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광훈 덮어씌우기 vs 최진봉 검사방해 심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돈 넘치나 vs 선별지원은 갈등유발, 갈등은 문정부의 모토, 갈등없앨것처럼 하면서 오..

평행선을 긋는 듯, <직격토론> 재미있다.

상반된 위치에 서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신 두분이다.

다양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름의 사고를 할 수 있다면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한다.

 

 

인터뷰 전문

8/24(월) 이재오 "전광훈 덮어씌우기" vs 최진봉 "검사방해 심각"

시사자키| 2020-08-24 17:04:44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돈 넘치나" vs "선별지원은 갈등유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직격토론>. 오늘은 코로나 방역 책임논란.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책임이냐 아니면 정부가 느슨하게 풀어줬기 때문이냐. 이런 논란을 여야가 벌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2차로 주게 된다면 전 국민에게 줘야 하느냐 아니면 하위계층에게만 주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오늘은 두 분 다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이재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최진봉>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코로나 방역 책임 논란부터 한마디씩 들어보죠. 최진봉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제일교회발로 시작된 코로나19의 그게 한 8월 12일 정도에 처음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환자가 발생한 걸로, 감염환자가 발생한 걸로 저는 보고요. 거기에 감염된 분들이 이제 집회에 나오시면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감염이 된 그런 경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론 사랑제일교회 하나만의 문제냐.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하게 이번에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고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결국 사랑제일교회발로 결국 이렇게 확산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물론 저는 통합당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통합당 전체가 그러면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돼서 거기에 책임이 있냐. 그렇게까지 저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문제는 통합당이 명확하게 이번에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신 부분. 그다음에 8.15 집회를 강행해서 그것이 어쨌든 확산의 어떤 매개체가 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이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선을 그어야지 이걸 자꾸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 정관용> 애매하다?

◆ 최진봉>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책임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의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 7월 24일날부터 교회 소모임의 금지를 해제했거든요. 또 스포츠경기 관중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또 8월 14일에 외식, 공용 쿠폰 배포한다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 정관용> 외식쿠폰.

◆ 이재오> 그러니까 국민들로는 경계심이 아주 약해졌죠. 이제 괜찮은 모양이구나. 저 스스로도 괜찮은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따져서 그걸 먼저 반성하고 살펴봐야지 여당이나 특정 교회나 특정인에 대해서 얼씨구, 잘됐다 하고 덮어씌우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오>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점점 강공으로 나가니까 강공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들은 정부를 못 믿죠.

◇ 정관용> 그런데 두 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경제 생각해서 좀 풀어주려고 한 건 맞고 그것 때문에 확진자 나오는 거 맞고 또 사랑제일교회 잘못한 거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 이재오> 둘 다 맞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워서 마치 그것이 책임의 전부인 것처럼 몰고 가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내 말은.

◆ 최진봉> 저는 지금 이재오님 말씀처럼 전광훈 목사 그분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운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 교회에서 함께. 예를 들면 4층의 체육관에서 기거하셨던 분들, 수개월 동안. 또 방역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보고 거기 함께하셨던 분들. 이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치료하자는 겁니다. 저는 협조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 목사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지 그분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운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오> 그건 최 교수님이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정관용> 어떤 걸요?

◆ 이재오>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협조 안 하는 것도 없고. 물론 한두 사람이 도망가고 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 명단 낼 거 다 내고 압수수색 다 하고 검사받을 사람들 다 받고 그런 거지 특별히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 목사 측에서 정부의 방역에 협조 안 하거나 한 게 특별히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사실대로 제가 그쪽 사람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당신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또 그 사람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협조할 건 다 하고 검사받을 거 다 받는다는 거예요.

◇ 정관용> 최 교수 얘기해 보세요.

◆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재오 전 의원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 언론에서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담당자라는 분이 검사받으러 가려고 하는 분한테 좀 3일 동안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감기약 먹고 참아달라 이런 얘기한 것도 공개가 됐고요. 또 전광훈 목사도 본인이 설교하실 때 8.15 집회에 열심히 나와달라. 예컨대 주민등록 갖고 있는 분들, 군번 갖고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 공개가 됐고 다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전광훈 목사나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측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행정집행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밤새 못 들어오게 막으시고 나중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가니까 그때 들어가서 결국 압수해 왔는데. 처음에 제출한 명단도 정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얻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 이재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게 대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세가 아니라고 보는 게...

◇ 정관용> 그건 소수다?

◆ 이재오> 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에 광고에 다 냈고요.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 군번 있는 사람 8.15에 다 나오라 하는 것은 그냥 광고로 사람들을 오라는 이야기고. 그거하고 코로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거고. 진짜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일부가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코로나 전체의 방역의 흐름이라거나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몰아붙이니까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 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쪽에 있어서 방역이 소홀해지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 정관용>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오 전 의원 같으신 분들은 전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한테 정부 방역에 적극 좀 협조해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

◆ 이재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 정관용> 그렇죠? 우리 최진봉 교수께서도 우리 정부가 경제 걱정하는 건 알겠으나 아직 방역은 위험하니까 너무 쉽게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최진봉> 그렇죠, 맞습니다.

◆ 이재오> 저는 사랑제일교회분들이나 전광훈 목사님 그쪽에도 변호사들이나 전화가 오는데. 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연히 정부에 빌미 주지 말고 당신들 때문에 마치 방역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니까 왜 그런 빌미를 주느냐. 무조건 협조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거의 이재오 전 의원 표현을 빌리면 거의 1일 1건 식으로 빌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방역책임 논란은 그 정도 얘기하고 재난지원금 2차분 만약 지급한다면 우선 지급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 대상이 옳아요, 아니면 하위계층이 옳아요? 이거는 이재오 전 의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 이재오> 저는 만약에 지급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 좀 선별적으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사회약자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중심으로 주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별 지장이 없는 분들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선별해서 만약에 주게 된다면 그렇게 선별해서 줘야지. 뭘 이걸 전부 다 주고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 정관용> 최진봉 교수는요?

◆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선별적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1차로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 하위 50%, 70% 얘기하다가 그거 추려내는 데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조사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건강보험 관련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난해, 작년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또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 추려내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50%를 선별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정하면. 50.1%나 52%에 속한 분들은 또 엄청난 불만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통합이나 의견을 모으는 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급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이러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서로 나도 어려운데 나는 왜 50% 안 들어가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원한 게 소비쿠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정해진 시간 3개월 내에 예컨대 얼마 돈을 지역에서 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개인한테 돈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를 진작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경제지원 정책의 하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정부가 자꾸 말을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도 물론 그렇게 했는데. 이 본질이 이거지 않습니까.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30만 원을 준다? 저는 그게 평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공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봉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면 봉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에게는 당신 좀 참아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공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일부에서 분열과 혼란을 주니까 갈등을 주니까 무조건 다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기술적으로 추려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이미 자료가 다 있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자료가 다 있고 동네별로 추려내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돈을 좀 무서운 줄 알고 돈을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이걸 그냥 돈을 아무데나 무조건 그냥 똑같이 준다, 공평하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뿌리면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최 교수, 이재오 전 의원은 각종 자료가 있으니까 선별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 최진봉>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실은 통합당에서나 보수진영에서 그 문제를 삼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실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컨대 내가 왜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조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오 전 의원님 말씀처럼 명확하면 문제가 없는데 건강보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의 자녀의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대로 지역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서 평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하고 작년하고 수입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의 요소를... 저는 그게 정확하기만 한다면 50%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불필요한 갈등의 요소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실무적인 어려움과 갈등 유발의 위험. 이거로군요.

◆ 최진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은 그 갈등 유발의 위험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50.1, 50.2%는 너무 억울해하지 않겠느냐?

◆ 이재오> 아니요, 그거는요. 정부가 대국민 설득에 달려 있는 거고 어렵지도 않고. 그 때문에 나는 왜 30만 원 쿠폰 안 주냐? 이렇게 해서 갈등 일으킬 국민들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그러고.

◇ 정관용> 없나요?

◆ 이재오> 그리고 또 실제 자료, 통계 이거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동 직원들, 구청 직원들 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세청에 있는 직원들도 늘 만나지 않습니까? 실제 물어보면 아이고, 정부가 하는 소리지 그거 딱 들어가면 전혀 자료를 뽑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렵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물론 정부가 통계를 엉터리로 하는 것은 그건 어렵죠.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자료 뽑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최 교수가 2번에 걸쳐서 말했습니다마는 이재오 전 의원.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자료는 전부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너무나들 다 서로 달라졌는데 그건 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오> 금년 자료도 금년 상반기 6개월이면 6개월까지 국세청에 등록이 다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세금 정책 자체를 못 하죠.

◇ 정관용> 알겠어요.

◆ 이재오> 그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 정관용> 최 교수님, 짧게 한마디 하고 끝냅시다.

◆ 최진봉> 방금 말씀하신 50.1%도 다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도 충분히 어렵고 힘든데 왜 나는 이 대상이 안 되냐고 생각하는 부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다 이걸 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정부가 왜 이렇게 정책을 하지’하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원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관용> 바로 이 문제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이 옳으냐, 하위계층 집중이 옳으냐. 이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다들 한번 고민해서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보셔야 할 그런 대목이네요. 이재오 전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 수고하셨어요.

◆ 최진봉>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