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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에 해당되는 글 15

  1. 2020.10.12 선명한 진보, 국민이 감동하는 정의당 김종철(정의당 새 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용정당이 아니길,사회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국민들 감동 느끼도록
  2. 2020.10.12 스페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괴물 ICBM 가짜일수도? 시험발사 성공해야 진짜" 북한 ICBM 진짜냐 상관없이 트럼프 화낼만 해, 다탄두 탑재 가능성,앞뒤 맞지 않아,겁박용
  3. 2020.10.12 [비엠더블유] BMW 120d 등 45차종 -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관련 리콜 출처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0-09-21 220d 320d 325d 328d 420d 520d 525d 750Ld
  4. 2020.10.12 [비엠더블유] BMW 118d 등 35차종 - 타이밍체인 관련 리콜 출처 국토교통부 작성일2020-10-06 120d 320d 420d 520d 525d Gran Turismo 20d X1 xDrive18d MINI Cooper D
  5. 2020.10.12 [벤츠] GLK 220 CDI 4MATIC 등 3차종 - 전방 차축 프로펠러 샤프트 관련 리콜 출처 국토교통부 S 500 4MATIC L, S 63 AMG 4MATIC
  6. 2020.10.12 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확진자 증감 반복될 것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중요" 엉터리방역수칙 주먹구구식 해외유입 지속이지만 강경화 장관 남편 언급조차 안해,단풍놀이 교통대란예상
  7. 2020.10.12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공수처 반대? 비리 얼마나 많으면" vs "더 켕기는게 누구?" 北열병식, '까불지 마라' 메시지 느껴져 섬뜩, 선제공격 없다고 명시,종전선언?
  8. 2020.10.12 폭언·괴롭힘으로 세종 어린이집 교사 극단선택으로 내몬 학부모들, 항소 포기,학부모와 외조모 각각 2000만 원 벌금 항소 후 취하해,후폭풍 어린이집 피해 누가 보상하나?
  9. 2020.10.12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입 논란 “골목상권 침해” VS “악성 딜러 퇴출” 정보 불균형 만들어낸 사회적 불합리 단편, 개선된다면 소비자는 환영,악성딜러퇴출되면 정의실현일듯
  10. 2020.10.12 울산 33층 주상복합 화재, 목숨은 건졌지만 익명(피해주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건축법 전면 개편 필요 샌드위치 판넬 화재에 취약 불난집에 기름 붓기
 

새로운 대표가 등장했다.

잘하는지 두고 볼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어용당이 아니딜 바라마지 않는다.

이미 민주당에 팽당한 경험이 있으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리 객관적인 당이, 독자적인 당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을 올리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관심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분이 자살하신 뒤로, 또 그분도 헛발질 하신 뒤로 말이다.

 

아쉬운 네임 벨루다.

 

 

cbs.kr/fj4LnD

 

정세균 총리 축하난 받는 김종철 대표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정세균 총리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10/12(월) 김종철 “선명한 진보, 국민이 감동하는 정의당“시사자키| 2020-10-12 17:00:06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종철(정의당 새 대표)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정의당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한 번 정도는 울컥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정의당의 새 대표 김종철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종철 대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축하합니다.

◆ 김종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진보정당 쪽 활동 경력이 몇 년이죠?

◆ 김종철> 제가 1999년에 권영길 대표 비서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 총선 때 선거위대책위 대변인, 노회찬 선대위본부장 체제에서 대변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동작으로 가서는 나경원 후보랑 부딪혔고 그리고 2015년에 정의당으로 와서 정의당에서는 5년째네요. 총 한 21년 정도 됩니다.

◇ 정관용> 21년. 김종철이 대표가 된 것은 정의당,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 김종철> 제가 뭐, 제가 대표가 된 게 무슨 어마어마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오히려 이제 노회찬, 심상정이라고 하는 어떤 좀 이렇게 거인, 진보정치계의 어떤 아주 거목 같은 분들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어쨌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런 거에서 새로운 인물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를 주목하는 시대가 되었고. 물론 그 중간에 이정미.

◇ 정관용> 이정미 대표가 있었죠.

◆ 김종철> 이런 분들도 계셨으나 그런 분들 외에도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것에서 제가 좀 잘해야 제 또래의 어떤 세대가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동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류호정, 장혜영 등 제3세대 청년 정치인들에게 좀 지지기반이 이어지는 그런 좀 의무감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대 교체죠, 한편에서.

◆ 김종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미 밑의 세대가 올라오는 상태고.

◆ 김종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참 긴 역사를 두고 보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따져봐도 참 우리나라 진보정당, 곧 한 20석 넘을 것처럼 하더니 또 주저앉고 또 갈 것 같더니 주저앉고 참 어려워요, 그렇죠?

◆ 김종철>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겠지만 진보정당도 안 될 것 같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 또 잘되다가 위기를 겪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2004년에 민노당이 1석이 없었다가 갑자기 10석이 됐거든요. 그때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은 내 평생에 노동당 국회의원 1명만 있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에 10석이 되고 그러다가.

◇ 정관용> 그때는 2004년 10석 될 때는 2008년,12년 되면 한 20~30석 이상 가고 곧 제1야당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김종철> 그리고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도 탄핵으로 과반수가 됐었는데 3년, 4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했으니까 민주노동당도 이제 분당을 하면서 어려워졌고 통합진보당도 분당을 하면서 어려워져서 제가 볼 때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좀 분열하지 말고 앞으로 잘 나가면서 내실을 쌓으면 국민들이 그걸 알아볼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딱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 정관용> 정의당은 사실 지난 역사에서 몇 차례 분열했죠? 통합진보당하고 나뉘어졌고.

◆ 김종철> 그런데 사실은 통합진보당하고 나눠진 이후에는 좀 합쳐지는 과정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이 나와서 그때 노회찬, 심상정, 천호선, 이정미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진보정의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진보신당, 저라든가 강상구 이런 분들이 있었던 데에서. 전체적으로 다 오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합쳐졌고 양경규 같은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합쳐지고요. 또 김세균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같이 하면서 2015년 말에 좀 큰 모임이 됐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부침은 있으나 앞으로 좀 잘 버티면서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제가 오늘 처음에 읽은 문장이 국민들이 한번 울컥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울컥하게 하실 겁니까?

◆ 김종철>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 말을 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보도된 신문 인터뷰,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정의당 같은 어떤 진보정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활동가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다른 당하고 정치인 충원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당들은 일단 어떤 사회에서 재력이든 아니면 관료로서의 경력이든 아니면 전문직으로서의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서 진입하는 안정된 어떤 플레이트 위에 올려지는 형태라고 하면. 저희는 아래로부터 뭔가를 개척해야 되거든요. 과정은 되게 헌신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한 4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민주노동당에 가서 이렇게 한 것처럼. 각 지역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이지도 않지만 새로 우리가 개척한다는 식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방의회에서 바꿔낸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예산 감지해서 몇 천만 원씩 해외여행 가는 거를 막아내고 그런 거를 하는. 그리고 조금씩 조례를 바꾼 게 어떤 그 동네 노인들한테 아주 소소한 행복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그런 거를 모아서 제대로 보여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의당의 당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모습과 그것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종합해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분들이 시민들께서 아, 울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결국에 그러면 성과는 많은데 그동안 못 보여준 게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홍보의 잘못인가요?

◆ 김종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는 성과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석이 저희가 워낙 적죠. 그리고 첨예한 쟁점들이 많이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방정치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바꿔낸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된 건데 지금 무상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 사실은 무슨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예전에 민주노동당 진보정당들이 이거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면 각 대도시권 특히 이런 데에서 10만 명 서명운동을 동네에서 받았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 그 교육감이셨던 누구의 공약으로 채택이 같이 되면서 확 붐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시리즈로 점점 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좀 우리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더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가지면 더 많은 거를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진보의 금기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 김종철> 네.

◇ 정관용> 뭐가 대표적인 진보의 금기입니까?

◆ 김종철> 이게 이제 진보의 금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그래도 이제 많은 갈등들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 정관용> 깨시려면 얘기를 해야죠.

◆ 김종철> 그래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 또 교사분들 군인분들 다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오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 아는데 사실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특별한 특수직 연금들이 지금 해마다 적자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지금 작년에만 해도 한 3조 8000억인데요. 이게 한 2030년 가면 10조가 넘어갈 것이다.

◇ 정관용> 돈도 돈이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잖아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도 굉장히 빠르다거나 그리고 규모, 액수의 차이도.

◇ 정관용> 계산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공평한 노후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도 사실 이걸 잘 못합니다.

◇ 정관용> 못 건드리죠.

◆ 김종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물가 연동률을 막아놔서 한 번 개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좀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을 설득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금기를 깨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그런 거를 보여드리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세금 문제인데. 집권을 하려면 세금을 다 깎아준다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복지는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철> 그러니까 택한 전략이 아주 소수 부유층만 세금을 많이 올리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금 정당들의. 그러니까 보수정당들이나 중도정당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증세를 해서 재분배하겠다고 했지만 아주 3000억 이상.

◇ 정관용> 최고 구간만 올렸죠.

◆ 김종철> 최고 구간만 아주 조금만 올렸거든요.

◇ 정관용> 지금 야당은 사실 그것도 반대했고.

◆ 김종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서 공약 후퇴한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의당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과연 바뀌겠냐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금기를 깨고 싶은데. 스웨덴이 인구의 대략 6%, 하위 6%를 제외하고는 6200만 원까지 소득이, 소득세가 30%로 더라고요. 그리고 6200만 원에서 한 9300만 원까지가 52% 그리고 그 이상 구간은 57%로인 거죠. 우리나라는 최고 소득세 구간이 45%인데 10억 이상입니다. 구간 차이도 엄청나고 그리고 6200만 원 이하 분들이 다 30%를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복지 국가가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노동 근로 소득자의 한 38% 정도가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서 세금을.

◇ 정관용> 면세 점 이하죠.

◆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에게 조금씩 우리도 내자 조금씩 더 내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고소득자는 더 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모두가 조금 더 하는.

◇ 정관용> 보편적 증세 이런 거네요.

◆ 김종철> 보편적 누진 증세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을 게.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김종인 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 하려면 노동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노동법도 바꿀 때 됐다는 식으로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 김종철> 그런 고민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노동 시장 구조는 특히 대기업 측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가 있지만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아주 끝단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간접고용 하청분들이 괜히 힘든데. 노동시장이 확실히 바뀌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늘어나는 조건,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리랜서나 이런 어려운 조건 때문에 뭔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정규직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실업 이제 만약에 노동법을 바꾸게 되면 기업 측이 유리하게 바꾸면 해고가 만연할 거예요.

◇ 정관용> 해고만 쉬워지는 것.

◆ 김종철> 그렇죠, 오늘 나가라고 그러면 오후에 책상이 비워져 있는 미국식. 미국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노동을 어느 정도 유연화 하고 싶다면 실업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고용보험, 어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지금 6~8개월을 12~18개월 늘린다 거나 그다음에 그것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잘해 준다거나 국가가 재교육을 해 준다거나 그리고 마구잡이 해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좀 이사회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좀 정보도 얻고 감시, 감독할 수 있다면 그런 조건이 되고 사회안전망이 되면 그런 조건을 만들면서 같이 논의를 해 봐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유연화해야 한다, 해고 좀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전제와 함께 일부 고용유연화도 받아들여줄 수 있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애기도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종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좀 많이 느낀 거냐 하면 덴마크, 네덜란드에 있는 유연안전성 모델을 많이 보면서.

◇ 정관용>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고용이 늘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철>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알고 보니까 아까 말한 네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함께 논의를 해 보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방안은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 정관용> 지금 불과 한 10여 분 둘이 얘기를 나눴는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 또 세금체계의 개편에 대한 이야기, 그와 함께 복지와의 시스템 연계 이야기 또 고용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함께 고민하자는 이야기. 우리 정치가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조국 이야기, 추미애 얘기 안 하고. 정의당이 좀 이렇게 가야 되는 우리 정치 의제 중심에 좀 서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종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우리 저희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뭘 확대한 전 국민 고용보험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전에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얘기하지만 주로 보도되는 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그거 전화한 거 거짓말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되니까.

◇ 정관용> 저는 안 물어보잖아요.

◆ 김종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인터뷰입니다, 진짜.

◇ 정관용> 조금 더 진보적인 아젠다 그러나 금기로 있었던 거는 깨는 진보적인 아젠다를 던지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대중친화적이어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 같아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하셨을 때 물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하고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그런데 그 막대한 재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된다면 좀 이렇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중성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 정관용> 확실하게 그건 또.

◆ 김종철> 그걸 선명하게 해도 이제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그런 시대라고. 너무 허황되지만 않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우리 나눈 여러 논의들 연금 개혁이다 고용 유연화다, 사회안전망, 세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얘기인데 좀 복잡해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민의 감정선을 탁 치고 울컥하게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지 정의당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이거예요. 국민 감정선에 울컥하게 탁 다가갈 수 있게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하실래요?

◆ 김종철> 그래서 좀 주장만 계속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이제 저희 당직자라든가 대표단한테 좀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 왔던 걸 한번 종합하고 그것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그런 혜택을 얻었는지를 한번 취재를 해 보자.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기록해 두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해 보자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를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얘기하지만 소득보험까지 못 나가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과연 그 돈을 고용보험료를 내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조금 설득해 보자.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한 1. 25% 정도의 고용 및 소득보험료를 내시면 폐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저희가 어떤 폐업 기금 같은 거를 드리고 그다음에 소득이 줄었을 때도. 그러니까 완전 폐업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만일 줄었을 때 그것을 일정하게 보상해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설득해서 자영업자들 여론이 바뀌면 이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받아드리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정의당을 좀 믿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 김지혜 님이 저는 울컥 아니라 대성통곡할 준비 되어 있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 김종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당에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국민한테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선택과 집중 이런 거를 잘 발휘하셔서 실력발휘 제대로 하셔서 대성통곡, 국민들이 많이 하는 그런 정당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김종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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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은 위대한 영도자가 인민을 위해 눈물도 흘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괴물ICBM도 열병식에 보여주고, 폭죽 터뜨리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만, 우리나라는 어디에 홀렸는지 눈이 삐었는지, 짝사랑에, 허무한 구애만 하고 있다.
  •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잘해보자고 했고, 가만히만 있어줘도 씨알이 먹혔다 뻥카 칠 수 있는데, 헛소리임이 뽀록나게 생겼고, 미대선에서 재선이 불가능하게 생겼다.
  • 위대한 영도자도 민심을 잘 구워삶아서 밥은 못먹어도 열병식에서 값비싼 폭죽 터뜨리고, 값비싼 미사일 보여주니 환호하고 난리다.
  • 미국도 해외에 있는 기업들 불러들이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고, 절대지지층마저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나?
  • 일본은 또 어떻고? 친미에 반중에 경제적 이익을 나름 챙기고 있고, 같이 골프도 치는 사이니, 우리와는 사뭇 다르지 않나?
  •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외교에 무능한 경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환장할 노릇이다. 국민은...

 

스페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괴물 ICBM 가짜일수도? 시험발사 성공해야 진짜"

북한 ICBM 진짜냐 상관없이 트럼프 화낼만 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2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ICBM, 방사포...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신형 ICBM 운반차량의 바퀴 개수가 기존에 있던 ICBM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요?

◆ 김대영> 그렇습니다. 이전의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이동식 발사차량의 바퀴는 9축이었습다. 그래서 바퀴 개수는 총 18개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이동식 발사차량의 바퀴가 11축, 즉 바퀴가 22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전의 화성-15형과 달리 한 2~3m가량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미사일의 직경도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 길어졌고 더 두꺼워졌다 그거죠?

◆ 김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입니까?

◆ 김대영> 제 의견으로는 사실은 이 화성-15형이 시험발사됐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것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시험발사 결과 미 전역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북한이 좀 더 추가적으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 그거죠?

◆ 김대영> 그렇습니다. 길이와 직경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 혹은 미사일의 단 수를 한 단 더 높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보통은 3단 아닌가요?

◆ 김대영> 이전의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돼 있었는데요.

◇ 정관용> 그래요?

◆ 김대영> 이번에는 길이가 대략 2~3m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전체 미사일의 길이도 길어졌겠습니다마는 탄두부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맞나요?

 



◆ 김대영> 좀 더 정확한 거는 좀 분석이 필요한데요. 탄두부의 길이도 이전 화성-15형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탄두부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그 얘기는 또 기존 화성-15형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다는 얘기인가요,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탄두를 복수로 탑재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김대영> 다탄두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다탄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무기 소형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궤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과거 화성-15형이 시험발사했을 때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탄두가 부서진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돌입과 관련된 덮개를 더 보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식 확인도 할 수 있는 건 이미 시험발사가 이뤄진 화성-15형의 경우 평양, 북한 쪽에서 발사를 하면 미국의 동부 근처까지는 간다, 그 정도 사거리가 나온다는 건 확인이 된 거죠?

◆ 김대영> 사실 그런데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했을 때도 일반적인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사거리는 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런데 고각 발사라 하더라도 올라간 높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미국 본토 타격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추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대영> 그런데 이 새로운 신형 미사일이 나온 걸 봤을 때도 화성-15형은 미국 서부까지만 공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바퀴가 22개나 되는 신형은 이게 그냥 가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시험발사가 된 적이 없으니까.

◆ 김대영> 사실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험발사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대영> 그리고 과거 열병식에도 화성-13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온 적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실전 배치를 하지 않고 언제부터는 사라졌던 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향후 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말 시험발사까지 감행할까요?

◆ 김대영> 만약에 이제 북한이 북미 대화라든가 아니면 제재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다라면 이걸 또 돌파하기 위해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나 혹은 이번 열병식에서 또 공개한 북극성-4A형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등 하는 그 기간 사이에 이른바 핵 폐기 쇼를 하면서 정작 ICBM의 사거리를 늘렸을 뿐이다,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오고.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화를 냈다는 그런 소식통의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대영>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낼 만도 할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일례로 만약에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나오지 않고 기존의 화성-15형만 나왔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도는 인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시험발사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고 그러나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쩌면 시험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로군요.

 



◆ 김대영>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연설내용 중에 좀 과격한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신에 이런 무기를 통해서 미국에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 초대형 방사포가 우리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는데 이거는 사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까?

◆ 김대영> 만약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한다 그러면 계룡대 너머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 구경의 이런 초대형 방사포들을 이번에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번에는 발사관이 5개 달린 또 차량 형태의 새로운 방사포도 등장을 해서 상당히 북한군이 초대형 방사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북미 간에 협상이 안 되면 우리 이런 거 시험발사 할 수 있다, 이런 으름장 앞으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 김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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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 BMW 120d 등 45차종 -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관련 리콜

출처국토교통부작성일2020-09-21조회수5717

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차명생산기간시정기간대상수량장치분류결함내용시정방법기타문의

비엠더블유코리아(주) BMW 120d, BMW 220d Coupe, BMW 320d, BMW 320d EfficientDynamics Edition, BMW 320d Gran Turismo, BMW 320d Touring, BMW 320d xDrive Gran Turismo, BMW 325d, BMW 328d, BMW 420d Coupe, BMW 420d Gran Coupe, BMW 420d xDrive Coupe, BMW 420d xDrive Gran Coupe, BMW 520d, BMW 520d Touring, BMW 520d xDrive, BMW 525d, BMW 525d xDrive, BMW 525d xDrive Touring, BMW 750Ld xDrive, BMW Active Tourer,BMW Gran Turismo 20d, BMW Gran Turismo EfficientDynamics Edition, BMW M550d xDrive, BMW X1 xDrive18d, BMW X1 xDrive20d, BMW X1 xDrive25d, BMW X3 xDrive20d, BMW X5 M50d, BMW X6 M50d, MINI Cooper D, MINI Cooper D Clubman, MINI Cooper D Countryman, MINI Cooper D Countryman ALL4, MINI Cooper D five-door, MINI Cooper D Paceman, MINI Cooper D Paceman ALL4, MINI Cooper SD, MINI Cooper SD Clubman,MINI Cooper SD Countryman, MINI Cooper SD Countryman ALL4, MINI Cooper SD Coupe, MINI Cooper SD five-door, MINI Cooper SD Paceman,MINI Cooper SD Paceman ALL4
2011-04-21 ~ 2018-11-16 2020-10-01 ~
86,411 대 원동기(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내부 냉각수 누설로 인해 엔진 출력에 제한이 올 수 있고, 엔진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극히 드문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른 리콜 (*차량 운행 중 엔진 경고등이나 냉각수 부족 경고등 점등, 출력 저하, 울컥거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안전을 위해 즉시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하차한 후 BMW 모빌리티 케어 080-269-00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별 생산일자> 
BMW 120d: 2013.02.11~2014.11.24
BMW 220d Coupe: 2013.10.11~2014.05.23
BMW 320d: 2013.02.28~2015.06.30
BMW 320d EfficientDynamics Edition: 2011.11.08~2015.06.29
BMW 320d Gran Turismo: 2013.02.26~2015.05.21
BMW 320d Touring: 2013.03.08~2015.03.25
BMW 320d xDrive Gran Turismo: 2013.07.03~2015.05.13
BMW 325d: 2013.07.11~2014.12.16
BMW 328d: 2013.07.05
BMW 420d Coupe: 2013.06.27~2015.01.28
BMW 420d Gran Coupe: 2014.04.28~2015.02.23
BMW 420d xDrive Coupe: 2014.01.22~2015.01.28
BMW 420d xDrive Gran Coupe: 2014.03.14~2015.02.28
BMW 520d: 2013.06.14~2014.06.27
BMW 520d: 2011.08.31~2013.05.16
BMW 520d Touring: 2013.06.13~2014.04.30
BMW 520d Touring: 2012.08.02~2013.05.10
BMW 520d xDrive: 2013.05.07~2014.06.30
BMW 525d: 2013.05.08~2015.11.05
BMW 525d: 2012.06.29~2013.02.06
BMW 525d xDrive: 2013.06.18~2014.05.23
BMW 525d xDrive: 2011.11.22~2013.05.02
BMW 525d xDrive Touring: 2013.06.20~2014.07.11
BMW 525d xDrive Touring: 2011.11.23~2013.04.22
BMW 750Ld xDrive: 2014.01.23~2015.05.12
BMW Active Tourer: 2014.10.17~2018.02.27
BMW Active Tourer: 2017.07.15
BMW Gran Turismo 20d: 2012.06.21~2013.06.26
BMW Gran Turismo EfficientDynamics Edition: 2013.07.15~2017.02.01
BMW M550d xDrive: 2013.06.13~2015.06.26
BMW X1 xDrive18d: 2016.02.06~2017.08.30
BMW X1 xDrive20d: 2015.07.24~2017.07.05
BMW X1 xDrive25d: 2012.06.14~2014.02.17
BMW X3 xDrive20d: 2014.10.22~2015.04.17
BMW X5 M50d: 2013.07.18~2018.06.28
BMW X6 M50d: 2012.06.01~2014.06.05
BMW X6 M50d: 2015.02.02~2018.11.16
MINI Cooper D: 2011.11.07~2013.09.25
MINI Cooper D: 2013.12.03~2017.10.31
MINI Cooper D Clubman: 2015.07.15~2018.01.05
MINI Cooper D Clubman: 2012.06.14~2014.06.20
MINI Cooper D Countryman: 2012.03.01~2015.03.30
MINI Cooper D Countryman: 2017.01.05~2018.02.21
MINI Cooper D Countryman ALL4: 2012.02.09~2016.09.29
MINI Cooper D Countryman ALL4: 2016.11.25~2018.01.29
MINI Cooper D five-door: 2014.07.04~2017.10.31
MINI Cooper D Paceman: 2012.11.21~2013.06.27
MINI Cooper D Paceman ALL4: 2012.11.22~2013.06.28
MINI Cooper SD: 2011.11.05~2013.10.29
MINI Cooper SD: 2014.06.19~2017.08.17
MINI Cooper SD Clubman: 2015.11.06~2018.01.08
MINI Cooper SD Clubman: 2012.06.19~2014.05.15
MINI Cooper SD Countryman: 2012.02.29~2014.06.23
MINI Cooper SD Countryman ALL4: 2016.11.02~2018.01.18
MINI Cooper SD Countryman ALL4: 2011.04.21~2016.03.08
MINI Cooper SD Coupe: 2012.06.19~2012.11.29
MINI Cooper SD five-door: 2014.07.02~2017.07.20
MINI Cooper SD Paceman: 2012.11.20~2013.06.25
MINI Cooper SD Paceman ALL4: 2012.10.29~2013.06.28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를 점검하여 누수가 확인될 경우,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및 흡기다기관을 교환 (또한, EGR 파이프를 청소)
비엠더블유 대표번호 080-269-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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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 BMW 118d 등 35차종 - 타이밍체인 관련 리콜

출처국토교통부작성일2020-10-06

 

[비엠더블유] 타이밍체인 조치 방법 및 절차.pdf

[비엠더블유] 타이밍체인 조치 방법 및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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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차명생산기간시정기간대상수량장치분류결함내용시정방법기타문의

비엠더블유코리아(주) BMW 118d 등 35차종
2008-01-15 ~ 2013-06-29 2020-10-07 ~
35,420 대 원동기(엔진)
주행 조건(극심한 정체, 짧은 주행거리 등)에 따른 DPF(디젤 미립자 필터)의 재생 빈도와 수준 등의 영향으로 연료(경유)가 엔진오일과 희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이밍체인의 마모율이 더 높아져 체인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경우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대상차량별 생산일자> 
BMW 118d: 2012.06.14~2013.06.29
BMW 120d: 2008.05.28~2013.06.27
BMW 120d: 2012.07.02~2013.06.22
BMW 320d: 2011.10.18~2013.06.28
BMW 320d: 2008.04.24~2010.02.11
BMW 320d: 2009.04.23~2010.03.16
BMW 320d: 2010.03.17~2011.11.09
BMW 320d ED: 2010.12.10~2011.07.05
BMW 320d EfficientDynamics Edition: 2011.11.08~2013.06.26
BMW 320d Gran Turismo: 2013.02.26~2013.06.29
BMW 320d Touring: 2012.06.18~2013.06.28
BMW 320d xDrive: 2012.11.09~2013.06.13
BMW 320d xDrive Touring: 2013.03.15~2013.06.25
BMW 420d Coupe: 2013.06.27~2013.06.28
BMW 520d: 2013.06.14~2013.06.20
BMW 520d: 2010.05.17~2013.05.16
BMW 520d: 2008.04.15~2009.12.15
BMW 520d Touring: 2013.06.13~2013.06.20
BMW 520d Touring: 2012.03.29~2013.05.10
BMW 520d xDrive: 2013.05.07~2013.06.18
BMW 525d: 2013.05.08~2013.06.19
BMW 525d: 2012.06.29~2013.02.06
BMW 525d xDrive: 2013.06.18
BMW 525d xDrive: 2012.03.14~2013.05.02
BMW 525d xDrive Touring: 2013.06.20
BMW 525d xDrive Touring: 2011.11.23~2013.04.22
BMW Gran Turismo 20d: 2012.06.21~2013.06.26
BMW X1 xDrive18d: 2010.03.11~2012.05.03
BMW X1 xDrive18d: 2012.06.15~2013.06.27
BMW X1 xDrive20d: 2009.12.22~2012.05.25
BMW X1 xDrive20d: 2012.06.15~2013.06.28
BMW X1 xDrive23d: 2009.12.23~2012.04.21
BMW X1 xDrive25d: 2012.06.14~2013.02.11
BMW X3 xDrive20d: 2008.01.15~2010.06.21
BMW X3 xDrive20d: 2010.11.19~2013.06.28
MINI Cooper D: 2011.11.07~2013.06.26
MINI Cooper D Clubman: 2012.06.14~2013.05.31
MINI Cooper D Countryman: 2012.03.01~2013.06.29
MINI Cooper D Countryman ALL4: 2012.03.01~2013.06.29
MINI Cooper D Paceman: 2012.11.21~2013.06.27
MINI Cooper D Paceman ALL4: 2013.01.21~2013.06.28
MINI Cooper SD: 2011.11.05~2013.06.24
MINI Cooper SD Clubman: 2012.07.04~2013.05.08
MINI Cooper SD Countryman: 2012.02.29~2013.06.29
MINI Cooper SD Countryman ALL4: 2012.02.09~2013.06.26
MINI Cooper SD Coupe: 2012.06.19~2012.11.29
MINI Cooper SD Paceman: 2012.11.20~2013.06.24
MINI Cooper SD Paceman ALL4: 2013.01.30~2013.06.28
상부 타이밍체인과 체인 텐셔너를 교체하고 캠 샤프트 타이밍을 점검하여 필요 시 하부 타이밍체인까지 교체함
비엠더블유 대표번호 080-269-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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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GLK 220 CDI 4MATIC 등 3차종 - 전방 차축 프로펠러 샤프트 관련 리콜

출처국토교통부작성일2020-10-06

 

[벤츠] 전방 차축 프로펠러 샤프트 조치 방법 및 절차.pdf

[벤츠] 전방 차축 프로펠러 샤프트 조치 방법 및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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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차명생산기간시정기간대상수량장치분류결함내용시정방법기타문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GLK 220 CDI 4MATIC, S 500 4MATIC L, S 63 AMG 4MATIC
2011-10-04 ~ 2013-10-31 2020-10-08 ~
3,154 대 동력전달장치
공급 업체의 열처리(경화) 공정이 불충분하여, 전방 차축 프로팰러 샤프트의 유니버셜 조인트 경도가 부족하게 제작되었거나, 해당 부품의 운송 중 불충분한 운송 포장으로 인하여 유니버셜 조인트 십자축 가동 면이 손상된 경우 전방 자축 유니버셜 조인트의 베어링이 마모가 발생될 수 있고, 그 결과 베어링의 간극이 커져서 오일 누유가 발생되면 베어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충분한 경도가 확보되지 않은 유니버셜 조인트의 플랜지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대상차량별 생산일자>
GLK 220 CDI 4MATIC: 2011.10.04~2013.10.31
S 500 4MATIC L: 2011.10.04~2013.10.31
S 63 AMG 4MATIC: 2013.05.06~2013.10.31
전방 차축 프로펠러 샤프트 교체
벤츠코리아 대표번호 080-00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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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이 엉터리라 하는 이유 >

  • 첫째, 해외유입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강경화 장관 남편 이외에도 많은 공직자의 식구들이 해외에 나갔거나 들어왔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둘째,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수칙인데, 관광버스 제재라던가, 내장산 케이블카도 50% 제한한다는 건데,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서울시내 지하철을 타보고 하는 소리인가? 차량마다 꽉꽉 들어차서 겨우 타고 내리고 있는데, 거기부터 50% 제한하고 와라. 미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야외에 거리두기가 확실한 곳을 막을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기준이 뭐란 말인가? 게다가 여의도 한강 공원 등은 개방한다고 한다. 바보가 웃겠다.
  • 셋째, 교회 참석 인원을 30%로 제한한 것이다. 식사도 못하고 소모임도 못한단다. 역삼역, 강남역 근처의 식당들에 가보고 하는 소리인가? 대단한 사람들이 먹으러 들어오고, 다 먹고 나가고, 오가고 있는데, 거기는 괜찮고 교회는 왜 안되니? 교회 가봤니? 방역이라고는 기본도 모르는 규제라는 걸 왜 배우려고하지 않니?
  • 이것뿐만이 아니다. 어떻게든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죽창을 들고 꽂은 경험이 있으니, 반대로 역풍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리다. 또 국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겁박하여, 스톡홀름 증후군을 발병시키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대통령이 공약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핫이슈코로나19 대유행

"확진자 증감 반복될 것…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중요"

 

"전반적 추이 감소세…1단계 조정의 가장 큰 이유"
"수도권 집단발생 계속…음식점 등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정했다고 방역수칙 소홀하면 안 돼…마스크·손씻기 중요"
"추석·한글날 연휴 여파 이번주까지는 지켜봐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대형학원 운영이 재개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 재원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날부터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 문을 연다.(사진=이한형 기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전체적인 추이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하루하루 등락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경향성이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을 1단계로 조정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집단감염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2단계 조치 중의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한 달 넘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 이날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방문판매를 제외한 모든 고위험시설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운영이 가능해졌고, 금지됐던 실내 50인, 야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의 감염 위험도는 여전하다는 판단에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학원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 등의 조치도 의무화 된다.

윤 반장은 "지속가능한 방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1단계로 조정이 됐다고 해서 방역수칙들이 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는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반복되는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과 추석·한글날 연휴로 인한 추가 전파를 위험요소로 보고 있다. 예상을 뛰어 넘는 대규모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주까지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추석 연휴 여파와 관련돼서는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 정도이기 때문에 추석 여파와 관련된 1차적 위기는 일단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잠복기가 5일보다 긴 사례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번주까지는 계속 점검해야 하고, 지난 금·토·일 3일간의 연휴 관련 부분도 이번주 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이날 정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 국립공원별 단풍절정기에 대형버스가 공원 직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원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5개 장소에는 출입금지선을 설치해 탐방객을 분산시킬 방침이다. 설악산과 내장산의 케이블카의 탑승객도 50%로 제한하는 조치가 권고된다.

윤 반장은 "가을철 국립공원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문화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며 사람 간의 접촉과 밀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단풍놀이를 즐기시고 국립공원을 찾으실 때도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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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마음껏 주물러서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모든 행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못할 일이 없는 무적의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문정부의 열망을 볼 수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그걸 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방법으로, 제대로 한다면 찬성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독립적이어서 여야를 막론해야 하며,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미 있는 감찰이 제 기능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실효가 있을 거란 생각은 지울 수 없다.

 

무엇을 위해 권력 기관을 추가로 만드는지? 궁금하다. 그들의 뇌구조가.

 

http://cbs.kr/pHrLzQ 

 

"공수처 반대? 비리 얼마나 많으면" vs "더 켕기는게 누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7선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뉴스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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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반대? 비리 얼마나 많으면" vs "더 켕기는게 누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北보다 南체제가 우위, 전혀 섬뜩할 일 없어
선제공격 없다고 명시.. 인정할 건 인정해야
공수처 출범 막는 국민의힘, 직무유기 상황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北열병식, '까불지 마라' 메시지 느껴져 섬뜩
이런 시국인데 종전선언? 정말 황당한 태도
공수처장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선행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7선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도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지난 주말에 뜨거웠던 이슈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 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일단 듣고 시작하죠.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다든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의 한 장면 여러분 들으셨어요. 오늘 1부에서 전문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평가도 어떤지 듣고 싶어서요. 김기현 의원님. 밤 12시에 열병식. 너무 이례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현> 저는 그 영상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마는 보면서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섬뜩하다?

◆ 김기현> 그동안 북한의 경우에 계속 핵무기 개발, 그리고 ICBM, SLBM 같은 미국 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핵무기나 그런 잠수함 발사형 핵무기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개발을 계속하면서 발사를 해왔다가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를 대형 무기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그 타격의 대상은 대한민국 남쪽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사정포, 장거리 잠수함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역을 지금 타격할 수 있는 목표지점이 돼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마지막에 가면 요격이 안 되도록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에이텍킴스 같은 이런 것들을 매우 다양하게 개량해서 선보였다. 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우 위협적인 무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재래식 무기에서도 너희들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을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서 굉장히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무기들 등장하는 그 부분에 가장 뭐랄까요, 주목하셨군요.

◆ 김기현> 이번 행사의 핵심은 열병식에서 나와 있는 무기들이죠.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섬뜩하다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5년 전에, 이번이 75주년이거든요.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죠. 12시, 밤 12시. 역시 의전과 형식에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북한식 전 세계 보여주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5년 전에 70주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그때도 종편 여러 방송들이 다 생중계했습니다. 그때 안 섬뜩했고.

◇ 김현정> 그때도 다 생중계했었어요?

◆ 박범계> 했어요.

◇ 김현정> 이번처럼?

◆ 박범계> 70주년 때. 그때는 안 섬뜩했고 지금 섬뜩하신지 물어보고 싶고 섬뜩할 게 뭐 있어요. 북한이 늘 그랬고. 이미 공개됐고 체제 우위가 우리가 이미 검증이 됐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중계가 아니라 몇 번을 다 리바이벌해서 보더라도 역시 북한이 보여주기에 능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진정성이 좀 일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뭐 ICBM 비슷한 거.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바깥 외형만 봐서는. 또 SLBM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메시지상으로는 지금 2017년인가요? 2018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 당시로 관계를 복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저는 비교적 긍정적인 메시지. 지금 많이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연설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고, 박범계 의원은.

◆ 박범계> 코로나 위기 거기는 또 비루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이러스인데. 영어를 좀 정확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루스,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두 손을 맞잡는 날 그 표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1차 정상회담 때 했던 그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셨어요.

◆ 박범계>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한 무기 그리고 몇 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경계할만한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었다.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과 75주년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북한군이 광장에 사열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연설에 방점을 찍느냐 무기 열병식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보는 관점이.

◆ 김기현> 그것만은 아니고요. 연설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섬뜩합니다. 이 김정은의 연설문 전체가 약 한 28분 1700초 정도 되는데요. 남쪽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딱 한 문장입니다. 대략 한 12초 내외 정도 되는데 전체 1%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전체 계속해서 자기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력을 다 갖췄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깔보면 반드시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메시지가.

◆ 박범계> 언제 선제공격하겠다고.

◇ 김현정> 선제공격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 김기현>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만약 위협을 가할 것이면 선제공격을 하겠다.

◇ 김현정> 위협하면.

◆ 김기현> 그렇게 선제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확히 말했죠. 위협을 하지 않으면 선제공격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 김기현> 말은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선제공격하겠다고 명확하게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고 거기에 단 1%도 안 되는 한 줄짜리 문장을 넣어놨는데 그 문장을 가지고서 마치 대단한 무슨 성은이라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정말 웃기는 거다 이런 거죠.

동네에 깡패가 완전히 온갖 총칼로 무장하고 나온 다음에 동네에 있는 선량한 친구에게 야, 나 이렇게 무장 다했어. 너 이제 앞으로 까불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좋게 지내자. 얘기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를 때릴 수 있는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 거기다가 이제 재래식 무기까지 최신 현대판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열병식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열병식의 군사무기를 보나 연설의 내용으로 보나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매우 위협적이고 섬뜩하다, 우리에게 정말 경고를 명확하게 주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황당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 박범계>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팩트에는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북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이미 북한은 우리보다 처져 있고요. 전 세계가 그거는 여러 객관적인 기구들이 우리나라를 세계 6위, 7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그 뒤에 있는 건 틀림없고. 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과거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핵무기라고 표기하지 않고 핵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전쟁 억지력 또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했고요. 또 누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선제공격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은 인정해 줄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경계를 해야 되고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소 혈압이 좀 오르긴 오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북한은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봐야지 감정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일 필요가 있고. 저는 4.27 제1차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전쟁 방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해에 남북 간에 정전 협정으로 가자. 정전 선언으로 가자. 그리고 평화 협정으로 가자 그 추진을 하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이슈만 할 수는.

◆ 김기현>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 박범계> 그러면 혈압이 또 오르는데요.

◇ 김현정> 박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실 기회 드려도 돼요? 짧게.

◆ 박범계> 네, 그래요.

◆ 김기현> 군사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한 방이면 우리의 대한민국 모든 군사력이 완전히 마비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서울에 한 번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군사력이나 지휘탑이 다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말씀하십니까?

◇ 김현정> 우세하다라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 김기현>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하고 주관적인 평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죠.

◆ 박범계> 그래서 핵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의 폐기를 하자. 그것을 위한 동시적인 또 같이 함께 병행적으로 진행하는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핵이 안 무섭다고 합니까? 핵 무섭죠.

◆ 김기현> 우리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죠.

◆ 박범계> 아니, 끝나시고 꼭 한번 보세요. 휴대폰에. 그러니까 핵을 전제로 한 그러한 공포적인 어떤 전제를 계속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하게 평화와 핵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 김현정> 자, 핵을 가지고 있느냐 핵 외에 나머지는 다 강하다. 하지만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우위다. 이게 지금 두 분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닌가.

◆ 김기현> 재래식 무기가 더 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래식 무기는 제외하더라도 누가 우세한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핵무기는 비교가 명확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예상치 않게 무기 토론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도 역시 음성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두 지도부 인사의 발언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님, 공수처법 개정의 데드라인을 국정감사 끝나는 26일. 다다음주 월요일로 잡은 거예요? 못 박은 겁니까?

◆ 박범계> 네, 못을 박았죠. 그 못이 정말 빠지지 않을 대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일찍부터, 9월부터 이미 공수처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이 이미 확보된 사안이고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켰고 7월 15일, 올 7월 15일에 이미 시행된 법인데 그 법에 따른 기구 설치 의무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러한 직무유기의 불법적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9월부터 이미 주장을 했고 10월 26일에 국감이 끝나면 국감 전이라도 모종의 저희 법사위 단계에서 모종의 공수처장 추천이 1단계니까 그것을 위한 국민의힘 쪽에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것이 뭐 오늘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어떤 메시지인가요?

◆ 박범계> 아니, 뭐 늘 하는 얘기죠. 공수처 안 하면 위법합니다. 그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소위에 우리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안, 이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실효적으로 지금 발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기 위한 대안을 지금 심사하자. 거기에 저하고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까지 함께 병합해서 심사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해 오고 있고. 이번 국감 중이라도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는 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개정안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후보 안 내도 그냥 속된 말로 제끼고 갈 수 있게 하는.

◆ 박범계> 제끼고 하면 너무 그건 과격한 표현이고요.(웃음)

◇ 김현정> 배제하고 갈 수 있는.

◆ 박범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관두시고요. 그러면 권위자들로 자동으로 7명을 만들든지.

◇ 김현정> 그게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내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개정안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후보 낼 거예요. 후보 추천할 거예요. 이랬거든요. 김기현 의원님, 그런데 왜 후보 추천 안 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우선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고.

◇ 김현정> 계속 그건 해 오셨던 거고.

◆ 김기현>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된 게 2월부터 계류돼 있는데 아직 8개월이 되도록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머냐 미적거린 점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정부 여당의 생각은 권력비리를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걸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이 사람이 스타 모빌리티 대표인가하는 사람을 통해서 5000만원을 그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인가요? 그분에게 전해 주라고 진술을 했다는데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 아들.

◆ 박범계> 공수처 얘기하라니까 왜...

◆ 김기현>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미복귀에 대해서 대위, 중령 이런 분들이 추미애 장관 국회의원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진술을 누락해버렸던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수사 하는 것마저도 아예 이렇게 뭉개고 있는데 공수처가 발족되면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뭉갤 것이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면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처장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 김기현> 그러면 완전히 이제 권력수사는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 김현정>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토론을 저희가 수개월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않겠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출범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추천 안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안 하고 있다가.

◆ 박범계>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 김현정> 잠시만요. 안 하고 있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내겠다, 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그게 궁금해서요.

◆ 김기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내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자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말하는데 북한 인권법은 통과된 지 4년이 됐는데도 그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전제조건이 북한 인권법이에요?

◆ 김기현> 법을 지키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해라. 법이 통과돼 있는 걸 왜 안 하느냐.

◇ 김현정> 아, 그 전제조건이 있다?

◆ 김기현> 여당이 무슨 당장 해야 될 자기들 법은 안 지키면서 우리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 제도를 지키라고 자꾸 요구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내겠다고 했었으나 그러려면 북한인권법과 그다음에.

◆ 김기현> 대통령 감찰관.

◇ 김현정> 감찰관 임명을 하면 내겠다.

◆ 박범계> 저 말씀도 간신히 나온 거예요. 자꾸 다그치듯이 김현정 앵커께서 우리 김기현 의원님한테 물으니까 저 말도 간신히 나왔고.

◇ 김현정> 다그친 건 아닙니다.(웃음)

◆ 박범계> 첫 번째는 뭐예요. 공수처 위헌이다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시는 거예요. 비교적 합리적이고 판사 출신이라는 김기현 의원님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헌인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 자기들이 반대했다고 위헌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니까 지금 무슨 아까 무슨 사태, 무슨 사건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얘기할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비토권을 얼마든지 행사하면 이게 파란색에서 붉은색 쪽으로 쭉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기들 수사할까 봐 자신 없다. 얼마나 비리가 많아서 공수처를 겁내느냐라는 반문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

세 번째로 다른 무엇보다도 아까 특별감찰관 얘기하고 북한 인권대사 얘기하는데 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출범해서 이 모양으로 가다 보면 지금 추천해서 발족하고 하다 보면 올해를 넘길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이번 달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원 추천받아서 그 비토권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30일 내에 딱 끝내서 올해 내에 저는 출범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11월 달 중에 출범하지 않으면 저 특단의 결단하겠다라고 말 같은, 말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협박도 했는데 전혀 안 먹혀요. 그럼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더 이상 그렇게 갑론을박 할 것 없고 특별감찰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대사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핑계대지 마시고 일단 약속한 대로 대표는 해 드리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얘기. 한 명은 준비됐는데 다른 한 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다른 말씀하시면 결국은 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 김현정> 그럼 인권법하고 감찰관 임명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김종인 위원장도 바로.

◆ 박범계> 어떤 게 선후냐. 저쪽은 특별감찰관 먼저 해라 그다음에 공수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위가 특별감찰관의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이걸 포괄하는 공수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 먼저 임명하면.

◇ 김현정> 순서가 틀렸다?

◆ 박범계> 임명하면 공수처장 필요 없다고 주장할 양반들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는 동시에 하자, 동시에 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가 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문제는 공수처장하면 금방 끝나는 거고.

◆ 김기현> 저도 좀 쳐다봐주시죠.(웃음)

◇ 김현정> 김기현 의원 쳐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김기현> 아니, 좀 전에 박범계 의원님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 마음까지 다 판단을 결정하시던데.(웃음)

 



◆ 박범계> 다 보여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 김기현> 그러니까 그 선입관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가지고 있다고 선입관을 가지세요. 이런 겁니다. 아까 뭐 우리들, 우리 쪽 비리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는데 우리 쪽 비리는 현직 검찰이 샅샅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지금 얼마나 권력 순종형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쪽 비리는 없는 것도 만들려고 할 거고 저쪽 편은 있는 것도 여당 쪽은 덮어버린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비리는 공수처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검찰이 샅샅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공수처가 생기면 살아 있는 권력비리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정말 켕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통과된 게 2016년에 시행이 돼서, 벌써 법 시행된지 지금 4년이나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출범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도 그 이전에 법이 통과됐어요. 2010년 9월에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사퇴를 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아니, 법이 먼저 선행된 것 그것도 절차를 진행을 안 하면서 그것도 억지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을 가지고 먼저 처리하자고 하거나 동시 처리하자고 하면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법을 지키겠다고 하신다면 합의 처리된 그 북한인권법, 대통령 특별감찰권부터 여당이 먼저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 김현정> 박의원님, 오히려 켕기는 걸로 치자면 여당이 훨씬 켕기는 게 많지 않느냐. 야당은 검찰이 이미 샅샅이 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 김현정> 저요? 저한테 물으셨어요?(웃음)

◆ 박범계> 참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하도 많이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또 적반하장으로 되려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힘이 받으면, 뒷배가 든든하면 반대로 고소했겠습니까? 시민단체에 참여연대의 안진걸 소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비교적 야당도 인정한 오로지 참 재야에서 시민사회운동을 묵묵히 해 온 분입니다. 그분이 한 고발에 대해서 수사가 미적지근하니까 이제 거꾸로 지금 역공을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참 내일 모레 대검 국정감사 할 때 할 얘기지만 어떻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우신 그분들 수사가 지금 원활하고 뭐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어떠한 증좌도 있지 않아요.

◇ 김현정> 가족 관련된 거.

◆ 박범계> 샅샅이 뒤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샅샅이 뒤지는 건 대체로 권력형 비리라고 명칭해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 왔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공수처는 이쪽이 유리하든 저쪽이 유리하든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미지의 세계다.

◆ 박범계> 그 속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충분히 야당의 의사와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자신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 김현정> 한쪽에서는 어차피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자는 말씀이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야당을 뭉개려고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위협을 느낀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렇게 관점이 다른 상태에서 공수처는 출범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후보 추천 안 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 하면 26일 날 국민의힘 빼고 가는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박 의원님, 뭐 그럼 이렇게 되면. 김 의원한테 여쭤야 되나요? 그렇게되면 막고 어떻게 그런 어떤 그런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 김기현> 글쎄요, 여당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3법 같은 것도 마음대로 다 통과시켜놓고 지금 엄청난 전세난, 전세값 폭등, 매매값 폭등인데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하기야 하겠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 특정인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거듭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빨리 수사해 달라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빨리. 그리고 심지어 안진걸 소장이라는 분 아까 최근에 와서 뭘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3월에 이미 그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도 안 하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월 15일까지인가 밖에 안 되니까 한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서면조사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결국 경찰이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거다. 왜냐니까 나경원 스스로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으면 다 밝혀라. 내가 필요하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안 한 것이 일부러 안 한 것이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의원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공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26일 날 가면 막을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씀이시고.

 



◆ 박범계> 그런 말도 안 했고 나경원 의원 얘기 밖에 안 했어요.

◇ 김현정> 국민적 저항 얘기하셨고.

◆ 김기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이슈 가야 되는데 박 의원님, 김 의원님. 시간이 세 번째 이슈 차벽, 이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갈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주제 넘겨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월요일부터 불꽃 튀는 토론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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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낮은 학부모들이 있기 마련이다. 자기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대부분 막장일 경우 아이가 의사표현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이다.

 

게다가 얼마나 막장 학부모였는지,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할수밖에 없을만큼 추악한 짓을 했다는 건, 인간이 아니다 말할 수 있겠다.

 

사람은 죽었는데, 벌금이 2천만원이라니?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게다가 그게 벌금이라,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금도 아닐텐데 말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래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집안의 모양은 아닌 것 같아보인다. 더 큰 사회악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학부모와 외조모 각각 2000만 원 벌금 항소 후 취하해
학부모 A 씨가 시청에 신고한 ‘행정처분’은 진행 중
후폭풍 계속되는 어린이집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33 

 

‘어린이집 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돌연 항소 취하 - 세종포스트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본지가 지난 5일 제하 기사로 보도한 어린이집 교사 C 씨 사망 사건.학부모 A 씨와 외조모 B 씨가 각각 2000만 원의 벌금 선고 후 항소했으나 8일 대전지법 관계자에 따르�

www.sjpost.co.kr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0/10/08/Z23MG3PKURFALK43JFJ4Z2CJ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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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괴롭힘으로 어린이집 교사 극단선택으로 내몬 학부모들, 항소 포기

대전지방법원. /조선DB

 

극단적 선택을 한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부모들이 항소를 포기했다.

대전지법은 업무방행와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A(여·37)씨와 B(여·60)씨가 전날 항소 취하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유족 측이 “누나가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숨진 보육교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여론이 나오자 이들이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C(여·30)씨는 2018년 11월 2일 어린이집을 찾아온 학부모 A·B씨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A씨 등은 “우리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맞았다고 말했다”면서 항의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보육교사를 향해 ‘싸가지 없는’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웃지 마 X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보육교사 C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지난해 3월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의 판단 이후에도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민원을 계속 넣었다고 한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그만두게 된 C씨는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는 세상을 떠났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A·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B씨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에서 항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은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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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은 자승자박을 한 상태이다. 용산전자상가가 몰락한 이유도 그렇다고 보아진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이다. 잘 아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긴다. 딜러에 가까운 할인까지 해준다. 왜냐하면 이미 수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호구가 오면 수익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은 팔기도 손해고, 사기에도 걱정스럽다. 분명 살 때는 최상의 컨디션인 것 같은데, 몇달을 타고나면 수명이 얼마남지 않은 쓰레기 같은 중고차인 걸 알아채게 되고, 폐차를 해야하는 등 손해를 독박쓰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정보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사회적 불합리의 단편이라 볼 수 있다. 

 

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10/GCM4S74OLVH3JG5ZC4VX5NFM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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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입 논란 “골목상권 침해” VS “악성 딜러 퇴출”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입 희망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중고차 업계와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국내 신차 시장 판매 점유율 70~80%에 달하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까지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그간 허위매물로 유인 후 강매를 일삼은 악성 중고차 딜러들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 진입 외에 방법이 없다는 여론도 큰 상황이다. 현대차 역시 소비자 보호를 중고차 시장 진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대차 김동욱 전무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현대차)가 반드시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5개 완성차업체가 회원으로 속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중고차 시장 진입 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있었지만, 현대차가 직접 나서 중고차 시장 진입 희망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무는 “근본적인 문제는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중고차 거래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5월부터 노후차 세금지원이 실시되면서, 해당 노후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기존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도 이런 제한 때문에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계속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에선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거래 시장진입 규제가 없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BMW 같은 수입차 브랜드들은 중고차 인증제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참여 중이라 국내 완성차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중고차 인증제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 중 일정 기한이나 일정 주행거리 내로 운행한 차량을 완성차업체가 다시 사주고, 차량 상태를 정밀 점검·검사 후 필요시 수리를 거쳐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정 기간 회사 차원에서 차량의 안전성은 물론 A/S, 무상수리, 품질 보증 등도 제공해준다.

 

최종 결정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진출을 조건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중고차를 관리하게 되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차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어서 좋고, 중고판매업도 그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판매업에 진입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 이 일(진입)은 성사되지 않는다”며 “이익 없이 이븐 포인트(even point·손익분기점)로 가야 한다. 중고 판매업자들이 사후관리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현대·기아차에서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보단 상생에 초점을 두는 조건부 허용을 거론한 것이다. 중기부는 일단 현대·기아차에 추가 상생 방안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중고차 업계에선 생계가 달린 만큼 “대기업이 골목상권마저 장악하려 한다”며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국감에서 “현재 케이카가 한 달에 200∼250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사(소규모 중고차 딜러사)는 15∼16대 정도에 불과해 굉장히 힘들다”며 “여기에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매집을 못 해서 상생을 할 수가 없고 (가족 포함)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여론은 통상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현대차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적지 않다. 그만큼 기존 중고차 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6~7월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가짜’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3096대 중 2946대(95.2%)가 허위매물이었던 것이다. 악성 중고차 딜러들은 구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 사진을 게시하고, 차량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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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층 주상복합 건물이면 대단히 큰 대규모 건물이다. 그런데 부링 났더니, 돌인줄 알았던 외벽이 불에 쉽게 타는 샌드위치 판넬이고, 불꽃 쇼를 방불케 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이 천운이긴 하지만, 여기에 인명피해까지 겹쳤으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정부에서 일어난 화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재앙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안전한 나라가 된다고 믿었던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깨문들은 다른 정부였으면 더 했을 거라는 말도 안되는 자위를 위로랍시고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생각대로 안되는 일이었다는 걸 눈치챌만도 한데, 그들의 뇌에는 상식적인 사고가 멈춰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KBS 뉴스 캡쳐

 

인터뷰 전문

10/12 (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 목숨은 건졌지만..."-익명(속기본)

뉴스쇼| 2020-10-12 07:08:39*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주민)



지난주 울산에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죠. 다행히 소방 당국의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건물은 완전히 타버렸고요.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주민들은 지금 울산시가 제공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뜻밖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울산시가 제공한 이재민 숙소가 호텔이라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호화숙소 제공에 반대한다,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건데. 이 소식을 듣고 화재 피해 주민들은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죠. 울산 화재 건물에 살고 계시던 분 익명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세요.

◆ 익명> 네.

◇ 김현정>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곳도 그 울산에 있는 호텔인가요?

◆ 익명> 네. 지금 실질적으로는 호텔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모텔, 여인숙 같은 곳이거든요. 방에 침대 2대 있고 샤워시설밖에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름이 호텔은 맞지만 호텔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익명> 그렇죠.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강당에 200명, 300명이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해 준 것 같습니다. 밥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 개인적으로 사먹고 일부 영수증 처리하면 시에서 좀 보전해 준다고.

◇ 김현정> 1인당 8000원 식비가 제공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 익명>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하루에 6만원 정도 하는 방에 두 명 내지는 3명이 지금 머물고 있고 식비 8000원 정도로 나가서 사먹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럭셔리한, 고급 호텔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익명> 네.

◇ 김현정> 여론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듣고는 어떠셨어요?

◆ 익명> 저도 이런 걸 겪기 전에는 뭐 이렇게 과한 지급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전 재산을 잃고 하루 아침에... 슬리퍼만 신고 나오다 보니까.

◇ 김현정> 전재산 잃고 슬리퍼 하나 신고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 익명> 이런 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앞이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이게 며칠 생활이 아니고요. 앞으로 생각할 그 자체가 허망한 거지 당장 저희들 호텔을 달라 요구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언제든 뭐 다른 숙소가 마련돼서 이동해라라고 하면 이동할 생각...

◆ 익명> 갈 겁니다. 차라리 체육관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차라리 체육관으로 보내달라 이럴 바에는.

◆ 익명> 네.

◇ 김현정> 아이들도 거기 다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댓글 보면서 상처 많이 받겠는더요.

◆ 익명> 그렇죠. 아이들도 지금 피해자 갑자기 누운 사람들 전부 다 불에 대한 그게 있어서 잠도 못 자가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계세요?

◆ 익명> 네. 저는 잠도 안 들고요. 조금 있다 눈 떠버리고 악몽 있잖아요.

◇ 김현정> 악몽 있죠.

◆ 익명> 특히 우리는 3시간 만에 구출됐거든요. 죽음을 사투하고 있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댓글 보니까 그 아이들도 인터넷 다 보잖아요. 핸드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에 그런 안 좋은 댓글 있으니까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선생님은 그날, 그 화재가 났던 밤에 어디에, 집 안에 계셨어요?

◆ 익명> 저는 집에 퇴근을 하다가 불이 나고 소방관들이 출동하다 차단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대고 긴급하게 전화를 했거든요. 애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한 20분 동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 김현정> 아이들이 다 집에 있는데, 가족들은.

◆ 익명> 아니, 아니 피난하는 중... 한 30분 전에 통과가 됐는데 다행히 옥상에 비상대피소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간에.

◇ 김현정> 30분 만에 겨우 통화가 됐는데 지금 구출 못 하고 그 옥상에 비상대피로에 서 있다 이러는 거예요?

◆ 익명> 그렇죠. 그러니까 33층에.

◇ 김현정> 33층에.

◆ 익명> 네, 옥상.

◇ 김현정> 가족들은 아직 구출 못 하고 비상대피로에 서 있다고 하고 선생님은 밖에서 전체 건물 33층이 불타는 걸 보고 있고 이때는 뭐 그냥 심지어.

◆ 익명> 가슴이 내려앉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 김현정> 아무것도 안 보여요.

◆ 익명> 표현을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33층까지 불길이 다 올라가버리니까. 그 연기가 올라가서 아빠 , 갇혀 있다고 하고 아빠 연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밖에서.

◇ 김현정>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은 탈출이 몇 시간 만에 됐습니다. 됐는데 하나도 못 들고 오고 당연히 몸만 탈출한 거요?

◆ 익명> 그렇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 김현정>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은 안 밝혀이고 최초 발화지만 3층 테라스라고 알려진 이런 상황인데 피해 보상 얘기 꺼내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건물에 들어 있는 내역 보니까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이런 상태. 이걸로 뭐 그 전체 주민을 다 커버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 익명>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확실한 걸 모르고요. 가재도구도 60억 중에 세대당 나눠보면 2000~30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합니다.

◇ 김현정> 깜깜하시군요.

◆ 익명> 네.

◇ 김현정> 빨리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서 이게 피해를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도 좀 가려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것은 지금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화재 난 다음 날 간담회에서 주민 분들이 시에서 나온 공무원 혹은 소방공무원들한테 조금 거칠 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 때문에 또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 익명> 그날은 저희들이 막 불 나고 그다음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앙되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소방관들한테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감사의 편지도 쓰고 주민들이...

◇ 김현정> 감사 편지까지 쓰고 계세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 익명> 네, 이제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돼서 그때는 너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집이 활활 타니까.

◇ 김현정>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건 이분들 상황을 생각할 때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익명> 저희들 조금 이해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힘내시고요. 특히 아이들,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익명>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울산에서 33층짜리 주상복합에 큰 화재가 났었죠. 그때 피해를 당한 주민, 한 분 만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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