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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01:05

 

'2020/09/14'에 해당되는 글 12

  1. 2020.09.14 秋 아들 휴가 지시한 육본 마크 대위 신분 밝혀졌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미애 아들 수사팀 8개월 밍기적 불신 병가 연장, 누가 전화로? 대위가 지원?
  2. 2020.09.14 항체 형성률 0.07%, 숨은 확진자 매우 적은 한국 기모란(국립암센터 교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440명 중 1명, 韓 항체 형성률 굉장히 낮다 잘못된 조사?
  3. 2020.09.14 을왕리 목격자 음주운전 가해자,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다 익명(을왕리 사고 목격자), 김민진(고 윤창호 씨 친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운전자·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 변호사타령
  4. 2020.09.14 丁총리 "4차 추경, 진흙 속 소중한 일상 들어올리는 지렛대 되길"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집권 시기가 부적절한 듯 아쉬움
  5. 2020.09.14 핫이슈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논란檢,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기소 1억원 개인유용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 중증 치매 길원옥 할머니 이용 증여·기부 파악
  6. 2020.09.14 김종인 "추미애·조국,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 문재인 정부 공정의 사전적 정의 변질 반칙, 특권이 여당이면 공정? 궤변 일상화 국민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
  7. 2020.09.14 사회적 매장 위험 높은 디지털 주홍글씨 [미디어 바로미터]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무분별한 정보 확산과 2차 피해 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고민 필요
  8. 2020.09.14 [영어속담] 진실과 참기름은 언제나 물 위에 뜬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뜻, 과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9. 2020.09.14 불황으로 작년 연금저축 계약 줄고, 해지는 증가
  10. 2020.09.14 허술한 카투사 관리 병가휴가자 95% 진단서 등 서류 보존 안돼 군, 카투사 4년간 병가 전수조사 493명 중 469명 서류 없어 추장관아들 덕에 군개혁, 피비린내 나겠구만 혁혁한공 세운 추법무부장관
 

국민 60%가 반대하는 정책을 자기들끼리 뚝딱 해치운다. 포퓰리즘을 위해서라면 양잿물도 마셔댈 참인가!

 

다시한번 숙고해보길 바란다.

 

다함께 잘살자는 의미지, 통신사에게 쓰루패스 시켜주자는 것은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통신비로 쓸지, 쌀값으로 쓸지, 국민 스스로 선택하는 게 옳지, 통신비라니, 그게 보편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나?

 

게다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국방부의 허술한 관리와 헤이해진 군의 기강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본다.

아무리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친북 성향의 정부라 해도, 적어도 군기강을 잡고, 주변국이 아직도 호시탐탐 우리 나라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 헤이해진 국방은 헛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625는 일요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온 거다. 아무도 휴일에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걸 노려서 쳐들어왔다.

헛점 노출되면, 미국과도 일본과도 관계가 소원한 판에 크게, 된통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

 

 

http://cbs.kr/CysL0m 

 

주호영 "秋 아들 휴가 지시한 육본 마크 대위 신분 밝혀졌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관용> 국회가 오늘

m.nocutnews.co.kr

 

◇ 정관용> 그러면 결국은 또 지난번 3차 추경처럼 하려면 여당이 일방통행해라 이건가요?

 

◆ 주호영> 저희들은 국민의 60%나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걸 같이 동의하고 하자고 하면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내용 수정을 해라 한마디로.

 

◆ 주호영> 그렇습니다.

 

(중략)

 

◇ 정관용> 그런데 국방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리 주호영 의원이 방금 표현하듯이 우리 군대가 굉장히 그렇게 좋은 군대랍니다. 각종 규정에 의하면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화 문의를 휴가 연장을 얼마나 해 줄지 지켜보는 것이고요. 군을 다녀온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문자나 이런 걸로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러 개 항의가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은 몸이 조금 아픈데도 안 된다고 해서 군병원에 있다가 나가서 훈련 받다가 아들을 잃었다는 사람부터 난리죠. 그래서 이게 특권이나 특혜가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검찰로서는 안 되고 특임검사로 가자 아니면 특별검사로 가자 어떤 거죠?

 

◆ 주호영> 저는 어떤 형식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특임검사든 특별수사단이든 지금 수사팀은 안 된다 8개월이나 결론을 못 내고 끌고 있었고. 봐주려고 했던 흔적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그것이 이름이 특임검사가 되든 수사단이 되든 와서 해야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추미애 장관이 인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돕고 하던 사람들이 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재판 무혐의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https://youtu.be/o3ObRe_R5Aw 

인터뷰 전문

9/14(월) 주호영 "秋 아들 휴가 지시한 육본 마크 대위 신분 밝혀졌다"

시사자키| 2020-09-14 17:00:45

육군 대위 마크 단 카투사 지원 장교
병가 연장, 누가 전화로? 대위가 지원?
송구하다는 秋, 뭐가 송구하다는 건지..
추미애 아들 수사팀 8개월 밍기적..못 믿어
최소한 秋 영향 안 받을 수사팀으로 바꿔야
통신비 대신 무료 접종, 김태년도 검토 뜻 밝혀
통신비 2만원 국민 위로? 60% 반대 반영이 위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관용>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 시작됐죠. 4차 추경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국민의 힘의 입장을 공식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정관용> 정부 여당이 통신비 13세 이상 2만 원씩 추겠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주호영> 저희들은 의미가 별로 없이 그냥 빚을 내서 추경을 하면서 9300억. 거의 1조 가까운 돈인데 이걸 1인당 2만 원씩 걷으면 나라 빚은 지우면서 그렇게 효과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 이렇게 쓸려면, 굳이 쓰려면 빚을 내서 쓰려면 전 국민 독감백신 주사라도 놔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있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사실과 다른 얘기 어떤 거요?

◆ 주호영> 독감 백신은 우리가 3000만 명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3000만 명분을. 그런데 18세까지와 62세 이상까지를 무료로 접종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지난번 3차 추경 때 예산을 일부 반영했거든요. 그게 1900만 명이에요. 1100만 명분의 백신이 남아있죠. 그것은 각자가 돈을 주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맞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맞지 못하는데. 그거라도 취약계층이라든지 면역력 약한 사람에게 차라리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코로나도 이렇게 번지는데 독감마저 같이 번지면 한 번 독감 걸리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의심이 돼서 검사하는 데만 해도 8만 원 이상이 드는데 이 접종비는 아마 한 4만 얼마로 알고 있어요. 이걸 하자고 하니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접종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더 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거든요.

◇ 정관용> 백신을 주문하면 몇 개월 걸린다 내년 초에나 접종할 수 접종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독감 유행이 지났을 것이고 유형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 주호영>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독감백신은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전부터 만드는데 착수한다고 합니다. 올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유행이 뭔지 보고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3000만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접종은 5200만 되어야 하니까 안 되지만 소위 1100만 명 분을 돈을 주고 형편이 되는 사람만 되는 사람만 맞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부터라도 우선 국가가 백신을 1100만 명분이라도 사서 접종하자 이 주장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찾아와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 국민 독감 예방백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만약 물량이 없다면 이미 확보된 그중의 아직 유료로 되어 있는 1100만 명분이라도 무료로 하자 이렇게 어찌보면 주장이 조금 수정된 거네요.

◆ 주호영> 아니 수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 정관용> 어쨌든 전 국민은 안 되지 않습니다.

◆ 주호영> 2200만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백신을 외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도 접종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많이 생산해 놓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하면 2200만 명분을 다 구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훨씬 더 많은 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계속 대는 거예요.

◇ 정관용>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가급적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합시다, 이 얘기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통신비 2만 원 3인 가구, 4인 가구 하면 한 가구당 6만 원에서 8만 원인데 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걸 의미 없다고 하느냐 하는 항변은요?

◆ 주호영> 1인당 2만 원은 자녀들 용돈에도 못 미치는 돈인데 지금 국가부채가 43. 9%까지 가고 이번 추경 7조 8000억 전액을 빚을 내서 하는데 이렇게 2만 원씩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빚만 1조 가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김경수 지사 같은 분도 다른 쪽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데 쓰자, 이재명 지사 같은 분도 반대하고 있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 우리 국민들 10명 가운데 6명. 돈 2만 원씩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지원이고 아까운 재원을 그냥 의미없는 곳에 쓰는 거라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아직까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둔 작은 정성이자 위로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번복할 수 있느냐. 민주당 끝까지 밀어붙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고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60% 가까이가 반대를 하면 그 60%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국민에 대한 작은 위로이고 정성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 정관용> 액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4인 가구 100만 원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 주장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때랑 지금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요?

◆ 주호영>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못한 채 국가 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을 준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만 원이 적어서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

◆ 주호영> 그렇기도 하고 이 돈을 굳이 쓰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유용하게 쓸 데가 없다. 그런 주장이죠.

◇ 정관용>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 국민 독감백신도 조금 그렇고 오히려 지금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에 오히려 그 예산 9300억을 더 그쪽으로 집중해라 이런 주장이던데. 그런 생각은.

◆ 주호영> 저희들은 일단 정의당도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디가 더 급하냐는 각 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은 아니라는 데는 서로 의견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여당 정부가 굽히지 않으면 4차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입니까?

◆ 주호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 정관용> 그러면 결국은 또 지난번 3차 추경처럼 하려면 여당이 일방통행해라 이건가요?

◆ 주호영> 저희들은 국민의 60%나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걸 같이 동의하고 하자고 하면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내용 수정을 해라 한마디로.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추미애 장관 이른바 사과문,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주호영>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어제 그냥 미리 마음에 없는 사과형식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정작 송구하다고 했습니다마는 뭐 때문에 송구한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입장문을 보면 송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저는 억울합니다. 우리 애는 억울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송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지금까지 무슨 소설을 쓰네라든지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편치 않게 했던 이걸 좀 분위기를 바꾸어 보자고 어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어제 그 사과문을 낼 즈음에 아드님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첫 조사를 받았는데. 달리 보면 가이드라인이기도 하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지휘권을 가인 장관이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보고를 첫째 강골 검사라도 올리기가, 수사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고요. 더구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지금까지 8개월째 간단한 사건인데도 8개월째 결론을 못 냈습니다. 저희들은 왜 결론을 못 냈느냐 무혐의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무혐의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끌어오고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수사를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이 이 전 보직이 대검 형사부장을 하면서 동부지검 수사를 지휘하고 조율하던 사람인데. 압수수색도 반대했다는 거고 이런 분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8개월째 수사 결론을 못 내고 있던 부부장검사인가 검사가 이번 인사에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검사는 지난번 수사 중에 이것을 공익제보했던 현 모 병장에 대해서 진술 조사에서 빼기도 했던, 빼려고 했던. 말하자면 부실 수사를 한 흔적을 남긴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보내서 수사를 다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법원이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인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아들과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그 수사하는 모든 팀들이 알아서 모실 그런 사람들이 다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아들 병가 연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제가 증거를 직접 안 보고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을 팀이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만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자기 부하였던 사람, 자기들에게 봐줬던 이런 사람들이 수사한들 이게 결론이 난들 이게 국민들이 승복하겠습니까?

◇ 정관용> 주호영 원내대표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런데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면 야당 쪽에서는 권력을 이용해서 특권과 불법으로 압력을 넣고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단순히 문의를 했고 안 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한 것뿐이다 이거를 어떻게 불법이라고 보느냐 핵심은 그거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문의냐 청탁이냐.

◆ 주호영>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서로 수사하듯 재판하듯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유리한 주장을 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현 모 병장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그런 제보를 해 왔으며 그 카투사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이철원 대령께서 수없이 청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 배치냐 아니냐를 둘러싸고도 청탁을 많이 받았고 그 청탁 때문에 다 모였을 때 청탁하지 마라고 40분간 연설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평창에도 보내달라고 하도 청탁이 많아서 하다못해 추첨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병가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닙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겠죠.

◇ 정관용> 수술을 받았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은 사람이 모두 다 병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가급적 병가를 많이 쓰려고 하니까 쓰려고 하니까 수술 받고 병가를 연장하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심의는 입원한 경우에만 하는 거라고 해명이 나왔어요.

◆ 주호영> 그런 궤변이 없어요. 입원한 경우는, 입원할 정도가 돼서 하는데 입원할 사람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 입원 안 할 사람은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그런 궤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할 건지 아닌지 전문군의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심의하는데 입원할 사람조차도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입원하지 않을 사람은 심사를 받을 필요없다 이런 궤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특혜가 없이는 말차면 말하자면 6월 25일날 2017년인가 18년 6월 25일날 일요일 저녁에 점호를 해 보니 서 모 일병이 안 와서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했더니 집이라 그러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모르는 대위, 육군본부 마크를 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와서 휴가처리돼 있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대위가 누구인지는 지금 밝혀졌어요. 그 카투사를 관리하는 지원대의 장교가 그 장교고 육군 본부 마크를 달고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병가 연장도 절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위가 와서 미리 처리해 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처리가 안 된 채로 집으로 전화를 하니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대위가 왔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병사들이 아파서 못 들어갑니다 하면 그거를 병가를 2차 연장해 주고 대위가 와서 병가처리하는 나라 같으면 얼마나 좋은 부대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99%, 100%되는 일반 병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서 일병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국방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리 주호영 의원이 방금 표현하듯이 우리 군대가 굉장히 그렇게 좋은 군대랍니다. 각종 규정에 의하면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화 문의를 휴가 연장을 얼마나 해 줄지 지켜보는 것이고요. 군을 다녀온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문자나 이런 걸로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러 개 항의가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은 몸이 조금 아픈데도 안 된다고 해서 군병원에 있다가 나가서 훈련 받다가 아들을 잃었다는 사람부터 난리죠. 그래서 이게 특권이나 특혜가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검찰로서는 안 되고 특임검사로 가자 아니면 특별검사로 가자 어떤 거죠?

◆ 주호영> 저는 어떤 형식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특임검사든 특별수사단이든 지금 수사팀은 안 된다 8개월이나 결론을 못 내고 끌고 있었고. 봐주려고 했던 흔적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그것이 이름이 특임검사가 되든 수사단이 되든 와서 해야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추미애 장관이 인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돕고 하던 사람들이 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재판 무혐의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마 지금 검찰도 현재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으로 봐서는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하면 어떨까요.

◆ 주호영> 그 결과를 지금 검사장 수사팀이 낸 결론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결론을 진작에 낼 수도 있었는데 8개월이나 끌어온 이유는 8개월 빨리 결론을 안 내고 8개월간 끌어온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끌고 왔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만간 나올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렇게 보세요?

◆ 주호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양심이 살아 있다면 하는 한갓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보나마나 특임검사가 됐건 특별수사본부가 됐건 빨리 다시 해야 한다. 특검법을 발휘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 주호영> 저희들이 지난 선거에서 이겼다면 이렇게 수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특검은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사를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불공정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물론 바로 잡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들이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별로 큰일도 아닌데 너무 침소봉대하는 여론도 일각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제기했던 거도 아니고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꼿꼿한 예비역 대령이 사람들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러이러하다고 거기에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왜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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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이상한 건지, 감염율이 낮아서인지 이상한 조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에서 내놓았다. 글쎄다. 방역도 좀 그랬는데, 항체 형성율 조차도 이상하다.

그럼 잠재적인 발병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대구에서도 항체율이 낮았다는 것은 항체생성된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인이었다는 것일 수도 있도, 그런 분들이 검사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혀 걸리지 않은 떳떳한 사람들만 조사했으니, 결과적으로 엉터리 조사이지 않을까 싶다.

 

모집단을 어떻게 해야 유효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지도 못한 거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별로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차라리 이미 감염 후 완치자를 상대로 추적 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항체 생성률이 어느정도 유의미하게 나왔을테도, 받아들이기도 쉬울 것이다.

 

암환자중 사망률, 완치율, 10년 생존율 등 유의미한 결과처럼 이해도와 경각심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통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https://youtu.be/pi0sXt5xwug 

인터뷰 전문

9/14(월) 기모란 "항체 형성률 0.07%, 숨은 확진자 매우 적은 한국"

시사자키| 2020-09-14 17:00:31

1440명 중 1명, 韓 항체 형성률 굉장히 낮다
광범위한 역학조사의 결과.. 예측이 맞았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4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기모란(국립암센터 교수)


◇ 정관용> 이게 그런데 어떤 의미일까. 항체 형성률 0.07%. 지난번에는 0.03%였는데, 이것의 의미를 좀 들어보죠. 생활방역위원이십니다. 국립암센터의 기모란 교수, 안녕하세요.

◆ 기모란> 안녕하세요.

◇ 정관용> 2차 조사 항체 형성률 0.07%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 기모란> 실제로 해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안배해서 약 7000~8000명에 대한 건강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번에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혈액으로 코로나 항체 검사를 시행한 건데요. 4월에서 6월에 첫 번째 조사 한 1500명 했는데 그때는 항체 있는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구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2차 조사, 6월에서 8월에 한 1400명 한 거에서는 대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1명만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항체 양성률이 낮다. 처음 1차 조사에서는 서울 서남권의 병원 외래환자도 한 1500명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병원 외래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딱 1명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항체조사를 해도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은 거죠.

◇ 정관용> 항체조사해도 낮을 거라는 예측을 한 이유는 우리가...

◆ 기모란> 우리나라에서는 역학조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못 찾고 넘어가는 사람은 상당히 적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결과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 기모란> 맞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0.07%라면 1만 명이면 7명이라는 뜻이고요. 5000만 인구 곱해보면 3만 5000명이에요. 지금 우리 확진자 수는 2만 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도 만몇천 명은...

◆ 기모란> 그런데 이제 이걸 0.07%라고 바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기모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 연령, 성별을 안배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할 때는 가중치를 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신뢰 구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0에서부터 일 점 몇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갖다 대입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 기모란 교수께서 매년 우리 건강조사를 위해 7000~8000명 한다고 했잖아요.

◆ 기모란>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7000~8000명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고 왜 1440명 결과만 나옵니까?

◆ 기모란> 1차 조사에서 한 1500명 나왔고 이번에 6월에서 8월에 시행한 결과 1500명이 또 나온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다 합해야 7000~8000명이 되는 거로군요?

◆ 기모란> 그렇죠.

◇ 정관용> 네. 미국, 뉴욕은 24.7%, 런던은 17%. 이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모란>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결과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온 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쪽은 굉장히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고 초기에 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미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검사받을 기회를 놓쳐서 지나가버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또 지금 우리 결과는 아주 정확하게 중화항체까지 본 건데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은 그렇게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고 이제 엘라이자 같은 항체검사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오늘 정은경 청장도 이 1440명이라고 하는 샘플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5000만 국민이면 3만 5000명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 기모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아예 그냥 한날한시에 한 1만 명쯤 조사해 보면 안 됩니까?

◆ 기모란> 일단 이제 혈액검사를 하려면 대표적인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대구 동산 일반인과 의료진 한 3300명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 군 입소 장병들 한 1만 명 또 지역 대표 표본 1만 명을 추가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언제쯤까지 이게 끝나요, 그러면?

◆ 기모란> 올해 연말까지는 나올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항체조사 결과가 우리 방역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느 정도 퍼져 있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숫자이기는 한데 연말쯤 되면 그래도 좀 유의미한 통계를 확보하겠군요.

◆ 기모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어떤 의미가 있죠, 그거는?

◆ 기모란> 사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사스,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의무는 계속 커졌는데 권한은 커지지 않았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조금 권한이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 인원도 상당히 늘어난다면서요?

◆ 기모란> 그렇죠. 기존 대비 한 350명 정도 인력이 보충되고요. 또 그동안에는 없었던 인사권, 예산권도 이제 확보하게 되고. 또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사무를 집행했는데 이제 감염병예방법 등 6개 법률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집행권한을 갖게 됩니다.

◇ 정관용> 그 법률에 대한 집행 권한을 직접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 기모란> 감염병예방법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 또 우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더 필요한 내용들을 질병관리본부 이제 청에서 조금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걸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조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이런 거로군요.

◆ 기모란>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백신,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기모란 교수, 가능할까요?

◆ 기모란> 우리나라 백신은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이고요. 순조로우면 내년 말까지 임상 3상을 끝내서 개발이 완료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실제 백신 접종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가 개발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수입해서 내지는 우리가 위탁생산해서 우리 국민 접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년 중에도 열려 있는 거죠?

◆ 기모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감염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백신 중에 어떤 게 제일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거를 다 살펴가면서 조금 여유 있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기모란>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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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은 법의 테두리에 넣어거 보호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혹독하고 엄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코로나에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없이 걸린 사람에게 엄중한 법을 적용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게 엄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과연 이번 건을 문정부는, 추미애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처리할까?

 

사람은 죽였지만 은주중이어서 심신미약상태라고 할까? 그럼 정말 미칠 노릇일 거다.

 

치킨 배달하시는 분의 목숨과 그 가족의 참담함은 누가 위로패주고 보상해줄 것인가?

제대로 하길 바란다. 코로나로 선량한 사람들을 지지고볶은 것처럼 정말 이런 나쁜 놈을 엄벌에 쳐해주길 바란다.

 

https://youtu.be/hhYzAlILfFQ 

인터뷰 전문

9/14 (월) 을왕리 목격자 "음주운전 가해자,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다"

뉴스쇼| 2020-09-14 06:53:1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을왕리 사고 목격자), 김민진(고 윤창호 씨 친구)



사고낸 차량 운전자·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
반성 없이 경찰 앞에서는 "변호사 전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확실성 낮다 생각해 습관화
대만은 음주운전 경력자 번호판 색깔 달라
한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 취소 고려해야


‘실수라고요? 그 실수에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습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의 글입니다. 지난 9일 새벽에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저녁도 거르면서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게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만취 운전자는 길가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조차 않았다고 그러죠. 이 때문에 이 가족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한 겁니다.

2년 전에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졌을 때 그때 윤창호법,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목격자 얘기를 들어볼 텐데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한 분이세요.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신고자. 이분이 사고 직후에 피해자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증언한 전달한 그 녹취록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제공해 주셨어요. 직접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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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저희는 이제 앞에 여자 동생 둘이 탔고 그다음에 제가 뒤에 탔어요. 저희가 좌회전을 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운전하는 동생이 언니, 저기 사고난 것 같아요라고 한 거예요. 그 시간이 12시도 넘었고 되게 어두운 상황이라서 어? 뭐야 일단 그 얘기 듣자마자 119에 신고해야지 하면서 제가 119에 전화를 했거든요. 119에 바로 전화를 해서 차에서 나와서 보니까 고인 분께서 4차선 중앙에 엎드려 계셨거든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저는 이제 그 고인 분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사이에 또 다른 동생이 언니, 119에만 신고했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112에도 먼저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동생이 112에도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더니 걔가 딱 전화를 끊고 나서 언니, 우리가 최초 신고자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사고 현장을 봤을 때 쓰러지신 분 보고 주변에 오토바이나 치킨들이 이런 게 널부러져 있었을 때 벤츠 차량만 보고는 뒤에가 멀쩡하니까 저희처럼 그냥 목격자인 줄 알았어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그런데 차가 뒤에는 멀쩡한데 주변에 번호판 같은 게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고 차량이 이건가보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차를 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저는 운전자들도 다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동승자석에 있는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저를 정말로 곧 시비 걸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미 만취가 됐고 안쪽에 사람을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여자도 딱 보니까 취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앞에 있는 창 유리랑 그런 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 뒤따라 바로 오던 오빠들한테 오빠, 저기 사고 안 나게 해서 하자 그래서 오빠들이 중앙 차선에 서서 차량 지도를 했어요. 또 어떻게 2차 사고 안 나게끔 했는데.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서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진짜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시니까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힘들었는데.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일행 중에 운전자 여동생을 딱 붙잡더니 저기요, 저기요 이러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겁이 나서 피했는데 그다음에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발음 다 꼬여서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기 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 이렇게 뭐 하더니 인사불성 돼서 그래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나와요. 또 나와서 이제는 저를 또 붙잡고 딱 얘기를 하더니 저기 죄송한데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분이랑 무슨 관계예요? 하면서 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 사람 저기 쓰러진 거 안 보이냐고 저도 얘길 해서.

너무 진짜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했는데. 그래서 구급차한테 이쪽이라고 손짓을 해서 구급차 대원들이 바로 맥박 확인하고 이제 계속 CPR을 했는데 어쨌든 의식이 없으신 상태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한테 손짓을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경찰들은 인도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저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때 생각이 담요 한 장이라도 덮어드리고 우산이라도 씌워드릴걸. 괜히 잘못했다가 또 더 안 좋을까 봐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이 오니까 그 여자분이 또 저를 붙잡으면서 저기 제가 대리를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경찰한테 얘기하세요 하면서 경찰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와서 하라고. 그런데 경찰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와서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있던 일행 중에 차 그거 지나가게끔 해 줬던 오빠가 들었는데 동승자가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 유족 지인> 동승자가요?

◆ 목격자> 동승자가. 거기서부터 다들 벙찐 거죠. 아, 맞아. 그 여자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 남자가 경찰한테 약간 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도리어 당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오빠, 이 사람들 경찰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끌어당겼거든요. 경찰한테 그 남자가 자기가 당당하게 할 정도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급차가 고인분 실어가시고 저희는 다 정리가 된 후에 그다음에 주변에서 좀 심장 벌렁거리니까 좀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

◇ 김현정>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치킨집 사장님이 음주운전 차에 치어서 숨진 그 사고의 목격자이자 신고자가 당시 유족측에게 전달한 그 내용을 저희가 생생하게 제공받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사고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대낮에 음주차량이 길가에 서 있는 6살 아이를 치어서 숨지게 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윤창호법이 꽤 강한 법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는 걸까요? 당시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진 씨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진 씨 나와 계세요?

◆ 김민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런 뉴스로 또 민진 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 김민진> 저도 그렇네요.

◇ 김현정> 도대체 그때 그 강하게 법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왜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되는 거라고 보세요?

◆ 김민진> 저는 우선은 지금 이 전에 녹취파일을 들으면서 지금도 심장이 너무 많이 떨려서 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죽을까. 왜 계속 다칠까. 저는 그런데 저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적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습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뭘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속성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 강화도 됐고 그러면 더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범죄 예방의 차원에 있어서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범죄 처벌의 확실성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현정> 일단 적발만 되면 처벌은 강한데 ‘적발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대낮에는 뭐 음주단속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리고 한적한 길, 거의 음주단속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민진>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확실성이 굉장히 낮고 그렇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체포가 된다든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벌은 강화가 되었지만 처벌 대상이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습관처럼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아마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많이 고민을 하신 분이 민진 씨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 보면서도 어떤 대안이 그러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텐데.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 김민진> 우선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타이완에서는 저희가 윤창호법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음주운전자의 경우에 차량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광 번호판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던 경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또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지만 내가 알아서 좀 피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낙인찍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법도 한데 타이완에서는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됐군요.

◆ 김민진> 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처벌을 그렇게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창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분은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또 6살 아이(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불특정다수의, 시민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충분히 저는 이렇게 처벌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면허 정지 수치가 있고 취소 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면허정지를 꼭 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아예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고 하면 조금 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적발을 더 적극적으로. 대낮에도 경찰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위를 봐가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민진 씨, 힘내시고요. 더 이쪽에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의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민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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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전례없는 4차 추경에 대한 정총리의 발언은 소망대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낼지 의문인 건 아쉽다. 효과를 내려면 적재적소에 지급이 되거나 정말 국민을 지키는 효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통신비는 통신회사에 특혜가 될만한 조치이며, 반대여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고, 협치라 하면서 다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똥줄타는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당성은 좀 흐려지는 것이 아쉽다.

 

같은 추경을 사용하더래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 결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후폭풍이 있을 거 같아 우려스럽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4/2020091402151.html

 

丁총리 "4차 추경, 진흙 속 소중한 일상 들어올리는 지렛대 되길"

"어려운 재정에도 민생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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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4차 추경, 진흙 속 소중한 일상 들어올리는 지렛대 되길"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올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피해 지원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정부는 범부처 협조체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국민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도 버거운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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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되지만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은 금번 기회에 개선방향을 잡아야 옳지 않을까 싶다.

회계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도덕적인 문제도 이슈화하여 개선의 의지를 확인하거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말이다.

 

사실 길거리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지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도와드리면 정당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곳에 사용된다면, 허튼 곳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선의가 더 많이 베풀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더 추악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것으로 충분히 의도가 불순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꼭 공권력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만일 공권력이 내로남불 처럼, 또는 아는 얼굴에 그럴 수 있나 하는 것처럼 경중이 다르게 해석된다면 국민은 분노하게 될 것이다.

 

cbs.kr/KnsL0m

 

檢,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기소…"1억원 개인유용"(종합)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과 공금을 유용하는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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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딸 유학금·아파트 대금' 의혹은 '혐의없음'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과 공금을 유용하는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과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간부인 공범 A씨와 공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허위 신청했다.

이후 국고·지방 보조금을 신청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신청해 인건비 보조금 총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원, 정의연 관련 약 13억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 41억원을 모금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 의원 개인계좌로는 나비 기금 명목으로 약 4천만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원 등 총 1억7천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정대협의 후원금 및 공금에서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금액은 약 1억원 정도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가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2098만원을 사용했고,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등 약 3억3천만원을 모금한 뒤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썼다.

더불어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B씨 명의 계좌에서 총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경기 안성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헐값 매각'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것(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했다"며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지역 정당·개인 등에 약 50회 대여하고, 총 900만원가량의 숙박비를 지급받는 등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도 받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 할머니는 9회에 걸쳐 정의연에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공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자금을 냈다는 의혹과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조사 결과 약 3억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과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됐으며, 부동산 구매에 공금이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대협·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은 지난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대협·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했고, 사건 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윤 의원은 지난달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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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걸로 적어도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겠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들이 공정하지 못한 일들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도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끝까지 자기는 공정했다고 외치고 있고, 주변에서는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있는데, 내로남불 만 남은 싸움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말이, 구호가 재밌다. 추미애 현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조국 전법무부장관도 그렇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여권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봄직 하다.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보자. 단순히 야당의 공세로만 생각하는가?

 

쉽지않은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가 이뤄지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을 이뤄온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부정부패는 늘 있어와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사건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꼬리자르기나, 외압을 통해 겁박하거나,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마음은 그리 편치많은 않다.

그나마 야당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잘 긁어주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 같은, 내 생각 같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문재인정부에서 진정 가능하려면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할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왔다고 생각된다. 불가능한 억지 정치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정은 조국 자녀에 대한 의구심으로 아빠 찬스로, 추미애의 자녀에 대한 군문제로 엄마 찬스로 점철되고 있는 작금의 행태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09453_32626.html

 

김종인 "추미애·조국,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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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추미애·조국,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 복무에서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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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매장 위험이 높은 디지털주홍글씨가 횡횡하고 있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미 많은 유명인사가 안타깝게도 디지털주홍글씨를 견디지 못하거나 악성댓글때문에 유명을 달리했다.

 

특히나 핸드폰을 통해 접근성이 더 수월해져서 한 인격을 매장하기에 훨씬 쉬워져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역사에 근거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멀게는 파벌이 심했던 조선시대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을 수도 있고, 일제시대 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목숨이 오락가락하거나 재산이 몰수되는 등의 상황이 눈치를 보고, 일부 인사에게 주홍글씨를 남겼을 것이며, 625때는 사상을 검증해서 살리니, 죽이니 했을테니 역사가 반복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민주화운동 당시 정권과 반대에 따라 도망이냐 추적이냐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불어야만 풀려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역사를 지나온 우리나라의 디지털주홍글씨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 생활이나 문화에 깊숙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주홍글씨의 대상이, 그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할 것으로 본다.

 

주홍글씨, 문예출판사 

 

주홍글씨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60 

 

사회적 매장 위험 높은 디지털 주홍글씨 - 미디어오늘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인터넷은 중요한 미디어 중 하나가 됐다. 여기에 1인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SNS는 개인 간의 친목을 넘어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회 연계망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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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매장 위험 높은 디지털 주홍글씨

[미디어 바로미터]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011-07-27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인터넷은 중요한 미디어 중 하나가 됐다. 여기에 1인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SNS는 개인 간의 친목을 넘어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회 연계망을 복잡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21세기 한국에서는 역사 이래 가장 복잡한 미디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활자에서, 유선, 무선, 케이블을 넘어서 이제는 소셜 미디어와 미디어 컨버전스(media convergency)로 융합된 새로운 미디어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광고와 정보, 콘텐츠가 동시 전송되고 스마트폰과 SNS로 실시간으로 로그온되어 있는 ‘스마트 미디어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인터넷이 진화하면서 정보는 무한대로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미 수치로 확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터넷 정보와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떠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 중에서 일부는 지식을 생산하는 중요한 소스가 되기도 하지만 아주 소수의 저질 정보도 같이 생산된다.

무분별한 정보 확산과 2차 피해

그런데 인터넷 정보가 유용한 것이 많지만 일부 문제도 발견된다. 악성 댓글, 명의 도용, 중독, 피싱사기, 바이러스, 허위와 비방, 스팸메일, 위치기반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 관련된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 필자가 최근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바로 디지털 주홍글씨(Digital Scarlet Letter)이다. 너다니엘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에서 여주인공은 간통했다는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간통을 뜻하는 ‘A(adultery)’자를 가슴에 달고 일생을 살라는 형을 선고받는다. 그야말로 그 여성을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다.

이런 문제는 과거 17세기 중반 미국 이야기만이 아니다. 21세기 인터넷 공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잘못된 모함으로 인터넷에 오르내릴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정보는 남는다.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영원히 인터넷 공간에서 주홍글씨가 된다면 그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까?

이와 유사한 사례는 국내외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잘잘못을 따지고 판결이 나기 전에 인터넷에서는 이슈화가 끝나버리고, 뉴스와 인터넷 게시글은 확산된다. 그리고 이 정보는 추후에 무고함이 밝혀져도 계속 남아 2차, 3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한 여학교 교장의 무죄가 결정되었지만 검색이 되어 혼사가 파경에 이른 적도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일부 정보와 사진이 시효 만료도 없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인터넷의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외의 많은 시민, 언론단체에서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와 네티즌들에게 자율보다는 규제 위주 정책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했다.

 

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고민 필요

그 이유는 방통위가 인터넷의 발전, 자율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주홍글씨와 같은 조금만 생각해도 예방할 수 있는 문제는 도외시한 것이다. 이제라도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방통위가 존립하는 근거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 너무 매몰될 경우 디지털 주홍글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도 죄를 저질러도 복권이 되는데 잠시의 실수나 잘못을 평생 단죄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 단체와 학계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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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진실은 가려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문제다.

또한 진실인 줄 알았지만 그 뒤에 캐다 보니 거짓으로 밝혀지고, 또 다른 진실이 수면에 떠오르기도 한다.

 

충격에 또 충격인 상황이겠다.

사실 진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그리고, 그걸 가까이에서 보거나, 최초 수사에서 대부분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교통경찰 하는 얘기가 있다.

교통법규를 몰랐다 해도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신 겁니다.

그리고는 딱지를 끊어서 준다.

그러면 꼼짝마라다. 그냥 벌금,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 이걸로 무죄를 주장해봐야 골치만 아파진다.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이 알고 있는 법 집행이다.

마침 교통경찰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 뒤에 있는 차량에서 찍은 블랙박스로 신고를 했다하면 그것도 과태료나 벌금이 날아오게 된다. 끔찍하다.

 

세상에 카메라가 많아지면서 법의 테두리가 광범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이걸로 유추해볼 때 세상의 도덕률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아졌다는 것이다.

 

 

진실과 참기름이 언젠가는 물 위에 뜨는 상황을 잘 인지하고 살길 바란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선조들의 격언을 기억하길 바란다.

오해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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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and sweet oil always come to the top.
진실과 참기름은 언제나 물 위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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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기사를 찾아봤다.

왜냐하면 지금이 IMF 불황보다도 더 어려운 코로나불황이기 때문이다.

종신연금보험의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면 종신연금보험인데, 혜택도 좋아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품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재로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는데, 이유는 불황이 되면 중도해지하거나 약관대출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신연금보험이니 만기까지 유지가 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어려우면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원금 보전도 되지 않고, 상당 금액을 보험회사에 헌납하고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한 고객이  두고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로 수익이 엄청나다는 얘기다.

 

이미 사업비는 다 뽑은 상태고,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다 지불된 뒤라, 전 금액이 다 보험회사의 수익이 된다는 씁쓸한 이야기이다.

 

소탐대실의 한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어려워도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 잃을 것인가, 덜 잃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 아쉽지만 덜 잃는 거라도 다행이라 생각된다.

 

2017-04-26 기사

 

cbs.kr/LSqk2K

 

불황으로 작년 연금저축 계약 줄고, 해지는 증가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줄어들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노후 대책이 취약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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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작년 연금저축 계약 줄고, 해지는 증가

작년 연금저축 가입자 월 평균 26만원 수령…전년 대비 2만원 감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료사진)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줄어들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노후 대책이 취약해진다는 것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한 건수는 43만 건으로 전년보다 4.2% 줄었다. 반면 계약 해지건수는 34만1000건으로 1.6%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부진한 원인으로 경기부진에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경을 꼽았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가입률과 납입액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수령자 중 66.4%는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 기간형이었고, 이들의 평균 수령 기간은 6.6년이었다. 종신형 연금은 32.4%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수령한 연금은 모두 1조6401억 원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계약당 연간 수령액은 307만 원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다. 한달 평균으로는 지난해보다 2만 원 감소한 26만 원이었다.

전체 계약의 50.2%가 연간 수령액 200만 원 이하였으며 500만 원 초과∼1200만 원 이하가 16.4%, 1200만 원 초과가 2.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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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큰 그림이라면 오케이

어쩌다 걸렸으면 가만히 옷벗길 바란다.

카투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에 책임이 있지만 미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군대이지만 군대가 아닌, 나름 당나라 부대같은 카투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을 잘 활용한 케이스였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엄마찬스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군대압박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걸 이제 수면 위로 올려뒀으니, 이젠 카투사는 죽어났다는 생각든다.

이젠 휴가가 훅 줄어들겠고, 서류도 명확해야만 할테고, 나름 특혜 있는 놈들 자제분들이 많이 왔을텐데, 그놈들 특혜는 다 없어져버리게 생겼네...

그럼 또 다른 걸 찾겠지??? 뭘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추장관의 생떼가 이런 선순환을 가져오다니, 놀랄 따름이다.

 

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9/945656/

 

허술한 카투사 관리…병가휴가자 95% 진단서 등 서류 보존 안돼

군, 카투사 4년간 병가 전수조사…493명 중 469명 서류 없어

www.mk.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간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 병사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대부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493명 중 95%에 달하는 469명의 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카투사 부대의 허술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육군 소속인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휴가자 493명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병가 인원 91명 중 0명, 2017년 58명 중 2명, 2018년 154명 중 11명, 2019년 190명 중 11명의 관련 서류만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신청하면 이뤄지는 행정 절차인 휴가 명령은 존재하지만, 병가 휴가를 증명할 서류는 따로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카투사 병사는 행정 기록인 휴가 명령도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대 대다수 병사의 서류가 보존돼 있지 않다면 부대 관리가 허술한 것이라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규정에 따라 보존하도록 돼 있는 서류조차 보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당 부대 관리가 그만큼 엉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에서는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보직 진급·전출·휴가· 군기·군법·상벌 등의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이 때문에 카투사가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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