단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런 식의 해법을 찾아볼 수...

◆ 이준석>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 도지사나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어떤 자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서 그런 틀을 짤 수 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준석> 저는 이거 옮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 채팅창이며 문자 들어오는 거며 보니까 대학을 옮기면. 특히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데가 다 지방으로 가면 그때는 같이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문자들도 주시는데.

◆ 박원석>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비슷한 논리인데요. 지방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는 그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기업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기업에 새로운 인력들을, 신규 인력들을 어떻게 충원할 기선가라는 차원에서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지방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돼야 사실은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의미거든요. 지금 지방 대학으로, 대학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문제도 그런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갑자기 대학들한테 다 지방으로 가라 이런다고 대학들이 옮겨가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역으로 분산된 기업들이나 공기업들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이게 이른바 균형발전 혹은 지방분권 혹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청와대, 국회 저는 옮기는 거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회 같은 경우에도 합의해서 옮길 수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옮기는 게 안 된다면 세종시 분원 얘기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고.

◇ 김현정> 세종시, 국회 세종시 분원.

◆ 박원석> 그것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의 화두로 느닷없이 이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뜬금없었다고 생각하고.

◇ 김현정>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정치적으로 뭔가 셈이 있었다고 보세요?

◆ 박원석> 하나는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심이 많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이슈로써 이걸 제기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2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의 이른바 충청권 전략이죠. 그건 오랫동안 검토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게 불똥이 튀어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 김현정> 그게 더 우려되는.

◆ 박원석>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 더 전략적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걸 추진한다면 이 정부 하에서, 이 정부 하에 이게 완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부에 완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율거예요. 그러면 다음 정부까지 보고 로드맵을 어떻게 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느닷없이 던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 김현정> 잠시 후 박주민 당대표 후보한테 이 질문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고 그 사이에 박용진 의원하고 통화가 됐어요. 박용진 의원이 안 그래도 확인 전화가 엄청 온다, 지금.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이준석>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 김현정>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하는... 이거 다음 주에 저희가 꼼꼼하게 본인의 입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의 하한가. 오늘 어느 쪽 오늘 어느 쪽 골라오셨어요?

 

 

◆ 이준석> 저는 하한가인데 뭐 인물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지지율 하락 추세, 방금 전에 박원순, 아, 박원석 의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그 지지율 하락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랑 정치 이슈가 들어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뒤에 정치적...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냐면 정권 재창출이 사실 어느 정도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했던 정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 보수 정권 9년을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넘어갈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한테 굉장히 공간을 열어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거의 공격하다시피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재집권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했어요, 안 했어요. 증세... 배신자 만들어버리고.

◆ 이준석> 이런 식으로 차기 권력이 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본인

◇ 김현정> 유승민 의원.

◆ 이준석> 이런 식으로 차기 공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견고한 지지율을 가져왔던 건 맞지만 정책이 평가받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부나 감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차기 권력이 어떤 공간을 비집고 들 것인가. 그리고 현 권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당장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을 안 세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판결 이후 공교롭게도 각을 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결이 좀 다른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 이준석> 그렇죠.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는 언급을 한 건 저는 민주당 정치인이 한 것 중에서는 제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입니다. 용적률과 재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

◇ 김현정> 그리고 1주택 실거주 자격 같은 경우는 증세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것도 있었고.

◆ 이준석>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보통 우리가 보수에서 말하는 중도화. 좌클릭과는 다르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우클릭에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현정>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 이준석> 그렇죠. 이게 용의 역린을 건드리는 수준까지 갈 것이냐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차기 권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계속 발언하게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발언을 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발언하는 와중에 갑자기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주는 어떤 민주당 인사가 그걸 갑자기 그걸 치고 들어온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이러면 어느 수위대에 넘어가면 굉장히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싸우는 관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관심사다.

◇ 김현정>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부분이.

◆ 이준석> 지금까지 민주당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정책이나 친문 세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장님.

◆ 박원석> 거의 무슨 이재명 지사를 차기 권력으로 정해놓고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임기 후반부로 가면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차기 주자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항상 집권 4년차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집권 4년차 증후권.

◆ 박원석> 현 정권의 임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차기 미래 권력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톤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러나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 미래 권력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어쨌든 현직자와의 현 권력자와 관계를 나쁘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역대 정권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해 보면 아직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급락세가 있잖아요.

◇ 김현정> 부동산 뭐 이런 거 때문에.

◆ 박원석>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지지율이 60%에 육박했는데 총선 이후에 몇 가지 악재들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참모진 개편설도 오늘 아침에 뉴스로 쭉 뜨고 하던데 그런데 마땅한 돌파구가 있느냐 임기 후반부에 지지율을 지금보다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러저런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개선될 상황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 면에서 봤을 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콘크리트가 깨지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 콘크리트가 이번 정권에서는. 과거 보수정권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콘크리트였다면.

◇ 김현정> 30%였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0%.

◆ 이준석> 30% 밑으로 내려가니까 콘크리트가...

◇ 김현정> 이번 정부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이번 정부는 사실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과 겹치면서 20대, 30대 여성층에서 그게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이거든요, 이번 정부의. 그런데 반복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때문인지 지금 그쪽에 균열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지지율이 강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고 박주민 최고위원 바로 나오시거든요. 박주민 최고위원한테 이 고민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부터 질문하죠.

◆ 이준석> 감사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