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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에 해당되는 글 12

  1. 2020.10.07 핫이슈2020 국정감사 조성길 망명 정보 유출 '미스터리' 협조국들과 마찰 우려 한국행 공개로 송환된 딸 '가혹한 처벌' 가능성 야당은 국면전환용 의심 고도의 정치적 포석?
  2. 2020.10.07 방탄 판사단이 웬 말이냐!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따발총처럼 자기 할말만 하는 김의원, 방탄소년단(아미)팬들께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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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10.07 "강경화 툭툭 치는 민주당 인사들, 경질 바라나?"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추미애, 윤미향은 봐주고 왜 강경화만? 마스크 벗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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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0.10.07 핫이슈2020 국정감사 태영호 "친구 조성길에 대한 질의하지 않겠다" 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보도에 입장문 "소재 전혀 몰라 언론의 무분별 노출 유감"
  9. 2020.10.07 한글날 도심 집회? 차벽 또 세울까?"-김준철 서울경찰청 경비국장 재인산성 길막 검문소 단속 과잉진압 위협적 "개천절 차벽 과잉 아냐" 경찰, 한글날 집회도 '강력 대응'
  10. 2020.10.07 우상호 "폰 요금제 뭐 쓰세요? 원가는 고작 3만원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고가요금제 일수록 마진 폭 커 통신 3사 마케팅 비 70조 원 넘어 유통상 불필요한 것까지 소비자 몫
 

예전 전두환 시절에는 3S라 해서 국민의 혼을 쏙 빼놓을 것들을 쥐어줌으로 정치에 관심없게 만들었다고 떠들어댄다.

(Sport Sex Screen)

그리고 연예인들 이슈가 국면 전환용으로 빵빵 터진다고들 떠들어댔다.

이제는 망명 정보를 유출 시켜서 국면전환을 하려는 여당의 행태가 아닌가 의심되는 사건이다. 이미 1년이 지났고, 그냥 묻어둘 수 있었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빵빵 터진다.

 

과연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를까?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나보다.

 

 

http://cbs.kr/Dtl4Vp 

 

조성길 망명 정보 유출 '미스터리'…협조국들과 마찰 우려

망명 도운 유럽 제3국과 외교마찰도 우려…강경화 "보도 경위 몰라"

m.nocutnews.co.kr

핫이슈2020 국정감사

조성길 망명 정보 유출 '미스터리'…협조국들과 마찰 우려

 

한국행 공개로 송환된 딸 '가혹한 처벌' 가능성…정보당국 신뢰도 타격
망명 도운 유럽 제3국과 외교마찰도 우려…강경화 "보도 경위 몰라"
야당은 국면전환용 의심…남북관계 중시하는 與 입장으로 볼 때 의문

(사진=연합뉴스)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의 지난해 7월 국내 입국 사실이 갑자기 공개됨에 따라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등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북한 주요 인사의 망명 사실이 돌연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대외적으로도 한국 정보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서 대한 국정감사에선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경위와 배경, 관련 국가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 섞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그 자신이 망명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이 공개됨에 따라 북한에 송환된 딸에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외교관이 망명하는 것 자체로는 '도주자·이탈자'로 분류되지만 한국으로 갈 경우엔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직 북한 외교관이며 조성길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의 자제를 당부했다.

외교차관 출신인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가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유럽 내 제3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라며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극도로 민감한 문제인 외교관 망명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향후 외교 협력을 어렵게 하고, 한국은 망명자에 대한 인도적 고려를 하지 않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어제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 공개는 전형적인 (정부의) 발표다. 어느 언론사가 역량이 뛰어나서 취재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그런 조치가 마구 이뤄지면, 그것도 외교부와도 조율 없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저도) 기사가 나와서 놀랐다"면서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은 아무 배경도,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불거져 나왔다"면서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과 강 장관 남편의 미국행 논란, 광화문 시위 봉쇄 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주요 인사의 한국 망명을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게 여권에 과연 얼마나 이득이 될지는 의문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종전선언까지 다시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진력하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할 카드를 갑자기 꺼내들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성길 망명 정보 유출은 일종의 보안사고로서 국가 정보계통의 누수 현상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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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따발총이다.

인기몰이하겠다 싶어 단어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ㅎ

 

방탄판사단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빗댄 표현이다.

 

 

인터뷰 전문

10/7(수) 김진애 “방탄 판사단이 웬 말이냐!“

시사자키| 2020-10-07 17:24:07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북한에 피격당한 공무원 문제 등등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며 출발하고 있죠. 법사위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방탄판사단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네요. 이 용어를 지금 사용하신 분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대법원 감사죠?

◆ 김진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직 안 끝났습니까?

◆ 김진애> 지금 저녁식사 시간 중입니다.

◇ 정관용> 그 후에 다시 또 재개될 거죠?

◆ 김진애> 아마 늦게까지 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법사위에서도 증인 채택 논란이 있었죠?

◆ 김진애> 증인 채택 문제가 주로 이제 야당 국민의힘 측에서 주로 추미애 장관 관련된 그 아들 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인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저도 방상훈 사장이나 또 박덕흠 관련 이런 식으로 증인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을 양당 간사 측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양당 간 간사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위원장께서 다시 협의를 잘 해서 이게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일반 증인을 채택을 안 했었다고 그래요, 20대 국회에서.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관례라고만 볼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좀 한 번 토론을 해 보라. 다만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감사나 감찰 중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지금 또 추미애 아들 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송사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명예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 증인 공방이 있고 법사위원회에서도 증인 공방이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공방이 있더라도 어느 한쪽 상임위에서 전담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어느 쪽에서, 그거야 어느 쪽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는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 직접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동부지검에서 일단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거 가지고 국감을 뒤덮어버리려는 거 그러는 게 아니냐.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국민의힘 측에서 추미애 장관 증인채택 관련해서 굉장히 열을 쏟으셨는데 그 이후의 국감에서는 솔직히 화력이 그렇게 세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함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는 듭니다.

◇ 정관용> 이제 뭐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일단 일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 김진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과정에서 그래도 상당수 국민들은 최소한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일절 아무런 지시도, 아무런 언급도 안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문자 메시지로 해당 장교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이런 등등을 볼 때 사실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은 상당 부분 거짓말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 김진애> 그런 의구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사자께서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걸 그냥 거짓말이라고만 얘기, 본인이 여태까지 얘기하시는 것도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보좌관이 얘기했던 게 무슨 청탁을 한 게 아니고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사자들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은 알아보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는 식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대목은 법무부 감사날 집중 질문이 있겠네요?

◆ 김진애>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라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아들하고 잘 아는 보좌관이 저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대법원 관련 국감에서 우리 김진애 의원이 방탄판사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셨네요.

◆ 김진애> 그 방탄소년단 팬들께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요. 다만 방탄국회라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솔직히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판사, 제가 판사카르텔이라는 말도 오늘 썼는데. 판사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너무 감싸주는 거 아니냐. 내부의 징계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최근에 특히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 정관용> 계속 나오죠.

◆ 김진애> 지금 6명째 그냥 줄줄이 무죄예요. 그런데 무죄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료 누출은 실제로 있었다. 이건 위헌 소지는 있으나 그러나 위법은 아니다. 법리적으로는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허탈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감싸주는,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를 심판을 할 때 눈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 특히 제가 오늘 지적한 게 내부에 법관징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 정관용> 잠깐만요. 법관징계법 가기 전에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 거론됐던 의혹받은 판사들 숫자가 모두 몇 명이죠?

◆ 김진애> 전체로는 66명이었고요. 그중에 66명인데 그중에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요. 그중에 10명만 기소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건 딱 10명?

◆ 김진애> 네, 그리고 그 10명 기소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6명이 무죄가 나온 상태죠. 아직 양승태, 임종헌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 10명도 제가 지금 이분들은 실제로 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현직이죠.

◆ 김진애> 그런데 판결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사법연구를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은, 급여는 급여대로 다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의 징계시스템 자체가 법관들의 내부 정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약화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사법농단 숫자는 그 판사 66명 거론 중에 절반만 징계위, 10명 기소,현재까지 6명 무죄. 그게 팩트고요.

◆ 김진애> 이게 당시에, 사실은 당시에 2년 전에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국민의 분노가 그리고 실망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판사를 어떻게 재판을 하겠냐.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당시로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반대를 해서 이걸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다음 조금 아까 언급하셨던 법관징계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진애> 법관징계법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10년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실형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특별하게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고 법관징계법에는 아예 파면이나 해임 규정이 없습니다. 정직만 있어요. 정직하고 그다음에 감봉하는 것하고 면책하는 것하고 이거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 정관용> 법관징계위의 최고 상한이 그러면 정직.

◆ 김진애>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형을 4년, 5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직 1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정말 너무 이게 내부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특권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에 일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임, 파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특수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없는 겁니다. 정직까지만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의 징계규정에 파면, 해임이 다 있고 심지어 검사에 대한 징계도 파면, 해임이 있죠.

◆ 김진애> 검사는, 검사도 특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없는데 내부...

◇ 정관용> 없어요?

◆ 김진애> 거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법원징계법을 이걸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제가 안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권에 대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자정하는 능력이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이게 아까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 재판과 법관의 독립,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 일단 10년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 헌법상 조항에 있다 보니까 법원, 법관징계법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 그러나 실형까지 받은 판사도 정직 1년이 고작이다 이거는 좀 심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진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체크를 해보니까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이 내부 규정으로 있다고는, 해임이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검사한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진애> 네, 검사도 있는데 법관에 대해서는.

◇ 정관용> 유일하게 법관한테만 없군요.

◆ 김진애> 굳이 판사가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기각된 점도 지적하셨더라고요.

◆ 김진애> 그게 이제 통째로 기각이 됐는데. 이것도 정말,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돼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건데. 일반 저희가 수색영장이 일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양승태 관련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는 10%. 그러니까 90%가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나경원 판사에 대해서는 100% 다 통째로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사들이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사들이지만 이거를 판결하는 건 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장판사.

◇ 정관용>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영장 말이죠.

◆ 김진애> 압수수색 영장.

◇ 정관용> 그걸 청구하는 건 검사인데 판사들이 그걸 기각하면서,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전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말인가요?

◆ 김진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판사의 그리고 나경원의 의원의 지금 남편도 현직 판사 김재오 판사 수원고법인가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침 나온 법원행정처에 거기 차장이 2인자인데요. 이분도 또 판사 출신이고 상당히 서로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서로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게 자기네들은 무슨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고 서로 봐주는 게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전부 합해서 판사 카르텔 내지 방탄판사단 아니냐.

◆ 김진애> 글쎄요.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쌓이니까 더군다나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쭉 논리 전개하신 게 의심이 많이 가긴 합니다마는. 오늘 출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은 서울법대 82학번이라는 점을 문제시 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대답이 조국 전 장관도 같은 82학번 동기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 지점은 좀 심하셨던 것 아니에요?

◆ 김진애>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왜 조국 전 장관을 왜 김인경 차장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얘기하는 게 조국 전 장관은 82학번이라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거니와 그쪽 지금 세 사람은 국제법학회 출신들인데 이분들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같은 판사 출신이라 영장 기각해 주고 조국 전 장관 쪽은 영장을 많이 발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다?

◆ 김진애> 70군데를, 더구나 한 달 동안 70군데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했으니까요. 더군다난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학비리 문제 또 딸, 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때문에.

*****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판사끼리 내지는 전직 판사라서 혹시 서로 감싸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셨다 오늘 그런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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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된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 기초과학에 관심을 두기 보다 응용과학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이 안되는 일에는 별관심이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종대왕 때가 과학이 더 말전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많이 아쉽다. 언론에서 설레발을 쳐서 그렇다. 거론이야 많이 되고, 논문이 많이 활용되었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라고 한다.

노벨상이 나름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나보다.

 

그렇지만 꼭 받아봤음 좋겠다.

일본과 비교하기 좋아하는데, 쪽팔린다.

이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http://cbs.kr/50hmec 

 

"현택환 노벨화학상 불발된 이유? 오리지널리티에서 부족"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7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전승준(고려대 화학과 명예교수) ◇ 정관용> 노벨화학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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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7(수) "현택환 노벨화학상 불발된 이유? 오리지널리티에서 부족"

시사자키| 2020-10-07 17:23:55

현택환, 나노입자 분야의 세계적 학자
노벨과학상은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중요
현 교수의 연구분야, QLED TV 등에 활용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7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전승준(고려대 화학과 명예교수)

◇ 정관용> 노벨화학상 후보로 거론된 현택환 교수. 정확히 좀 알아봅시다. 고려대 화학과의 전승준 명예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승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현택환 교수 잘 아시죠?

◆ 전승준> 네, 잘 알죠.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 정관용> 어떤 분이세요?

◆ 전승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똑똑할 뿐만이 아니라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래서 훌륭한 정말 좋은 학술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고 아마 그 분야에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전 교수님께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올해 노벨화학상 받을까요?

◆ 전승준> 글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건 물론 굉장히 아주 훌륭한 논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했다.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택환 박사 한 분야에서 현택환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지만 처음 했다고 보기에는 좀. . .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굉장히 처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여럿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현택환 박사가 한 일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노벨상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그때 오리지널리티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 .

◇ 정관용> 그러니까 나노입자 분야에서 현 교수보다 먼저 비슷비슷한 시작을 하신 선배들이 많다 이거죠?

◆ 전승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 나노사이즈로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사이즈에 따라서 구현하면 다른 색깔을 낸다 하는 게 벌써 80년대에 그러니까 벨랩(Bell Lab)에 있는 학자가 그걸 처음 알아냈어요. 지금 컬럼비아대학의 교수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분야의 노벨상을 받는다 하면 우선 그분이 굉장히 처음 꼽힐 거예요.

◇ 정관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택환 교수랑 통화를 했는데요. ‘겸손이 아니라 내가 받을 리가 없다. 양자점 발견한 훨씬 선배들도 아직 안 받았는데 아직 내 차례가 아니다.’

◆ 전승준> 현 교수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 정관용> ‘후보군에 포함된 것만도 영광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전 교수님은?

◆ 전승준> 아니, 정말 현 교수는 후보에 거론될 만한 그런 일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 후보군이라는 게 사실은 꽤 넓거든요. 노벨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벨상을 받을 것 같다 하는 걸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받을 거다 하는 건 맞히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그저께 발표한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몇년 전에 레스커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면 거의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분들 레스커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물리학상에서도 한 분은 울프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 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뽑힌 그것도 상당히 그런 분야에 우수한 사람을 고르는 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앞서 받는 그런 상이 훨씬 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알 수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노벨문학상 많이 거론됐고 노벨평화상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과학분야에서 후보로 이렇게 거론된 것도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 전승준> 그렇죠. 많지가 않죠. 몇 분이 앞서 그러니까 이번에 클래리베이트(Clarivate) 여기서 언급한 분들이 두 분인가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미.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드문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학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높기는 한데. 사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리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 정관용> 최초 연구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 전승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과학기술이라면 산업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기초과학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현 교수님 연구한 분야가 응용된다면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만 여쭤볼게요,

◆ 전승준> 그게 그러니까 아마 대표적인 예로 그게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나온 QLED TV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아주 초선명도를 자랑하는 그런, 그리고 대형 TV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잖아요.

◆ 전승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삼성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의 바탕이 바로 이렇게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이는 나노입자를 어떻게 골고루 잘 분포시키느냐, 이런 거로군요?

◆ 전승준> 네. 그러니까 그게 사이즈를 사이즈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고루게 사이즈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대량으로 만드는 게 힘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여러 가지 합성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현 박사가 그 방법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작은 입자를 그러나 아주 고르게 이런 거죠?

◆ 전승준> 사이즈가 아주 고르게...

◇ 정관용> 그 정도만 알면 저희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 또 현 교수님 두 분 다 아마 이번에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셨지만 그 예측이 틀리기를 저는 바라고요.

◆ 전승준>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 정관용> 고려대 화학과 명예교수 전승준 교수 감사합니다.

◆ 전승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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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입해야할 계획이나. 적어도 5년 이내에는 타던 차가 수명을 다하지 싶다. 게다가 경유차라 환경에 나쁘다는 소리를 하도 하니, 걱정스럽다. 일주일에 1,2번 운행하는데 말이다. 아직 10만 정도밖에 못뛴 쌩쌩한 놈인데...

 

어쨌든 테슬라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차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가끔 들리는 화재 문제는 끔찍하고 겁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차만 타도 재난인데, 집이나 아파트에 화재가 크게 나봐라... 어떻게 되겠나!

 

 

이걸 두고 중국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수준 낮은 변명이라 볼 수 있다. 실력없다고 하면 그나마 그렇구나 하겠지만, 핑게를, 그것도 중국 핑게를 대고 있으니, 그러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들어라. 아니면 더 잘만들고 안전한 나라에서 만들어라...

 

그러지 못할 바엔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할 것이겠다.

 

이런데 수소차라니?

전국을 수소폭탄으로 뒤덮을 작정인가?

무섭다. 그건 정말로 문 재앙이다.

 

 

https://youtu.be/2UvYOyzV3LA 

 

http://cbs.kr/YNhmec 

 

"코나 전기차 13대가 불에 탔다... 못 밝히나 안 밝히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요즘 전기차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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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7 (수) 김필수 "코나 전기차 13대가 불에 탔다... 못 밝히나 안 밝히나?"

뉴스쇼| 2020-10-07 06:49:25*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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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코나 전기차, 출시 이후 13대 불타
충전 직후 화재? 배터리 결함인가
화재난 ESS 부품과 같은 中 공장서
어쨌든 차체 결함..현대차에 책임
전기차 안전성 담보, 정부가 나서야


요즘 전기차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전기차 점유율은 아직 2%밖에 안 됩니다만 중요한 건 분위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출시했거나 곧 출시합니다. 독일차 3사는 이미 전기차가 주력 품목이 됐습니다. 소비자는 연료비 절약해서 좋고 사회적으로는 환경이 좋으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 안전성입니다. 현대차의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 코나EV 2년 동안 10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요. 1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관계당국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마는 어제 현대차가 사과를 했죠. 무슨 문제일까요? 자동차 전문가의 견해 직접 듣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 김필수>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코나 전기차는 국내외에서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던 모델이고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고 그중에서 3만 대가 국내에서 판매가 됐으니까 절대 1위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모델. 특히 정부의 어떤 전기차나 수소차 정책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거리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1위는 코나EV고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도 판매율 4위 기록하고 있는 거 맞죠?

◆ 김필수> 맞습니다.

◇ 김현정> 코나EV, 화재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습니까?

◆ 김필수> 지금 현재 2018년부터 지금까지 13건이 발생했는데요. 해외에서 2건이고 국내에서 11건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연달아서 2건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충전 끝난 다음에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불이 나기도 했었고요. 또 충전이 끝난 다음에 주차장에 몇 시간 세워놨는데 그게 혼자서 불난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보니까 주차장에서 그냥 세워놨는데 불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충전이 끝난 다음에 화재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발생한 부위 자체가 배터리 쪽이거든요. 결국 배터리 문제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일단은 실화나 방화는 없고 또 충전기에 대한 것들도 거의 문제가 없다. 결국 자동차 자체의 결함인데 배터리 쪽의 결함이다라는 것이 거의 일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배터리를 현대차가 자기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생산업체가 따로 있고 이 회사, 저 회사, 독일 회사, 한국 회사 다 쓰는 거잖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코나EV에서만 이렇게 사고가 나죠?

◆ 김필수>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셀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셀이 코나에만 공급하는 독점적인 한 가지 모델이라 그러면 배터리 셀에 대한 문제점도 독립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자동차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BMS라고 배터리관리시스템은 현대케피코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하고 현대모비스하고 합작회사인 HL그린파워라고 있는데 여기서 배터리 셀을 LG화학에서 공급을 받아서 모듈로 만들어서 팩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합작회사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가 모여서 배터리 하나의 구성, 관리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생겼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배터리 셀이라고 하면 순수 배터리 본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더해져서 배터리팩이 되고 그게 또 모듈이 되고 복잡해요, 여러분.

◆ 김필수> 맞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코나EV에서만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거. 그런데 그 부위가 배터리 쪽이라는 것. 이걸 종합해 보면 그러면 배터리 셀, 그 순수 배터리 부분이라기보다는 그걸 차에 얹을 때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필수> 맞습니다. 얹어서 공급을 하고 이걸 사용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도 조사를 같이 들어갔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하는 이유가 융합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발표를 못 하게 되면 발표는 했는데 한두 건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고민을 하는데 시간은 너무 길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점은 아까 배터리 셀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LG화학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셀을 코나에다만 공급했다 그러면 코나에서 불났다고 하면 셀에 대한 문제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 군데 공급했는데 이 차만 불이 났다 그러면 셀 이외의 다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테슬라에서도 불 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고 다른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불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코나EV에서 잦기는 하지만 배터리 셀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는 아니에요?

◆ 김필수> 배제는 못 합니다. 특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마 몇 년 전에 태양광 발전에 쓰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23건이 국내에서 화재가 생기면서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 김현정> 이건 자동차 얘기는 아니고, 태양광 에너지장치처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장치를 ES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불난 적이 있어요.

◆ 김필수>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 이 같은 배터리 셀이 지금 코나에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추정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할 때도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다가 2차 조사에서는 배터리 관리상의 문제, 제조상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다, 융합적인 문제라고 발표를 해서 애매모호하게 끝났거든요.

따라서 같은 배터리가 코나 전기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때 난징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 셀이 코나에만 들어간 건지 또 지금 얘기하는 기아의 니로 전기차에도 들어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셀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조상의, 결합상의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대차에서는 계속 우리 차는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제 깊은 사과를 한다. 이 달 안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아직 당국의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차의 결함이라고 뭔가를 언질을 받은 걸까요?

◆ 김필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잘못도 아니고 충전기의 잘못도 아니고 불이 났다는 뜻은 차 자체의 결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총체적인 책임은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만약에 공급하는 LG 셀이 문제다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총체적인 차를 판매하는 쪽은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 책임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갈수록 주력 상품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휴대폰 예전에 폴더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듯이 이제 자동차도 전기차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인데. 전기차의 안전성, 어떤 부분이 더 좀 담보돼야 될까요?

◆ 김필수>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 보급될 때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감이 팽배되면 공포감이 조성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BMW 차량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포감이 조성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13건이 생겼는데 한두 건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전기차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된다면 공포감이 조성된다, 이런 측면에서 더더욱 빨리 해결해야 되고 정부가 발표가 빨리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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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통령이 된 인사에 대한 이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트럼프도 기행을 일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돼선 안될 사람이라니?

그래서 박근혜도 탄핵시킨건가?

그럼 이제 문재인도 돼선 안될 사람이라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견고한 듯 자리에 서있는 것 같을 때 조심해야 한다. 한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수를 생각해야하고, 천운도,때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https://youtu.be/tDBSZf-ZPBM 

 

<이준석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미국 간 이일병, 방역차원에서 문제없다
추미애, 윤미향은 봐주고 왜 강경화만?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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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은 트럼프, 대통령돼선 안 될 사람

 

http://cbs.kr/mdF4Qy 

 

이준석 "강경화 툭툭 치는 민주당 인사들, 경질 바라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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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7 (수) 이준석 "강경화 툭툭 치는 민주당 인사들, 경질 바라나?"

뉴스쇼| 2020-10-07 06:49:1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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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미국 간 이일병, 방역차원에서 문제없다
추미애, 윤미향은 봐주고 왜 강경화만?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일병 미국행, 부적절하지만 경질은 과해
마스크 벗은 트럼프, 대통령돼선 안 될 사람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이준석 최고위원! 커피를 파세요?

◆ 이준석> 저한테 팔라는 것까지는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이 커피 가게를 연다고 하는데 협동조합 형식이고 저도 취지를 들어보고 공감해서 조합비 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유승민 전 대표가 참여하고 오신환 전 의원이 점장이 되고 이준석 전 최고라든지 또 누구시더라? 김웅 의원, 유의동 의원, 홍철호 전 의원 이런 분들 다 해서 ‘하우스’라는 이름의 카페를 여의도에서 곧 연답니다. 26일 오픈이더라고요.

◆ 이준석> 저희가 원래 더 일찍 오픈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10월 26일쯤 개점하기로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고. 위치는 소위 말하는 서여의도. 소위 말하는 정당 당사들이 있고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간에 열게 돼 있는데요.

◇ 김현정> 임대료 되게 비쌀 텐데요.

◆ 이준석>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환 의원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러면 진짜로 오가는 분들이 거기서 커피를 사 드실 수 있는 거예요?

◆ 이준석> 거기 원래 목이 좋아요. 다 식사하고 커피 한 잔씩 사들고 가는 이런 건데 조합원들은 조합비 냈으면 할인도 해 줄 테니까.

◇ 김현정> 조합비 얼마예요?

◆ 이준석> 한 구좌당 300만원.

◇ 김현정> 300만원 조합비를 내고 조합원이 된 분들한테는 커피 할인이 있고.

◆ 이준석> 그런데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낙선한 정치 낭인들에게는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 김현정> 300만 원의 커피 할인이?

◆ 이준석> 커피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유튜브하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할 수 있게 스튜디오 같은 것도 마련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뭐 괜찮은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 김현정> 몇 분이나 지금 참여하셨어요?

◆ 이준석>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조합원 돈 낸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40대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일종의 아지트네요?

◆ 이준석> 어떻게 돌아갈지 봐야죠. 이제 보면.

◇ 김현정> 약간 어떤 게 떠올랐냐면 노무현 당시 의원이 낙선한 다음에 하로동선이라고 고깃집 차렸었잖아요. 거기가 아지트처럼 됐잖아요.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 이준석> 그런데 커피를 같이 마시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코로나 국면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좀 괜찮은 시도였는데요. 그전에 기획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일 분들이 못 모일까 봐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 박원석> 제가 장소를 알아요. 거기도 지금도 커피전문점인데요. 그게 망했습니다. (웃음) 그 자리를 인수해서 들어간 거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 김현정> 목이 좋다면서요.

◆ 박원석> 목은 좋아요. 코로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 아무튼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종의 유승민 캠프네요.

◇ 김현정> 그렇게 저도 느껴져요. 유승민 전 대표와 그 주변인들이 대선을 위한 아지트? 근거지로 삼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 이준석>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는 유승민 의원은 행보 자체가 서울시장 선거라는 가까이 다가온 중간고사 성격에는 관심이 없고, 대선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다는 아니다, 결국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임의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뭐로 채워야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원석>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는데 저 얘기 들으면서요. 개혁보수 정치인들이 향후에 정치 전망을 모색하면서 아지트를 차린 건데 애국보수들이 저걸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박원석> 매일 가면 됩니다. (웃음) 한 100석쯤 될 텐데 우리 태극기 어르신들이 매일 가 있으면 무력화되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매일 그 카페를 점유하면 저게 또 무력화될 겁니다.

◇ 김현정> 그분들도 대관하시고 그러면.

◆ 이준석> 박원석 의원님도 오실 것 같아요.

◆ 박원석> 저도 구경 갈게요.

◇ 김현정> 그런데 이름이 왜 ‘하우스’인가 했더니 ‘How's’예요.

◆ 이준석>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How에 s를 붙인 건데. 이건 김수민 의원이 제안한 거라서. 한 가지씩 저희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출마 하시는 거죠?

◆ 이준석> 본인의 마지막 정치 행보는 결국 2022년 대선이다라고 몇 번 밝힌 적이 있고요.

◇ 김현정> 그건 확실히 봐도 되는 거죠?

◆ 박원석> 공개 선언을 했잖아요. 자신의 팬클럽을 통해서.

◆ 이준석> 요즘에 이분이 말이 적은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은 꼭 항상 뭘 하기 전에 본인의 정책적이나 이런 면을 고민해서 책 하나 내놓고 시작하는 분이라서 그 준비하고 있어서.

◇ 김현정> 책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뉴스쇼에 섭외를 좀 해 주시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요. 가까우시니까.

◆ 이준석> 그럴까요?

◇ 김현정> 방송 통 안 하셨어요. 오래 됐어요.

◆ 이준석> 복귀는 할 때 그때 한번 섭외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약속했습니다.

◆ 이준석> 약속할게요.

◆ 박원석> 섭외 실패하면 가깝지 않은 거로. (웃음)

◇ 김현정> 박원석 의장께도 질문드릴 게 있어요. 정의당입니다. 사실은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4명의 후보가 모두 20%대를 얻고 결국은 두 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 박원석>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결과가 나올 텐데 1차 투표의 유권자들인 우리 당원들의 표심은 이 네 후보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이를테면 진보정치 3세대를 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당원들이 거의 고른 지지를 보냈어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박원석> 약간의 우열은 나타냈지만. 당으로 보면 나쁜 결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이 여러 명 나온다는 게 향후에 당의 입장에서는 당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아니었다고 보고요.

결선은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어제 방송사에서 토론도 있었는데 두 후보 다 상당히 오랫동안 진보정당에 속해서 활동을 했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당원들한테 검증된 역량이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돼도 당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요.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누가 될 것 같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웃음)

◇ 김현정> 그건 안 여쭐게요. 그건 안 여쭙겠습니다. 정의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내려놓으시는 거잖아요.

◆ 박원석> 네, 저는 정책위의장을.

◆ 이준석> 영원한 당권파 아니에요?

◆ 박원석> 정책위의장을 정의당에 와서 7년 동안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할 때가 됐고요. 이번 주면 당직에서 해방이 됩니다.

◇ 김현정> 새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은 뭘까요.

◆ 박원석> 새 지도부가 아무래도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난관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정의당이 난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우리 고 노회찬 대표의 유지대로 정말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진보 정치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안부 토크를 나눠봤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하한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애국진보로 잡았습니다.

◇ 김현정> 애국 보수. 태극기부대 얘기 많이 하는데 애국진보는 뭐예요?

◆ 이준석> 그러니까 진보 보수는 본인의 이념적 지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뉘는 거고요. 애국자가 붙은 분들이 보통은 약간 전체주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공동체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동의 가치를 어쨌든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시 하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애국진보가 지금 민주당 정권을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 데요. 그래서 ‘애국진보가 아닌 진보는 뭐냐?’라고 하면 약간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할 거고요. 애국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가를 위해서 ‘당신 개인쯤이야 희생할 수 있지’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저는 최근에 논란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강경화 장관 남편분. 이일병 교수의 어쨌든 요트 구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 김현정> 미국 여행, 요트 구매였죠.

◆ 이준석> 제가 이것 때문에 보수진영에 공격 엄청 받습니다. 요즘 보면.

◇ 김현정> 아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일병 교수의 경우를 이해하는 듯한 뉘앙스로 어디서 말씀을 하셨어요.

◆ 이준석> 이해가 아니라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 김현정> 문제가 안 된다고 보세요?

◆ 이준석> 진중권 교수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측면이죠. 어제 저희 당의 모 인사는 ‘외환관리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또 논점을 약간 바꾸던데요. 기본적으로 이일병 교수가 미국에 갈 때 예를 들어 미국에 지정한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돌아온다 해도 돌아와서도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지정한 격리기간을 지키면 방역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더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꼭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방역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꼭 해야 되느냐?’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이런 주장도 가능해요. ‘하루에 세 끼 밥 먹으면 되지 꼭 맥주 한 잔 더 마시러 가야 되느냐? 마스크 쓰고 QR코드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감염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높일수 있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나가서 맥주 먹고 치킨 먹는 거냐?’ 이런 걸 규제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할 수 없게 돼요.

◇ 김현정> 사실 지금 여행 자제하라는 권고까지는 내려졌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 않냐. 그 말씀이세요?

◆ 이준석> 그렇죠. ‘이 선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했듯이 세 끼 밥 먹는 것과 같은 필수요소 외에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치재 구매에 대한 지적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 김현정> 요트였죠.

◆ 이준석> 요트라고 하니까 1억 5000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트라는 사치재를 어떻게 즐길 수 있냐?’ 이 메시지랑 약간 결합된 것 같은데요. 이 강경화 장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36억 신고했거든요. 재산신고를 보면. 이미 그때 요트를 신고를 했어요. 2000만 원대 되는. 이 요트나 오토바이 이런 게 취미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교수 하다가 65세 은퇴한 분이 ‘그러면 1억 5000 정도 되는 요트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또 사치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요. 이게 물에서 다니면 사치고 예를 들어 누가 만약에 은퇴하고 나서 제네시스 한 대 타서 땅에서 타고 다니면 그건 사치 아니냐.

◇ 김현정> 육지 자동차는 괜찮고 물에서 요트만 문제냐?

◆ 이준석> 은퇴하시고 1억짜리 자동차 타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제네시스 타면 그래요. 그럼 그게 사치고 이건 사치가 아니냐? 이렇게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인데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논란은 대중 사이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이 논란이 터지자마자, KBS 보도가 나온 다음에 터지자마자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이일병 교수와 강경화 장관을 공격했다는 거죠. ‘불법은 없지만 국민 정서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이준석>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방송 나가서 물어봤죠. ‘당신들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문제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윤미향 의원은 왜 한 대씩 툭툭 안 치고 가느냐?’ 이거는 굉장한 이중잣대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이중잣대의 기준은 뭐라고 보세요?

◆ 이준석>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낸, 아까 말했듯이 방역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사치재에 대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정서랑 엮어서 강경화 장관 그 부군을 공격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굳이 한 번 얹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강경화 장관의 퇴임론 기사가 같이 나왔었어요. 강경화 장관과 박영선 장관 등의 퇴임론이 같이 기사로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우연한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이준석> 저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강경화 장관이 물러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런 논란을 키운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김현정> 여권 내에서요?

◆ 이준석> 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 인사들이 하루는 그렇게 이일병 교수와 강경화 장관을 공격하는 모양새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는 일부 인사들을 보면 뭘 먹고 왔는지 그 다음에 옹호를 해요. 저는 하루 만에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싹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그냥 큰 틀에서 움직이는 변화가 있었다. 저는 이걸 정치적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견해이신 거죠?

◆ 이준석> 당연히 제 견해죠. CBS의 견해가 아닙니다. 제 견해입니다.

◇ 김현정> 흐름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

◆ 이준석> 저는 그렇죠.

◇ 김현정> 박원석 의장님?

◆ 박원석> 글쎄요,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죠. 이일병 교수의 요트 구매를 위한 출국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물론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특권이 작용한 것도 아니지만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상의 이유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정부가 내려놓고 있고요. 국민들의 97% 이상 준수하고 있어요. 기업인들이 출장을 미루는 경우들도 잦았고 또 친지의 결혼이나 또 가족사로 인해서 출국을 해야 되는 것도 미루는 경우들이 강했어요.

그에 비추어본다면 그런 출입국 업무의 주무를 맡고 있는 외무부장관의 배우자가 이 시기에 친지의 결혼이나 집안 가족사에 비해서 그렇게 급하다고 할 수 없는 일로 출국을 한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긴 하나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점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강경화 장관의 직무수행 혹은 직의 진퇴까지 거론돼야 될 만큼의 책임이 있는 문제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강경화 교수의 배우자께서 공직수행을 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강 장관이 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사과의 뉘앙스를 보면 ‘말려봤는데 안 됐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말려봤는데.

◆ 박원석>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장관의 책임을 물어서 자리에서 경질해야 된다. 그런 식의 논의로까지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좀 드물잖아요. 이런 경우가요. 부인이 장관이고.

◇ 김현정> ‘그런데 내 삶을 살겠어’ 이런 경우가 드물죠.

◆ 박원석> 그런데 반대의 경우였다면 남편이 장관이고 또 부인이 배우자였다면 이런 경우가 과연 발생했을까. 어떻게 보면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지켜야 될 뭐랄까요, 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정치인의 아내들한테 많이 강조돼 왔고 강요돼 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자유스럽고 심지어 ‘멋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 여전히 이게 공무 수행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남녀 간의 차이를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한 대목이 있고요.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일성이 뭐 국민들 눈높이에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강경화 장관 책임론 내지는 경질론 이런 게 여권 내에서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문제인, 진짜 법적으로도 문제고 또 정치적으로도 문제고 태도에 있어서도 문제였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관되게 감쌌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일종의 고무줄 잣대고 일종의 다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 이준석> 저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 강경화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라는 거, 고무줄 잣대라는 걸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까 윤미향 의원 제가 얘기했고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적용했던 ‘위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의 기준이라면 강경화 장관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편 분에게 또는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번호를 던져주고 이런 걸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아까 강경화 장관을 일종의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좀 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준석> 저는 여권 내에서 이분의 장관 사퇴를 바라는 분이 있는 게 않느냐.

◇ 김현정> 누가, 왜요?

◆ 이준석>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언급했지만 장관 세 명이 거론됐는데 한 분은 박영선 장관이고 한 분은 이 개각설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여권발 이야기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오히려 익명 보도로 전제로 하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기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눈높이에 대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멘트다, 이렇게 봤는데 경질설이 나오고 이렇게 도는 것은 저는 이거는 확실히 어떤 공작이 있다고 보고요.

◇ 김현정> 누가 끌고 가는 거다?

◆ 박원석>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데. 원년 장관이에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 김현정> 박능후, 강경화, 김현미 세 분이죠.

◆ 박원석> 그러니까 원년 멤버고 4년차까지 장관을 한 케이스들이 과거에 윤병세 장관이 굉장히 오래 했지만, 임기를 다 채웠지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각 타이밍 아니냐? 게다가 크고 작은 구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도 최근에 추석 인사 포스터 가지고 구설이 있었고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실패 책임 문제가 있었고 강경화 장관도 외교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외교부 내의 잦은 실수 등으로 인해서 책임론이 나왔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타이밍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던 차에 이것과 맞물려서 좀 증폭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안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장관 교체 타이밍은 됐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오래 했고.

◇ 김현정> 두 분이 경질설 나오는 배경을 두 분은 달리 보시는 거네요. 이준석 최고는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 이준석> 박원석 의장님이 그냥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는 되게 궁금해지네요.

◆ 이준석> (웃음) 경질성 기사가 무수히 났습니다.

◇ 김현정> 경질설 난 건 아는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 거라고 짐작하시는 거예요?

◆ 이준석> 익명보도를 신청했다는 것은 익명으로 보도해 달라는 것은.

◇ 김현정> 당연히 익명 보도인데 짚이는 건 누구예요.

◆ 이준석> 저는 김남국 의원하고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아침에 와서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여권 주류 아니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논점 하나 놓치고 간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강경화 장관 남편 분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부분은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도 그 말 하더라고요. ‘주변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혼식도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신혼여행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화감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신혼부부들이 지금 결혼도 못 하고 신혼여행도 못 가는 이유는 그리고 친지 방문 같은 경우를 꺼리는 이유는 가는 데 14일, 오는 데 14일 합쳐서 28일 격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교수인 이일병 교수 정도가 이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 방역이라는 것도 기준 자체를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지금 기준이나, 이일병 교수도 당연히 일반 시민이지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준석> 방역에 문제가 없다는 지점까지는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이준석 전 최고는 누구를 고르셨었죠?

◆ 이준석> 애국진보.

◆ 박원석> 그것과 애국진보가 무슨 상관인지 얘기를 해 놓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 이준석> 민주당의 어쨌든 뭐랄까요. 발언하는 사람들?

◆ 박원석> 그러니까 애국보수에 상응하는 애국진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다?

◆ 이준석> 저는 항상 그렇게 해 왔어요. (웃음)

◇ 김현정> 박원석 의장의 상한가, 하한가 뭡니까?


◆ 박원석> 저는 하한가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 김현정> 확진 판정이 난 지 사흘 만인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백악관에서 처음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백악관 기자들 앞에 서자마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조심해서 벗은 것도 아니고 아주 확, 쿨하게. (웃음)

◆ 박원석> 그런데 참 저는 이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상 중에 저런 정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지금 마스크 벗은 것뿐만 아니라 퇴원하기 전에 카퍼레이드도 했어요. 비밀경호국 직원들을 동승시켜서.

◇ 김현정> 그럼 그 차 안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원석> 굉장히 위험이 높죠. 그런데다가 코로나 갖고 기념주화를 발행한데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평균 대학 진학률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좀 낮은 나라입니다. 한 55% 정도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민들의 평균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려워요.

◇ 김현정> 문맹률도 꽤 놓아요.

◆ 박원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이 정치적으로 통한다는 게 저는 좀 놀라울 정도고 저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만 가능성을 떠나서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어요.

◇ 김현정> 마스크 벗는 거 보면서요?

◆ 박원석> 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 책임 소홀로 인해서 지금 21만 명의 사망자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인데 본인은 전 세계 최고의 의료관리를 받으면서 3일 만에 완치도 안 된 상태에서 퇴원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더군다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미국인들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 김현정> 결론 내리셨어요?

◆ 박원석>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사실 확진이 되고 나서 산소호흡기까지 꼈던 사람이 사흘 만에 퇴원한다? 물론 여러분, 퇴원이 완치 의미는 아닙니다. 백악관 가서 계속 관리를 받겠다는 의미이긴 한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산소호흡기까지 꼈던 사람이 사흘 만에 가정에서 치료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 박원석> 그렇죠. 산소호흡기를 꼈을 뿐만 아니라 약물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처방이에요. 때문에 의사들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신할 수 없고 주치의가 낸 메시지를 보더라도 ‘바란다’예요.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별일 없기를 바란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대선이 코앞이고 급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뒤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본인 건강에도 무책임할뿐만 아니라.

◇ 김현정> 왜 그러는 거라고 보세요?

◆ 박원석>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초조해서 그렇고요. 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특유의 자기 과시 스타일이 발동한 거다. ‘나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돌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상 아직 극복은 안 했는데. 백악관 참모진들도 한결같이 말린 게 ‘이러다 또 입원하면 이제 끝난다’는 우려 때문에 말렸는데 그런 우려를 배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확진받고 나서 일주일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심해진다는 게 대체적인 임상적 결과인데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더라도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걸렸던 경험을 역으로 이용해서 대선 캠페인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 이준석>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 미국 2000년대 이후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거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머니볼’ 영화에도 나와 있는데요. 홈런 치고 멋있는 타자보다는 결국에는 볼넷이든 뭐든 걸어 나가서 출루하는 타자가 중요하다라는 이론도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많이 좋았어요.

저는 선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선거 나왔을 때 장벽을 치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민자들 막겠다고 했을 때 그때 보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인종이 오히려 투표를 덜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왔어요. 멕시코 이민들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그들이 가장 큰 적대시하는 건 누구일까요? 백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미국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멕시코 노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나중에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트럼프가 첫 번째 선거에서 흑인 지지율이 8%, 소수인종 지지율이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보면 15% 이상으로 나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준석>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관념적인 것. ‘어? 소수인종을 차별해?’ 이런 거와 다르게 거꾸로 표는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 김현정> ‘소수인종을 차별해? 그러면 소수인종은 아무도 안 찍겠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미국은 특히 선거인단 선거이기 때문에 왜곡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가 얘기하지만 텍사스에서 절대 민주당 못 이깁니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뉴욕이랑 캘리포니아 절대 공화당 못 이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정도의 주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주를 가지고 다투는 것인데 그 안에서는 주별로 굉장히 복잡한 메시지들이 들어가요. 그 주의 인종비율도 고려하고.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정도도 다 고민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 조심하는 걸 원할 수 있지만, 또 장사하는 분이나 어떤 분들 중에서는 코로나를 무시하고 국가가 움직이는 모양새를 바랄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결과는 모른다?

◆ 이준석> 저는 그걸 노렸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지지율 격차가 꽤 났기 때문에 과연 반전이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지금 박원석 의장이 한 말씀 더 하고 싶으셨는데 뒤에 또 김필수 교수가 기다리셔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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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이상해서 그런지, 법이 이상해서 그런지, 이상한 결론과 이상한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울이지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북한 사람은 슬그머니 들어오거나 환영받으며 들어오는 상황이고, 미국사람도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법무부장관 아들이 군대에서 혜택을 받았거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그걸 군대는 숨기고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유승준은 누구에게 억한 원한을 졌길래 저렇게 오고싶어 하는데도 20년이 넘도록 입국 못하고 있는 건가?

 

그냥 외국 사람 취급하든지, 아니면 한국사람 취급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기형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냥 들어오라 해라. 활동도 허락해라. 지금 와서 뭐가 문제인가? 개인의 행복권을 나라가 나서서 가로막는 이유는, 근거는 뭔가?

괴씸한 건 추장관 아들이고, 조 전장관, 그것도 법무부장관들의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가?

 

www.chosun.com/national/2020/10/07/FMIMDS4QUJFNVNG7M7SR246O3Y/

 

또 비자 발급 거부 당한 유승준, “대법서 이겼는데”

정부가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병역 기피 이유를 들어 가수 유승준(43)씨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에 비자발급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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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자 발급 거부 당한 유승준, “대법서 이겼는데”

 

정부가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병역 기피 이유를 들어 가수 유승준(43)씨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6월 26일, 당시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입국 금지됐다/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지난 비자발급이 또다시 거부되자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지난 7월2일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은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씨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유씨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인 유씨에 대해 정부는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13년후인 지난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했을 때 나이가 38세였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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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하자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다. 애시당초 지급을 말았어야 하고, 지급이 되었으면 판결이 뒤집히지 말아야 하지만, 어찌 나라가 그런가. 대법원 판결이 그리 유연하거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과거사를 다 헤집어서, 법도 바꿔서 몰수한다는 둥, 족쳐야한다는 둥 근본도, 법전도 상관없는 판결을 하는 대법원인지라 놀랍지도 않고, 그런 걸 그냥 두는 문정부의 무능함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법과 얽힐까 겁난다. 일반 소시민은 간담이 서늘할 것이다. 뭘 어떻게 얼만큼 해야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돈은 수억 들어가는 상황이니 그렇다.

 

공돈(?) 밝히다 똥밟은 격이라 보여진다.

공정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짐해본다.

 

  • 2011년 수년간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2014년 고등법원이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판결을 뒤집었다.
  • 5년 뒤 대법원 역시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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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 올해 화재 현장 도착 평균 '7분 54초'

충북지역에서 올해 화재 신고를 받은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골든타임인 7분을 넘는 7분 54초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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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0/10/06/QQZGC5HTXRHE7EYZ3POATXTFYU/ 

 

소방관들 날벼락…판결 뒤집혀 수당에 이자까지 1400억 낼 판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대구·경북 지역 소방관 약 3000여명이 뒤집힌 판결로 인해 원금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되돌려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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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날벼락…판결 뒤집혀 수당에 이자까지 1400억 낼 판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대구·경북 지역 소방관 약 3000여명이 뒤집힌 판결로 인해 원금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되돌려주게 됐다.

 

119대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묘사한 일러스트.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1529명, 경북 1444명 등 소방관 2973명은 밀린 초과수당 원금 242억원과 이자 63억 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한다.

전국 규모로는 1만 7035명이 원금 1118억원과 이자 277억원을 돌려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수년간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 수당 지급을 모두 인정해 3년치의 수당을 소급해 소방관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2014년 고등법원이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판결을 뒤집었다. 5년 뒤 대법원 역시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소방관들은 지급 받은 휴일 수당 원금과 연 5% 이자액을 반납하게 됐다.

지역별 반환 원금은 서울이 3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71억원 경북 132억원, 대구 110억원 순이다. 이자액은 서울 152억원, 경북 56억원, 부산 49억8000만원, 충북 8억2000만원, 대구 7억 5000만원 순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는만큼 소방관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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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반대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거기에서 탈출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간 55명이 월북을 했다 하고, 25명인가가 되돌아왔다고 한다. 물론 1명은 월북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말이다.

 

이복형은 맹독으로 죽이고, 친척은 고사포로 죽이고, 반인륜적인 괴기한 행동을 하는 북조선의 영도자가 왕으로 추앙받고 앉아있는 나라다.

 

거기를 숭앙하는 숭악한 무리들이 자유대한민국에 득실득실하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일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 역할을 했음 좋겠다. 탈북 고위급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다. 혼란의 시기도 아닌 종전 지난지 어언... 몇십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렇게 바뀐 나라다.

 

어떻게든 쏠리지 않은 나라가 됐음 좋겠다는 바램이다.

 

cbs.kr/sRF4Qy

 

태영호 "친구 조성길에 대한 질의하지 않겠다"…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조성길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선 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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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친구 조성길에 대한 질의하지 않겠다"…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보도에 입장문
태영호 "소재 전혀 몰라…언론의 무분별 노출 유감"
"조성길 딸은 탈출 못 해…처벌 우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왼쪽)과 태영호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오른쪽). (사진=자료사진/연합뉴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조성길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선 저는 조 전 대리대사의 소재와 소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도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하지만 북한에 친혈육과 자식을 두고 온 북한 외교관들의 소식 공개는 혈육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도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모습을 감췄지만 이 과정에서 딸을 데려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조성길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딸을 데려오지 못했고, 북한은 즉시 대사관 직원을 시켜 그의 딸을 평양으로 강제귀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탈북 외교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가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탈북 외교관이 다른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끝으로 "조성길이 만약 대한민국에 와 있다면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며 "저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조성길 관련 질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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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해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일부의 차량시위를 이렇게까지 과잉으로 진압하듯 대처해야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TV에서 뉴스시간에 차량을 따라가며 과격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었는데, 실재로는 아무런 위협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고, 차량이 창문만 열어도 열지못하게 과잉으로 규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위협을 느낄 만한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이상한 상황을 정상인 것처럼 왜곡하는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이미 선진을 향해 바뀌고 있는데, 언론이나 공권력은 이상한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나 싶기도 하다.

 

나라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cbs.kr/s6PLjY

 

"개천절 차벽 과잉 아냐" 경찰, 한글날 집회도 '강력 대응'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과잉 대응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는 동시에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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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7 (수) "한글날 도심 집회? 차벽 또 세울까?"-김준철(속기본)

뉴스쇼| 2020-10-07 06:49:0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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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철(서울경찰청 경비국장)



불가피했던 바이러스 차단산성이냐 아니면 불필요했던 재인산성이냐.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 촘촘히 늘어섰던 경찰버스 차벽을 두고 지금 과잉이냐 아니냐 논란이 뜨겁죠. 그런데 한글날이 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광화문 일대에 다시 한 번 경찰 차벽이 세워질까요? 과잉대응이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경찰 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개천절 집회의 대응 책임자세요. 경찰청 김준철 경비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준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개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 시위 해도 적발되면 현장 검거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가 없네요?

◆ 김준철> 당일 몇 몇 장소에서 집회 참가를 강행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셔서 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개천절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적발은 한 건도 없고.

◆ 김준철> 네,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 김현정> 눈에 띄는 충돌은 없었는데 작은 해프닝들은 있었는 모양이네요.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잉대응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검문소가 서울에만 90개, 경찰 인력 1만여 명. 또 차벽으로 세워진 경찰 버스가 한 300여 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라는 비판, 이렇게 생각하세요?

◆ 김준철> 지난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섰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도 8명이나 확진되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 양성률이 일반 시민의 90배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 확산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차벽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2009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관련돼서 차벽 때 위헌 확인이 나왔는데 그때도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 차벽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 김현정> 비례의 원칙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요?

◆ 김준철> 경찰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 모이지는 않았었는데 차벽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건 아니라고 보세요?

◆ 김준철>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집회를 열 거라고 여러 단체에서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 조치였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난 광복절에도 100명 모인다고 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경찰청 내부 지침이 나왔는데 차벽은 집회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경찰청 내부 지침에 쓰여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준철> 저희 자체 운영지침이 있는데요. 지침에도 집회 현장에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경찰 통제선, 경찰 인력만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맞지만 경찰력만으로는 안 될 때는 버스를 사용해도 된다?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같이 쓰여 있습니까?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어찌 됐든 사람들끼리 접촉을 하면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들, 집회 참가자와 경찰들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 한글날에도 광화문 차벽은 지난 개천절처럼 세워집니까?

◆ 김준철> 시민의 안전에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 김준철> 아직 집회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 된다면 차벽을 설치할 겁니다.

◇ 김현정> 강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있으면 그때는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전체적으로 보면 1334건, 서울로만 보면 1096건이네요.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 김현정> 이중에 지금 안 하겠다고 포기한 곳은 몇 명이고 그래도 하겠다는 곳은 얼마입니까?

◆ 김준철> 지금 뭐 강행하겠다는 단체는 8.15 비대위라는 연대단체가 있습니다. 연대단체에서 강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른 곳은 포기냐 강행이냐 여부를 아직 모르시고?

◆ 김준철>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한 곳도 안 되는 거죠?

◆ 김준철> 네.

◇ 김현정> 전국이 다 안 되는 겁니까?

◆ 김준철> 전국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서울 도심권, 도심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인 이하도 집회를 다 금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심권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1인 시위, 이런 것도 안 되나요, 지금?

◆ 김준철> 1인 시위는 저희가 금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1인 시위 형태를 띠었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 의지를 표현하면 그것도 집시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강행하겠다는 단체들은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겠다, 의료진도 현장에 배치시키겠다,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허락은 어려울까요?

◆ 김준철> 저희가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집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수 인원이 밀집하고 그다음에 구호 제창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8월 15일에도 유사한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뭐 이렇게 6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8월 12일까지는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집회를 금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 경우 8.15 경우를 봤을 때 이 약속을 믿기가 어렵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통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번에도 만약 어기고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입니까?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집회. 그러니까 차에 타고 움직이는 집회도 지난 개천절에 막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김준철> 차량 시위. 차량 시위도 이 도심권에서는 9인 이하 집회 시위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막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역시 현장 검거.

◆ 김준철>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차가 다닐 경우 그때는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 김준철> 순수한 1인 시위 형태라면 그거는 뭐 저희가 적발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뭉쳐서 다니거나 교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상황이면 그거는 현행법에 걸릴 것 같고요.

◆ 김준철> 네, 모든 기준이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를 강행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강행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하신다면요?

◆ 김준철> 금지 통보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집회를 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제일 어려운 건 뭔가요? 현장에 있는 경찰들.

◆ 김준철> 뭐 대부분 시민들이 경찰에 협조해 주고 있지만 불법 집회를 하시면서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막 경찰이 말리면 그 앞에서 마스크 벗은 채 막 항의하세요?

◆ 김준철> 네, 항의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도 이렇게 좀 감염 우려가 상당히 노출이 돼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일단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300대의 차벽, 이 이거 세워지지 않아도 되도록 않아도 되도록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찰청 김준철 경비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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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호구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불편하다.

실제 필요한 건 데이터인데, 통화가 무제한이다. 요즘 누가 통화를 무제한으로 하나? 지하철에서도, 직장에서도 전화로 떠들고 앉아있을 수 있나?

주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생각밖으로 비싸다.

난 그게 불만이다.

 

한번 안테나 꽂아두면 별도로 관리할 것도 없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가격을 내려야 맞는데, 이게 도대체 계속 가격이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는 않으니, 이건 문제라 생각했었다.

 

알뜰폰도 마찬가지다. 좀 저렴해보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쓴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이 싸지만 제대로 쓰려면 기존 통신사의 수준의 요금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문제다. 이걸 해결해주면 좋긴 하겠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이다.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하면 좋을 듯 하다. 담합인지만 확인해달라.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그건 떼려잡아달라.

 

 

 

cbs.kr/5vN4b6

 

우상호 "폰 요금제 뭐 쓰세요? 원가는 고작 3만원입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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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7 (수) 우상호 "폰 요금제 뭐 쓰세요? 원가는 고작 3만원입니다"

뉴스쇼| 2020-10-07 06:48:5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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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4G, 5G 원가는 3만원대, 수익은?
고가요금제 일수록 마진 폭 크다
통신 3사 마케팅 비 70조 원 넘어
유통상 불필요한 것까지 소비자 몫
요금제 및 유통단계 단순화 필요
보궐선거 공천? 전 당원 투표해야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나랏일 잘하고 있는지 이거 감시하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 뉴스쇼에서도 국감에서 다뤄질 이슈들을 함께 좀 점검해 보는 이런 시간을 부지런히 가질 생각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국감 이슈는 휴대폰 요금입니다. 휴대폰 요금. 여러분 휴대폰 쓰시죠?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질문 드렸나요? 차라리 몇 대 쓰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신생아 포함해서 5000만 명 정도인데 통신사에 등록된,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대수가 무려 7000만대입니다. 한 사람이 2개씩 쓰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필품이 된 휴대폰의 요금. 그 요금원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상호 의원이 원가를 공개했는데요. 들여다보니까 3대 이동통신사들의 마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반박하고 있어서요.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상호 의원님은 한 달에 요금제 어떤 거 쓰세요? 얼마 내세요?

◆ 우상호> 저도 한 5만원, 6만원 사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저도 6만 몇 천 원짜리 요금제 쓰거든요. 그중에 원가가 얼마고 이 통신사가 순이익은 얼마를 낼까 궁금은 했어도 잘 몰랐는데 이거를 확인하신 거예요?

◆ 우상호> 네, 제가 최근에 특정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평균 공급비용 원가가 4G하고 5G가 좀 다릅니다만 평균 잡으면 3만원 중반대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 김현정> 통신사가 쓰는 원가가 월에 한 3만원 정도.

◆ 우상호> 3만원 중반. 3만 6000원 이렇게. 5G도 아무래도 더 들죠.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겠죠.

◆ 우상호> 3만원 중반대로 그냥 통일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는 요금제가 지금 한 5만원 중반 정도 잡으면 됩니까?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 우상호> 평균으로 내면 5만원 초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만원 중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에 저가 요금제도 있고요. 최고가 요금은 지금 5G 무제한인 경우 13만 원짜리까지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복잡하게 돼 있는 요금제의 평균을 냈을 때 5만원 초반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5만원 초반을 월 요금제로 우리가 내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쓰는 원가는 한 3만원 중반대가 되더라.

◆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걸 잘 보면 고가요금제를 지불하는 소비자일수록 사실은 통신사의 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에서 얻기 어려운 수익을 고가요금제에서 거둬들인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요금제를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요금제를 쓰는 분일수록 사실 마진 폭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이 원가 자료를 통신사 자료로 얻으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 우상호> 네.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

◇ 김현정> 제출한 자료. 그러면 이거를 통신사가 최소한 불리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텐데도 이 정도네요, 마진율이.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높네요. 그런데 휴대폰 제조사라고 하면 생산비라는 게 똑 떨어지니까 이게 확실히 뭐 알겠습니다마는 제조사가 아니라 통신사라고 하면 원가에 뭐뭐뭐를 잡는 거예요? 어떤 항목을 잡는 거예요?

◆ 우상호> 물론 되게 다양하죠. 그런 걸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령 통신장비에 대해서 새로 투자하는 기술투자 비용 또 실제로 인건비나 실제로 통신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네트워크 유지비용. 다양하죠. 또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기 때문에 그 주파수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 이런 것들. 굉장히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과 유지비용과 미래의 투자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특이하게 마케팅 비용 같은 것도 포함돼 있죠.

◇ 김현정> CF 비용, 판촉비용, 이런 마케팅 비용?

◆ 우상호> 네, 그런데 특이한 게 통신사의 경우에는 이 마케팅 비용이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 우상호>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지불한 마케팅 비용이 70조가 넘고요. 그중에서도 소위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내보내주고 있는 소위 판매점, 유통망에 투입되는 장려금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 김현정> 마케팅 비용이 70조라고 하셨죠. 그중에 60%가 대리점에.

◆ 우상호> 판매점, 대리점에다가 주는 장려금.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대신 팔아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내려주는 소비자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48조 정도. 이게 유통 체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통 체계다. 그런데 이게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 김현정> 아니, 뭐 다른 품목들도 마케팅 비용을 원가에 넣기는 하니까 원가에 마케팅 비용을 왜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 우상호> 그럼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마케팅 비용까지 지금 좀 과도하게 쓰면서 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가능하겠어요.

◆ 우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령 이분들이 이제 막대한 투자, 소위 말하면 새로 기술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유통망 관리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기술투자 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가 한 5%고요. 그런데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64%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이런 새로운 기술투자나 뭐 소위 광고 선전비에 들어가는 돈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판매점, 대리점에 보조금, 장려금으로 지불하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요금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핸드폰 구입할 때 얼마 장려금 드립니다 그 말에 속아서 사는데 사실 그 돈을 자기가 물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그 돈이 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비자 혜택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요?

◆ 우상호> 소비자가 자기가 내고 있는데 무슨 혜택입니까?

◇ 김현정> 새 폰으로 바꾸잖아요.

◆ 우상호>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령 기업이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 이런 마케팅 비용에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가만히 있죠. 원가에 포함돼서 비용 처리 돼서 소비자가 그걸 고스란히 돈을 내고 있는데 무슨 소비자 혜택입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얻은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비용 원가에 포함 안 시켰다면 제가 문제를 지적할 리가 없죠.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통신사가 몇 개 없는 상태, 거의 독과점인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죠.

◆ 우상호> 저는 두 가지 지적한 거죠. 하나는 복잡한 요금체계를 구간을 몇 개로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가되 그 구간을 2~3개로 간편하게 만들어서 국민들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해외 요금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우상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원가도 사실 비싼 편이니까 마케팅 유통 체계를 좀 개선해서 장려금 보조금 비율을 줄여서 그 혜택을 또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이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동통신사에서는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서류상 요금제를 예를 들어서 T시그니처 요금제라고 해 보죠. 그럼 이게 한 8만 8000원이더라고요. 월정액 8만 8000원. 그런데 그거 그대로 내는 사람 거의 없다. 가족 할인, 무슨 결합할인, 신용카드사 할인, 선택약정 할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차감을 해 주는데 할인을 해 주는데 우상호 의원님이 계산하면서 그렇게 할인되는 건 넣지 않았다, 서류상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우상호>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좀 전해 주세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저는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계산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통신사 내부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통신사의 내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런 일 할 때 자료 다 구입해서 보고 정부한테 다 문의해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는 그러면 한 회사 건가요?

◆ 우상호> 네.

◇ 김현정> 어느 회사 건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 우상호> 그거는 제가 뭐.

◇ 김현정> 그거까지는 비밀인가요?

◆ 우상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의원님, 궁금한 게 2018년에 대법원에서 통신 원가 공개하라 내려졌잖아요. 판결이.

◆ 우상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정확한 원가, 정확한 마진율 이걸 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 우상호> 사실 정부가 그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 김현정> 정부는 받아들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겁니까?

◆ 우상호> 정부는 알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통신사들이 정부한테만 공개한 거예요?

◆ 우상호> 통신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정할 때는 그 공개의 주체가 개별 통신사들이 아닙니다. 원가를 알고 있는 정부가 공개하라는 판결인데 정부가 공개를 안 한 것이죠.

◇ 김현정>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 우상호>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요금인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11월에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공개하는 것 대신 원가 보고받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원가를 공개할 테니 대신 지금까지 사실 요금 책정할 때 정부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 제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제가 4년 만에 과학기술방송위에 돌아와서 보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고 권리를 되찾게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지나면 이제 정부는 우리도 원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 김현정>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해 보이세요? 이 상황에서.

◆ 우상호> 그래서 이 요금 인가제가 올해 11월에 폐지되니까 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에 각 통신사들에게 잘 권고해서 요금제 구간을 단순화해서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너무 비용 대비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금제 개편까지는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워낙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생필품이 된 상황에서 같이 좀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이고.

◆ 우상호> 지금 요금보다 저가 요금제는 뭐 크게 줄일 수 있는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한 5~6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상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통신사에게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설비 투자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련하고 이러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높다는 말씀이시죠?

◆ 우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5G.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아니, 우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당의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 현안 여쭙고 갈게요.

◆ 우상호> 말씀하세요.

◇ 김현정> 어제 저희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를 내야 한다, 당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요. 개인이. 그런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개인들이 그냥 각자 의견을 내면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과거 기초의원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부터 정강정책 중요한 거 바꿀 때 전당원 투표를 했으니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달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면 당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지도부가 뭐를 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당헌당규를 깨고 후보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저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당헌당규를 고치지 않고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 당원들의 판단을 한 번 구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당내에서 보면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은 분명히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당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긴 보궐선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이 후보를 내는 게 좋냐 안 좋냐는 정도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불필요한 당내 분란을 좀 줄이면서 결정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다 민주당에 좋은 여건에서 치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든지 쉬운 도전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우상호> 그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어려운 도전이라서 다들 마다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상호 의원이라도 뛰어드실 생각은 있습니까?

◆ 우상호> 그 질문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것으로 느껴지는데.(웃음)

◇ 김현정> 네, 맞습니다.(웃음)

◆ 우상호> 어떻든 당의 결정이 있기 전에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이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당의 방침이 서면 그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상호 의원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소문들도 돌고 있고.

◆ 우상호>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진으로서 희생해 달라고 하면?

◆ 우상호>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 김현정> 고민하고 있다. 도전할 수도 있다로 해석해도 되나요?

◆ 우상호> 그냥 이 정도로 하시죠.(웃음)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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