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친일파 재산환수, 교묘한 친일파의 500억 재산 위장법 김원웅(광복회 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7살 이막달 할머님이 별세,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12명 친일파 후손, 시가 500억 부동산 보유

종교단체 기부, 법인 우회..기막힌 재산은닉

국가 패소? 소송 가능성 낮은 재산 우선취합

친일청산의 강, 넘지 않으면 집권할 수 없어

 

친일파라... 빨갱이는?

친일파는 일제시대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절자들이 있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그렇다.

왜냐하면 친일파 상황은 같은 민족이 일본에 의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가만히 있는 사람 2.저항하는 사람 3.친일하는 사람의 3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빨갱이, 친북세력은 어떨까?

6.25로 발발된 북한의 남침으로 일요일 휴일을 쉬게 될 남한 국민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피난을 가게 됐다. 가족이 죽고, 헤어지고, 재산은 사라지고, 옷보따리, 몇가지 중요재산만 갖고 남쪽으로 피란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연합군, 미군의 도움으로 그나마 북한 괴뢰군으로부터 목숨은 부지하고,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갱이, 북한 괴뢰군을 좋아하고 따르는 친북세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친일세력은 자의적이었을까? 타의적이었을까?

나라는 없어졌고, 식민지화 되어 기회주의자들은 일본에 붙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건 나쁜일이었다.

그리고, 그건 1945년 해방까지 이어졌겠다.

그리고, 혼란의 시기에 기회를 또 잡은 세력이 친일세력이었던 것이 문제의 단초였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혼란의 시기에 나라가 자리를 잡아갔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채 말이다.

 

그 뒤 5년 쯤 뒤인 6.25가 발발한다.

 

이 때 또 다시 큰 혼란의 시기가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친미세력과 친중,친러,친북 세력으로 나뉘게 되고, 일부는 월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친북세력과 친미세력과 친일세력 등 이상한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이들 외세 친화 세력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부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좀 황당한 일이다.

과거에 매몰된 건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청산인지, 어떻게 해야만 끝을 낼 건지 모호한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만일 원한다면 친북파의 재산도 환수했음 좋겠다.

그러면 전국민의 상당수의 재산이 환수되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야 과거청산이 될 거라 본다.

가까운 과거 청산도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과거청산때문에 뭐든 발목잡히고 못하지 않을까?

 

인터뷰 전문

8/31 (월) "이번엔 친일파 재산환수다"-김원웅(속기본)

뉴스쇼| 2020-08-31 07:01:5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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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김원웅(광복회 회장)

지난 토요일이었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7살 이막달 할머님이 별세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데요.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에 생존자는 16명입니다. 특히 이 할머니가 별세한 지난 29일이 경술국치일이었죠. 일제에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 110번째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 이 경술국치일을 맞아서 광복회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해 달라 이런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원웅 광복회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원웅>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이번에 국가에 소유권 귀속 신청한 친일파 후손 토지 소유... 합쳐보면 공시지가만 해도 156억 원을 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게 뭐 부동산이 땅이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해요.

◆ 김원웅> 저희들이 친일파 이번에 새로 찾는 찾은 재산 친일파 12사람의 재산인데요. 아마 공시지가 156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로 한 500~600억 원이 될 겁니다.

◇ 손수호> 엄청나네요.

◆ 김원웅> 그런데 남양주나 하남, 구리, 파주, 이게 수도권에 그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 손수호> 지금 친일파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친일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비전문가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혹시 이번에 12명의 친일파 중에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알만한 그런 친일파들도 좀 있나요?

◆ 김원웅> 그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조선총독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자작의 작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 김원웅> 작위를 받은 사람인데 인선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또 강원도와 충청권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그 당시 많이 일어났었는데 의병들을 토벌하고 학살하는 데도 앞장을 서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일제에 자작이라고 하는 그런 작위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아들도 자작을 작위를 습작을 해서, 이어받아서 그 아들도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일제로부터 훈장도 받고 그랬어요. 대를 이어서 하여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의 후손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 손수호> 사실 지금 숨겨놓은 재산을 찾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예전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고, 예전에. 그리고 또 지금도 일본인 명의 재산기소... 조달청이 하고 있고 법무부도 친일 재산 귀속 업무 진행 중이고 그런데도 찾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에 광복회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 김원웅> 그렇죠.

◇ 손수호>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 김원웅> 저희들이 친일조사위원회가 찾지 못한 것은 일부는 조사가 철저하지 않아 누락된 것도 있고요. 또 소유자가 아주 교묘하게 은닉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냈고. 특히 친일재산환수법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원웅>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그 조사위원회를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수 년간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저희들 광복회가 직접 나서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 손수호>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전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하던 중에 그때 친일파 168명의 토지 그때도 1300만 제곱미터였는데 이거 환수했거든요. 그때도 1200억 원 이상이었는데, 시가로. 그런데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했죠. 소송으로 맞섰고 여러 건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이겼거든요.

◆ 김원웅> 네, 그렇죠.

◇ 손수호> 혹시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 우려는 없습니까?

◆ 김원웅> 저희들이 지금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수법이 아주 다양한데요.

◇ 손수호>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 김원웅> 친인척...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라든지, 또 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번에 찾은 아까 임동주 씨 손자 걸 찾은 건 종중 재상으로 이렇게 숨겨놨어요.

◇ 손수호> 종중으로.

◆ 김원웅> 종중 재산으로 해 놓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찾은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소송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바로 국가 귀속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사실 소송으로 국가에 어떤 패소 결과가 계속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셨거든요.

◆ 김원웅>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그렇지 않은 것 중심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이제 낮은 것부터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면 소송에서 어떻게 될지 확신은 없지만 그 외에도 여러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이찾고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김원웅> 지금 이미 찾은 것이 한 1200~1300억 원에 상당한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2000억 이상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기본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엄청난 작업이고. 특히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회장님. 광복절 기념사. 사실 파장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후에 정당 간의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정치 세력 간의 논쟁도 있었고. 결국 친일 청산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논쟁으로 번진 거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진정한 친일 청산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김원웅> 제가 친일 청산이나 나치 청산이나 같은 시대에 같은 반인류 범죄잖아요. 그런데 유럽 어디에도 이런 데도 나치 청산을 가지고 여당, 야당 간의 의견이 갈라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친일 청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당, 여당의 정파적 문제 또 보수, 진보의 그런 이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친일 청산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가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기본을 아직 못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들이 이제 많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정당이든지 친일청산 강을 건너지 않고는 집권당이 될 수 없는 그런 집권당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러면 회장님, 혹시 지금 현재의 어떤 보수 야당이 친일 청산에 대해 좀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김원웅>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정당이든지 친일 청산을 반대하고 친일 세력들을 비호하는 세력을 품어 안고 있으면 그 정당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어느 정당인지 건강하게 국민들 속에 자리잡으려면 친일 비호하거나 친일을 청산을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이렇게 제거시켜야만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치 분들을 이렇게 출당시키는 정치 세력만이 우리 사회에 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 손수호> 네, 알겠습니다. 광복회가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친일파 후손 토지 소유권 국가 귀속 끝까지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 김원웅> 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