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뉴스] 정부는 왜 코로나 3단계 격상을 주저할까? 권영철 (CBS 대기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가지 상황으로 3단계 격상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지금껏 해왔던 케이방역의 우수성이 허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문정부가 참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다.

3단계 격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다.

지금도 약 8개월 실직상태로 수입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다수 취약계층이 있는데, 그건 정부의 대응이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따박따박 주는 월급을, 봉급을 받는 분들이야 무슨 걱정이겠는가. 힘겨워 하는 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강력한 제재로 전국을 마비시키는 문정부의 공포정치는 국민의 바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마스크 끼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단계 격상이 아닌 1단계 이하로 격하시키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강력하 바라는 바이다.

 

 

정은경 본부장 - "시기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계속 2단계를 저희가 적용한 지 일주일 정도가 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2단계 조치의 효과 부분과 환자 발생 추이 또는 유행의 내용에 대한 위험도 분석 등을 시행하고 또 3단계 조치를 했을 때 이게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중대본 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교수 - "현재 대유행은 약 처방이 아닌 칼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회나 집회뿐 아니라 관공서, 카페 등 생활공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3단계. 널리 퍼진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이 현실이다.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사진이 가능한가?

너무 안일한 캠페인 아닌가?

 

 

인터뷰 전문

8/27 (목) [Why 뉴스] 정부는 왜 코로나 3단계 격상을 주저할까?

뉴스쇼| 2020-08-27 06:51:5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안녕하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 권영철> 조금 전에 예고하셨던 대로 3단계 격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 손수호> 네.

◆ 권영철> 지난 8월 13일 0시 기준으로 103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까지 2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이제는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는 '정부는 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걸까?'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 손수호>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겁니까?

◆ 권영철>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으신다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은경 본부장 - "시기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계속 2단계를 저희가 적용한 지 일주일 정도가 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2단계 조치의 효과 부분과 환자 발생 추이 또는 유행의 내용에 대한 위험도 분석 등을 시행하고 또 3단계 조치를 했을 때 이게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중대본 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손수호> 결국 3단계 격상 여부 또는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네요?

◆ 권영철> 네, 정은경 본부장이 "아직까지는 격상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일부 언론이나 SNS 등에서는 3단계 격상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손수호> 네.

◆ 권영철> 그런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어제(26일)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격상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 손수호> 논의하겠다.

◆ 권영철> 네. 그렇게 급증하는 발생 추이는 아니어서 좀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26일) 중대본 회의에서 "우선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 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루 하루 우리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지를 두고는 있습니다.

◇ 손수호> 이런데 사실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3단계 격상하는 게 맞다고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 권영철> 의료계는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9개 학회들은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 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교수는 "전체적인 확진자 수를 보면 '더블링'은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민 사이에서 '별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 3단계 상향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교수는 "현재 대유행은 약 처방이 아닌 칼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회나 집회뿐 아니라 관공서, 카페 등 생활공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3단계. 널리 퍼진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손수호> 사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요.

◆ 권영철> 그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권영철> 사실 3단계로 갔다가 (코로나)초기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손수호>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제약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궁금해요. 실제로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 권영철> 3단계는 필수적인 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인력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손수호> 그런데 조금 전에 중위험시설 문 닫는다. 그런데 그 중위험시설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권영철>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대부분 자영업종들입니다.

◇ 손수호> 이거 그냥 문을 다, 영업을 못 하게 된다 이건가요?

◆ 권영철> 그렇죠. 10명 이상 모이는 자체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참 경제가 올스톱 되는 사실상 전시상황과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고려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권영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정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손수호> 세 가지가 뭔가요?

◆ 권영철> 1,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일 경우', 2,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오늘 200명이다 내일 200명 된다거나 오늘 200명인데 400명이 된다거나 일주일에 2회 이상 있다거나 이런 경우요. 그리고 3, 3단계 격상시에 국민생활의 불편과 서민 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서 또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국민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다. 이런 건데 정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정부는 기준이 세 가지고 지금 이거 충분히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이게 이 조건 이미 다 충족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잖아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기준이 좀 복잡합니다.

◇ 손수호> 이게 뭐 좀 재량이 많이 개입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 권영철> 정부의 재량이 크죠. 의료계에서는 전문가들은 방역을 위주로 고려해야 되잖아요.

◇ 손수호> 물론 그렇죠.

◆ 권영철> 정부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까지 전체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 손수호> 당연합니다.

◆ 권영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이러스에 죽기보다는 굶어죽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가 있기 때문에.

◇ 손수호>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그런 말도 하죠.

◆ 권영철>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단계가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권영철> 그래서 정부로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만큼 3단계 격상은 부담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 손수호>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권영철> 세 번째는 아직 2단계 시행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손수호> 이게 검증이 안 된 겁니까? 아직.

◆ 권영철> 수도권에서는 2단계를 실시한 것이 19일부터죠?

◇ 손수호> 네.

◆ 권영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된 건 일요일인 23일부터입니다.

◇ 손수호> 맞습니다.

◆ 권영철> 이제 나흘째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지난 21일부터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조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요. 인천도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밝혔듯이 2단계 조치의 효과 부분과 환자 발생 추이, 이런 걸 좀 더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 손수호> 그러면.

◆ 권영철> 그 결과가 나와봐야 효과 분석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최후 단계인 3단계로 바로 가기보다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손수호> 그러면 이거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 권영철> 표현하자면 2. 5단계 정도가 되는 걸 겁니다.

◇ 손수호> 그런 게 있어요?

◆ 권영철> 국립암센터 대학원 기모란 교수는 "3단계까지 올렸는데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지 않고 환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 손수호> 그게 문제죠.

◆ 권영철>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일 거고요. 앞으로 개학도 있고 추석도 있고 계속 움직일 날만 많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면 그다음 3단계 가도 사람들이 별거 없네 하면서 오히려 경각심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 손수호> 그때는 정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보이지가 않네요.

◆ 권영철> 그러니까 3단계로 가기보다는 그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모임 금지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최후 단계인 3단계까지 가지 않고 감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손수호> 사실 3단계까지 안 가면 가지 않고도 이 상황을 다 수습하고 전위할 수 있다면 좋죠, 당연".

◆ 권영철> 그렇게 되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 손수호> 노력해야죠. 모두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3단계로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 권영철> 네.

◇ 손수호> 그럴 때는 과연 어떤 경우에 그럼 3단계로 가게 될 것인가.

◆ 권영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3단계가 최후 보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회가 취재기자 한 명의 확진으로 오늘 하루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 손수호> 맞습니다.

◆ 권영철> 3단계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셧다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계속 확산된다거나 N차 감염의 시작이 되는 깜깜이 감염이 계속 확산된다거나 그리고 병상 부족이 심화될 경우에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나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기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3단계 격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도 안 되겠지만 최대한 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겁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권영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지만 실제는 3단계인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확산세를 좀 낮추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K방역의 힘을 좀 믿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수호>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듣고 정말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방역수칙 잘 준수하고 여기서 이 상황이 좀 종결되고 또는 적어도 조절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철> 방역당국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 손수호>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권영철 대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