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맞을까? 3단계 가야하나?기모란(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개엄령선포 비판하더니 그걸 따라하나? 경럼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문공화..

이상하다. 강력한 대응이 초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이미 최저를 찍어본 경험이 있는데도, 이제와서 3단계 운운하는 것은 개엄령선포와 비슷한 사고에서 나온 것 아닌가?

강력한 국가, 강력한 통제, 빅브라더가 판치고, 모든 국민의 동선을 파악해야만 성에 차고, 밝히지 않으면 구금하거나 벌금을 때리는 훌륭한 나라를 원하는 것인가?

일이 이지경으로 이른 것은 과연 누구의 실책인가?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들은 국민들이 잘못한 건가?

아니면 일부 망나니같은 무리들을 방어하지 못한 질본의 문제인가?

어차피 암암리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을 이제와서 누구의 탓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었다고 책임론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꺼내는 카드가 겨우 개엄령선포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가?

 

 

인터뷰 전문8/25 (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맞을까? 3단계 가야하나?"-기모란(속기본)뉴스쇼| 2020-08-25 06:53:28*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기모란(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66명이었습니다. 그제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11일 연속 세 자릿수고요. 또 휴일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적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반면 전국에 2단계 적용된 게 뭐 겨우 지난 일요일이었고 아직 며칠 지나지도 않았으니까 3단계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엇갈리는 상황. 그래서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를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전문가입니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만나보겠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기모란>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지금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신중론 모두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입장부터 알고 싶습니다.

◆ 기모란> 저는 좀 신중하게 3단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손수호> 그 이유가 뭘까요?

◆ 기모란> 일단 3단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상황이고 3단계로 가게 되면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도 모두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방역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3단계까지 올렸는데도 실제로 사람들의 거리두기 효과가 별로 나지 않고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여기서 의문이 또 하나 생기는 게 3단계를 적용하면 여러 가지 그런 실업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타격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단순히 그럼 방역상의 유불리만 따진다면 3단계가 2단계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다. 더 유리하다, 더 좋다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기모란>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 환자를 줄이는 방법은 사람들의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환자가 폭증했을 때 가장 먼저 그냥 봉쇄를 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기모란> 봉쇄를 해서 사람들을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밖에 나왔을 때 마스크를 쓰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꼼짝 않고 집에 있으면 검사 열심히 하려고 방역당국이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풀게 되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검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보강이 돼야지만 일정 정도 사람들의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봉쇄를 하지 않고 나머지 방법을 쓰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는데 환자가 폭증하니까 결국 한국도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 손수호> 일단 지금 이 신중론 그 이유를 더 밝혀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많이 의존할 수 없잖아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저희도 좀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불가피하다. 이거 지금 이미 수도권에 불이 난 상황인데 불 번지는 걸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학회들의 어제 성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기모란> 저도 그 학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명서 내용은 봤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8월 16일 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권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제 수도권에서 2단계를 실시한 것은 19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간 것은 이번 일요일인 23일이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21일부터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조치를 내놨는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요. 인천도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을 실내외 모두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 타격이 큰 3단계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할 게 있거든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모임 금지라든지.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가능한 한 효과를 기다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3단계까지 가지 않고 감염을 관리하는 거죠.

◇ 손수호>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지금 2단계, 3단계,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혹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 기모란>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는 우리나라가 정한 거고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그런 단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 발생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100명만 넘어도 3단계를 고려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그 정도로 보지 않죠. 하루에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나라들이니까요. 그래서 느끼는 수준은 다 다릅니다.

◇ 손수호> 특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단계 격상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단계라는 표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가 또 다시 , 또다시 중대 기로라는 의미인지 그리고 또 이번 주 확산세 변화 추이가 중요한 건지 도대체 어느 정도면 3단계로 가야 되고 어느 정도면 2단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이 부분 좀 궁금해요.

◆ 기모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계를 변화할 때 몇 가지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2주 평균에 하루 환자 몇 명인가에서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3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만족한 상황이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의 20% 가까이 됐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 기모란>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또 보는 것이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점차 수도권에서 광화문 집회라든지 사랑제일교회 참석한 사람들 검사는 끝나가는데 지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중환자 비율을 봅니다. 지금 현재 벌써 중환자 비율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폭증해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중환자가 집에서 입원 대기를 하다 사망하는 상황까지 간다,초기에 신천지 때 대구에서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겠죠.

◇ 손수호> 지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상당 부분 요건들이 충족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2단계 조치 중에서 또는 2단계에서 저희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뭔가 궁금합니다.

◆ 기모란> 2단계 조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한 모든 모임을 중지하고 외부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하면 꼭 마스크를 쓰고 이를 지켜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을 신용카드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KTX, 시외버스 이런 걸 가지고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단계 조치가 발령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줄어들었느냐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2단계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상황을 봐서 사람들 모임이 줄어들고 사람들 움직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환자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아직 2단계를 발령하고 그 효과도 나오지 않고 움직임도 안 줄었는데 3단계를 발령한다고 해서 갑자기 움직임이 확 줄어들겠느냐,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 손수호> 그렇네요. 그리고 또 지금 환자 수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 있는 게, 최일선에 있는 게 병원들이잖아요. 그런데 병원들의 병상이 부족해지고 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결국 의료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 기모란>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달에 코로나 중간 평가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일반 병상까지는 공공의료시설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공공의료원 같은 곳에 중환자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설이 있다고 해도 보통 중환자 보는 것보다도 의료진이 한 2~3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의료진이 훈련되어 있다가 바로 활용될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사실 걱정했던 거는 9월, 10월 인플루엔자 유행하면서 2차 대유행이 오는 것이 걱정이었기 때문에 8월까지 충분히 훈련을 해서 간호사라든지 중환자실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하자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그 전에 2차 파도가 온 겁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사랑제일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도들이 또 신도들을 포함한 많은 집회 참여자들이 옥외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야외에서는 코로나 전파 안 된다. 오히려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한 거다, 우리는 괜찮다. 이런 주장들,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기모란> 물론 실외가 실내보다는 위험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야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까운 곳에서 서로 구호를 외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 비말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 거의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야외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 손수호> 제발 좀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야외라고 해서 감염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일부 확진자나 검사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또 검사받고 결과 나오기도 전에 자가격리 명령에 응하지 않고 또 계속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 접하면 저희도 화가 나고 저희도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교수님은 이런 일들 보시면 어떤 생각 하세요?

◆ 기모란> 사실 좀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일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가끔 이런 사례가 보고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실제로 감염 관리에서 방역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를 빨리 찾아서 검사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접촉자를 역학조사해서 격리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잘해 왔고 한번 어려웠을 때가 이태원할 유행이 있었을 때 잘 조사를 못 했던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QR코드를 도입하고 익명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QR코드 사용되지 않았고 또 실제로 감염된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핸드폰으로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그동안 동선을 물어봐서 정리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검사에 참여를 해 줘야 더 확산되는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모임에 갔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과 같이 간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 손수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고 싶은데 지금 2주 자가격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잠복기가 더 길 수 있고 2주가 너무 짧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기모란> 아무래도 이제 격리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사례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격리 2주가 끝난다고 해도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마음껏 활동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자가격리 끝나도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가능하면 모임을 줄이시고 활동을 좀 줄이고 증상을 좀 면밀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기모란> 네, 감사합니다.

◇ 손수호>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