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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에 해당되는 글 9

  1. 2020.10.26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美명문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 돈만"3천만 원 SAT 시험지 유출? 美대학 알고 있어, 한국 학생 신뢰도 낮아 입학 뒤엔과제 대필 비용 수천만원 수준 학생 성장 악영향..
  2. 2020.10.26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박범계 윤석열, 사람 변했다 정치적 존재된 윤석열 vs 김기현 그 사람 그대로 적폐청산으로 피의 숙청한 주범 진영마다 해석달라 제자리에 갖다놔야
  3. 2020.10.26 핫이슈 이건희 회장 별세 박용진 "이건희 상속세 10조원 많다? 박정희 땐 더 많아"경제혁신 선두주자 거목 이건희 이재용, 상속세·지배구조 등 아슬 기업 돕고 개인 일탈 바로잡아야
  4. 2020.10.26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정재승 "ABC 학점 없앤 이유? 줄세우면 어차피 AI가 1등" 타 전공 학점 자유 책 100권 서평 혹은 영상 '정성평가' 인간만 할 수 있는 능력 교육'융합인재' 사고틀 깨는 사람
  5. 2020.10.26 서울시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내달 시범 서비스 보안접속은 'SEOUL_Secure' 선택 후 'seoul'-'seoul' 입력1일 성동·구로구부터 연내 은평·강서·도봉구로 확대
  6. 2020.10.26 CBS 시사쟈키 정관용입니다 종방 10년 5개월간 함께 해온 시사 라디오프로그램 너무 유익했습니다.
  7. 2020.10.26 스페셜 노컷특종[단독]정부, 원전 주변 주민 '암 발병' 10년 만에 재검증 [원전 주변은 정말 안전한가 ①]환경부 역학조사로 원전 주민 암 원인 밝힌다민관 협의체 구성해 조사 신뢰성·투명성 ..
  8. 2020.10.26 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法, 한 달째 이만희 보석 심리중…거부 가능성↑법조계 "늦어지는 보석 결정, 이만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지금 상태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9. 2020.10.26 핫이슈옵티머스 與野 공방 가열[단독]1천억 수표 뽑은 옵티머스, 핵심3인방에 수백억 추가이체 김재현에 약 470억원 흘러들어가김 "트러스트올 운영 가담 안해" 주장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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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봐야 그게 재 실력인가?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불합리한 사람들이지 않나.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만 바보같은 기분을,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만드는 일이겠다.

하지만 이런 애들이 잘~도 살겠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사회악으로 별볼 일 없는 인간이 될뿐이지 않을까?

부모를 보고 배울텐데, 불법과 요행을 배우고, 나쁜 것만 보고 배운 자녀에게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거란 확신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자수성가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등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음이 다행이다. 단,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http://cbs.kr/Z2eLjY 

 

"美명문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집니다... 돈만 주세요"

3천만 원에 SAT 시험지 유출? 항상 있던 일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美명문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집니다... 돈만 주세요"

 

3천만 원에 SAT 시험지 유출? 항상 있던 일
美대학도 알고 있어, 한국 학생 신뢰도 낮아
입학 뒤엔 과제 대필도... 비용 수천만원 수준
학생들 성장에 악영향, 학부모 강력 처벌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대현(SAT입시전문 학원 원장)

SAT. 미국의 수능시험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 꼭 필요한 입시 성적인데요. 얼마 전에 입시 브로커들이 SAT 시험지를 빼돌리고 심지어 중고교 서류까지 조작해서 학생들을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킨 게 적발이 됐죠. 그런데 입시 부정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명문학교 소더비 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은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내고 한 50번을 과제 관리를 받았다는 건데. 대체 ‘미국 명문대학의 입학과 졸업이 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 참 황당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충격적이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실제 어떤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SAT 입시전문학원의 오대현 원장, 연결을 해 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 오대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SAT 입시업계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오대현> 10년 좀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러스트=연합뉴스)



◇ 김현정> 일단 세상에 SAT 비리가 처음 알려진 건 시험지 유출 문제였습니다. 아니, SAT가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시험 같다고 들었는데 시험지를 유출해서 그걸로 시험을 치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 오대현> 사실 이 시험지 유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시험이 한 번 개정이 된 이후로 항상 있었던 일이기는 하거든요.

◇ 김현정> 항상 있었던 일이요? 사실 이번에 이 뉴스가 나오고서 많이 놀랐어요.

◆ 오대현> 네, 이 시험 자체가 미국 정부나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칼리지보드라는 기업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 센터가 있거든요. 테스트 센터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런 테스트 센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중에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학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 테스트 센터에서는 시험 당일이 아니라 시험에 앞서서 시험지를 미리 받아놔요. 그런데 그 시험지는 밀봉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리 열어본 거죠, 그쪽에서.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험 칠 때 한 곳에 모여서 뭐 같은 날 한 곳에서 쫙 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여러 개가 있군요. 시험 칠 수 있는 곳이.

◆ 오대현> 네, 한 곳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몇 십 개가 있죠.

◇ 김현정> 미리 도착한 시험지, 밀봉은 돼 있지만 그걸 찢어서 미리 유출을 해도 이게 감시가 안 되는 시스템?

◆ 오대현> 네. 그래서 사실 시험감독관이 내가 이 시험지를 유출시키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 김현정> 이걸 돈을 얼마나 받았다고 그래요?

◆ 오대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소 3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3000만원 정도를 내면 미국 명문대학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SAT 점수를 마음먹은 만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론상은.

◆ 오대현> 네, 그렇죠.

◇ 김현정> 와, 이게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 오대현> 사실 비밀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성적이 높지 않던 학생이 갑자기 높은 SAT 점수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좀 그렇게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 김현정>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미국 대학에서는 이걸 모르나요? 혹은 SAT 본사에서 모르나요?

◆ 오대현> 미국 대학들에서는 알고 있죠. SAT 시험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AC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그 부정행위가 너무 만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ACT 테스트 센터는 지금 한 개로 줄어들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하고 중국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 학교 내신 점수하고 SAT 점수하고 괴리감이 있으면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SAT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가려는 학생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국 학생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면.

◆ 오대현> 네, 당연히 그렇죠.

◇ 김현정> SAT 시험지만 빼돌린 게 아니라 보니까 중고교 학생부 서류도 조작을 했다면서요?

◆ 오대현> 네. 내가 만약에 이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라고 대학교 측에다가 지원서에다가 그렇게 넣는다라고 하면 그 대학교들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한국의 어디에 있는, A동에 있는 B 고등학교에 전화 해서 미국 대학교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지 않는 한 이거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 오대현> 그렇죠.

 



◇ 김현정>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들. 이번에 이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외에 또 다른 부정 사례들도 꽤 많다라고 원장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고 난 후에도 ‘한국에 있는 입시 컨설턴트들이, 교육 컨설턴트들이 이들의 학점을 관리해 준다, 숙제도 대신 해 준다’ 이게 사실입니까?

◆ 오대현> 그것도 사실이죠. 보통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계열 학생이 아닌 이상은 과제 위주로 성적이 매겨지는 시스템이에요.

◇ 김현정> 우리처럼 어떤 날 한 자리에 모여서 필기시험을 쫙 보는 형식이 아니라 과제를 제출하는, 프로젝트를 내고 그걸 제출받아서 점수 매기는 형식.

◆ 오대현> 그렇다 보니까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문법적인 거나 이런 간단한 첨삭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대대적으로 개요를 짜준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대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제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실력보다 높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사실 또 이제 자기가 다니던 학원에 보통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생이 컨택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 김현정> 그런 거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오대현>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비용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1년 단위로 컨설팅을 맡아서 하면서 모든 과제를 다 대행해 준다, 그런 것도 있고요. 해서 좀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연간으로 관리를 받는다라고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몇 천만원, 이거는 사실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도 또 가격이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것 역시 수천만 원.

◆ 오대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소더비 예술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학생은 브로커를 통해서 한 50번 가량 이 과제 관리를 받았더군요. 그래서 과제 관리라 함은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한국에 있는 관계자가 학교를 대신 다닌 것 같아요, 보니까.

◆ 오대현> 그렇죠. 학생이 그 평가를 받은 거라고는 보기 어렵죠.

◇ 김현정>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진짜 마음 먹으면 한 수억 원을 들인다고 치면 미국의 명문대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오대현> 그렇죠. 물론 명문대학교를 어떻게 규정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졸업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 김현정> SAT 입시전문학원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분으로서 이런 비리들을 보면, 이런 세태들을 보면 기가 막히시겠어요?

◆ 오대현>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일 때 그런 일에 관여하게 학부모님들이 만드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학생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어떤 대책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냥 한 사례, 사례 이렇게 적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오대현>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미국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는 하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진행돼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입시 브로커들보다는 사실 이 일에 학부모들의 처벌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봐요. 학부모들이 먼저 학원에 의뢰해서 그런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안 그러신 분들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지만 간혹 그쪽 학원에서 SAT 기출문제를 좀 구할 수 있는지 묻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 김현정> 지금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이런 적발 사례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그럼 알아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세요.

◆ 오대현> 네,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제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장님.

◆ 오대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SAT 입시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대현 원장의 증언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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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든, 지지고 볶아도, 그 기본 성질은 달라지지 않게 마련이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활용하든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다.

 

오해는 오해를 나을 뿐이지 않나?

본인의 행보는 본인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본인 것이다.

주변인은 도움이나 영향을 미칠 따름이다.

 

사람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치기 쉽상이다.

 

http://cbs.kr/2WKYTW 

 

박범계 "윤석열, 사람 변했다" vs 김기현 "그 사람 그대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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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박범계 "윤석열, 사람 변했다" vs 김기현 "그 사람 그대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
국감 윤석열, 하고 싶은 얘기 잘 준비한 듯
정치적 존재된 윤석열, 여지 남기지 말았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적폐청산으로 피의 숙청한 주범
尹 정치진출? 독립성 관점으로 좋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지난주 국감 15시간. 오늘 본론 얘기하기 전에 저는 진짜 궁금한 게 15시간씩 그렇게 초집중하고 나면 체력이 괜찮아요?

◆ 박범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웃음)

◇ 김현정> 체질에 맞아야, 체력도 견뎌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범계> 아무래도 체질에 맞아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또 워낙 사안 자체가 엄중하니까 피곤할 틈도 없어요.

◇ 김현정> 하고 나면 쫙 진이 빠지지는 않아요?

◆ 박범계>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맥주 한 잔 딱 하고 집에 들어가서 푹 자면 또 살아납니다.

◇ 김현정>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국감 이후 오늘 첫 만남인데요. 일단 소감부터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검 국감이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현> 글쎄요, 대검 국감을 보면서 ‘야, 이거 조선시대에 있었던 무슨 사극 보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사극이요?

◆ 김기현> 이게 김봉현이라고 하는 천하의 사기꾼, 지금 구속돼 있는 1000억 대가 될지 수천억 대가 될지 모르는 사기사건의 범죄 주범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편지하고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행정부하고 완전히 춤을 추고 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중심을 좀 잡아야 될 분이신데, 그 김봉현인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통속이 된 건지 아니면 속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어떻든 그 사람 말에 그냥 놀아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뭐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시켜서 빠져라’ 지시를 하고 그게 또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거는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걸 국감장에서 막 떠든다고 하는 게 이게 사기꾼의 새치혀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가.

◇ 김현정> 대검 국감장도 약간 그 연장선상에서 보셨어요?

◆ 김기현> 결국 김봉현이라는 그 사람의 세 치 혀에서 대한민국 행정부가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기막힌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대검 국감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계셨던 박범계 의원의 소감은요?

◆ 박범계> 라임, 옵티머스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던 야당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떻든 정치적 등장의 배경을 깔아줬다. 그게 대검 국감의 저는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잘 준비된 얘기를 말 그대로 화려하게 조명하는 데 야당이 역할을 했고, 라임, 옵티머스는 정작 야당 측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을 했으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라임의 김봉현, 옵티머스의 김재현, ‘쌍현’이네요. 쌍현이 수상하다, 이게 법조 비리 또 검찰과의 관계, 또 옵티머스를 작년 윤 총장께서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그 당시에 무혐의했거든요. 그 뒤에 무혐의 하지 않았으면 1조원 정도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윤 총장 자신은 ‘부장 전결했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런 경우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의뢰했던 전파진흥원은 불과 며칠 전에서야 무혐의 결정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에 무혐의해서 한 1년 이상을 무혐의 결정을 통보받지 못 할 정도로 깜깜이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임, 옵티머스의 권력형 비리는 온 데 간 데 없고 법조 비리만 부각되지 않았느냐, 그 속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등장을 말 그대로 야당이 그러한 무대를 깔아주지 않았나.

◇ 김현정> 판을 깔아줬다? ‘정치적 등판의 판을 깔아준 국감 같았다’ 이 말씀이세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것 같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범계 의원님과 윤석열 총장과의 설전도 상당한 화제가 됐어요. 거기에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의심’ 두 분이 사용한 용어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선택적 의심 하십니까?’라는 것도 그러면 준비하고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건 좀 약간 우리가 라임이라고 하죠. 운율 비슷하게 제가 ‘선택적 정의’라고하니까 순간적으로 나오신 말씀 같은데 준비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그렇게 좀 세게 질의를 할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 역시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갔고 총장도 그것 말고 ‘부하론’, 또 ‘팔다리를 잘랐다, 인사권을 배제했다’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또 과거 정권하고 비교해서 뭐 이번 정권에서 수사 외압 받은 거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고 오히려 뭐 ‘팔다리를 잘랐다, 인사권을 배제시켰다’ 이런 답 등등으로 봤을 때는 잘 준비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했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현장의 음성의 잠깐 좀 듣고 오죠.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 간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의심’ 그 설전과 ‘부하냐 아니냐’ 그 발언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 박범계>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은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 윤석열>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한테 질문을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니, 예전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의로운 형이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나워지셨느냐. 저한테는 왜 바뀌셨느냐?’ 이게 윤석열 총장의 말이었거든요. 왜 바뀌셨어요?

◆ 박범계> 아니, 제가 지적하는 건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바뀐 거다?

◆ 박범계> 의로운 검사라고 7년 전에 평가할 수 있죠. 7년 전은 말 그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하다가 좌천돼서 대구고검으로 갔다가 제가 사는 대전고검으로 왔다가 정말 사표 낼 것 같아서 그때 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든 정권이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전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제가 의로운 검사로 칭찬했던 그걸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무슨 제가 편의를 입었다든지 그런 걸 지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어떠한 편의도 입은 적도 없고 부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저한테도 시간을 많이 좀 주십시오.

◇ 김현정> (웃음) 말씀하십시오.

◆ 김기현>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임명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오히려 여당에서 ‘다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람 검증 담당이었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당에서 추천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의 사람도 아니고요. 그분이 검찰총장이 되고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당 쪽이나 우리 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뭐 그냥 기소하고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 김현정>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 김기현>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의 이름을 붙여서 피의 숙청을 했던 주범입니다.

◇ 김현정> 피의 숙청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다?

◆ 김기현> 피의 숙청이죠. 심지어 없던 죄를 뒤집어씌워서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재판거래를 했다고 해서 난리법석을 치고 그 수많은 판사 현직 판사들 기소를 당했는데 지금 다 줄줄이 다 무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억지 수사, 이 살아 있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검찰총장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변했다고 그러면 더 여당에게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죠. 벌써 청와대 행정관이 3명이나 연루돼 있는 게 확인됐고 일부는 구속돼 있고요. 또 거기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또 이상호라고 하는 지역위원장, 노사모 부산지역 본부장도 거기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이 돼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은 ‘돈 5000만 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청와대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을 뿐더러 그 관계있는 금융감독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연루돼서 자료를 룸살롱에서 넘겨줬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죠.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거 수사를 하니까 갑자기 김봉현이라는 천하의 사기꾼의 뭐 말 한마디나 편지 한 장을 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빠져라’ 이렇게 수사지휘를 했단 말이죠. 수사지휘를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그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 성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법률가로서는 적어도 검사로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명확한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수사한다고 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그걸 배제시켜놓고서 이제 와서 ‘의롭지 않다, 선택적 뭐... 선택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윤석열은 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기현> 오히려 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이 사람이 저희들 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 김현정> 피의 숙청이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무죄가 나고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적폐 청산을 하다가 여당 관련된 게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데 왜 여당에서는 변했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기현> 변한 것이 없거나 우리한테 가혹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범계> 야당, 국민의힘의 여러 기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존재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한 말씀드리면 제가 김기현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올 1월 10일에 첫 여론조사가 등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점이 중요합니다.

◇ 김현정> 대선 여론조사.

◆ 박범계> 대선 여론조사. 그러고 나서 소위 울산 사건에 대한 기소가 1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여론조사 이후에 기소가 됩니다. 당연히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 국회의원이시죠. 그분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선거는 4월 15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소환 없이 기소하는 것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이렇게 정치인 검찰청장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공히 정치적 존재로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한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울산 사건을 제가 나중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울산 사건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쪽의 기류는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갈래입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박범계> 정말 고육지책이라는 측면도 여러 가지 참 난감한 측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나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그런.

◇ 김현정> 난감 쪽이요?

◆ 박범계>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쪽은 상대적으로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의원님 쪽은 아마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호하는 그런 측면도.

◇ 김현정> 환호도 있다?

◆ 박범계> 환호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측면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으로 국민의힘 쪽이 다뤄 갈 건지, 또 윤 총장 본인 스스로 지금 앞으로 남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어떤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지휘권의 배제는 마치 윤 총장께서 전부 다 수사지휘권에 배제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검언유착 사건과 이번에 사기꾼이든 뭐든 간에 어떻든 김봉현 씨 입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옥중편지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두 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가 배제된 것이지 전부에 대해서 수사지휘가 배제된 게 아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윤 총장 변했다, 안 변했다’ 여기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치에 관심이 생기면서부터, 정치적이 되면서부터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저는 정치라는 요소가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 검사장 비호로 보는 겁니다.

◆ 김기현>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울산사건을 박 의원님이 거명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 박범계> 그런데 자기변호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기현>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 박범계> 김기현 의원님을 한 마디도 언급을 안 했고 제 머릿속에는 김기현 의원님을 떠올리지도 않고.

◆ 김기현> 황운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 박범계> 그런데 자기변호를 하시면 안 돼요.

◆ 김기현> 나는 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일단 들어보시죠. 하시죠.

◆ 김기현> 그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일보를 통해서 공소장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청와대의 7개 부서인가 하는 게 일률적으로 움직였다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황운하 그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소환조사를 안 받고 기소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안 나갔습니다. 자기가 선거 때문에 바쁘다고 본인에게 나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놓고 기소를 하니까 ‘나를 조사를 안 하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불응하겠다고, 언론기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서 여기서 제가 논란을 하려면 뭐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주제가 아니니까 말씀을 생략하고 그 정도로 하고요. 정치적인 판을 깔았다고 그러시던데 그 판을 깔아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입니다. 자기가 판을 깐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윤 총장이 정치에 등판하는 판을 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다?

◆ 김기현>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시켰고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걸 나서서 뭐 오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제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커져버렸고 그 판을 누가 깔았느냐? 야당이 깔아줬습니까? 여당하고 대통령께서 깔아주셔놓고 지금.

◇ 김현정> 그러면 김 의원님, 윤 총장이 정말로 임기 끝나고 나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이쪽으로 오십시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닙니다’입니까?

◆ 김기현> 그분은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당원이었던 적도 없고요. 그냥 공직자입니다. 평생 공직에 살아왔던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 당에 올지 안 올지 그거 가정해서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왜 논의를 합니까? 그분이 야당 인사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가 추천한 인사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게 윤석열 총장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현직 검찰총장을 하시는 분이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모습,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을 하시던 분이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갑자기 그걸 정치권에 뛰어든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법기관 혹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중립성의 문제다.

◆ 김기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만큼 배제기간을 둬야 되는 것이지. 그걸 옷 벗자마자 정치판에 뛰어가는 전통을 만들면 그거 나라가 앞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 김현정> 내년 7월에 임기 끝나는데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딱 타이밍이 딱 좋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모셔오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 김기현> 모셔오자고 저희 당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고요.

◇ 김현정> 지지자들 사이에서요.

◆ 김기현> 그것도 국민이 수천만 명 되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겠죠. 저희 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적어도 수 만이 될 텐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옮기는 건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이세요. 박범계 의원님 정치적인 일정에 대한 평가 잠깐 들으시고 그러고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 박범계> 그러니까 정치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뭐 ‘임기 만료 후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가겠다’ 그리고 김도읍 의원이 ‘그럼 정치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는 부정을 했어야 함이 마땅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 종일에 여야 간의 국감의 분위기가 정책적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정확한 세밀한 분석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15시간의 국감을 끝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를 물어봤을 때 ‘정치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답이지.

◇ 김현정> ‘정치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죠.

◆ 박범계> 아니라고도 안 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찌됐던 본인이 정치적 존재가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박범계. 박범계, 김기현. 두 분과 함께하는 7선 클라스. 이 주제 하나는 가야겠어요. 공수처입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에 위원 두 명을 내정하셨더라고요, 주말 사이에요.

◆ 김기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아마 내정된 게 사실일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 김기현> 아마 그렇게 지금 내정하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떤 점을 고려해서 이 두 분을 고르셨을까요.

◆ 김기현> 한 분은 검찰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변호사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두 분 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갖춘, 경력이 있는 분이신데다 한쪽은 수사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오랜 경험을 가지신 능력이 있고 검찰조직이나 수사의 조직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것까지도 잘 아시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분 이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단체, 시변, 시민변호사 또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한변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공동대표를 했거나 하고 있는 시민운동을 했던 우파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동대표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이사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원래 안 내고 계속 계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내셨네요?

◆ 김기현> 이런 거죠. 사실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도 택해야 된다는 고민인데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월에 위헌소송을 제기를 해 놨는데 아직도 아무 답을 안 합니다. 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위헌이라고 판결문을 쓰려고 하니까 겁이 난다. 나중에 후세로부터 이런 사이비 재판 과정이 어디 있냐고 평가받을 것이 겁이 난다. 그것이거나 아니면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하려니까 권력에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왜 2월 달에 제기를 했고 7월 달에 법이 발효된다는데 이 결정을 안 합니까?

◇ 김현정> 아무튼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위원을 일단 내신 거예요?

◆ 김기현> 그런 권력 눈치를 보고 어영부영 시간 떼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구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거기서 후보를 내면 공수처장이 선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또 우려를 했더라고요. 두 명이 선정은 됐지만 지금 7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탄생하는 건데 만약 그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명의 위원이 비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뭐라고 쓰셨더라? 침대 축구라고 했던가요? 선정 방해위원이라고 표현을 했던가요? 어제 민주당의 논평이 그렇던데 계속 비토권 행사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우리 강선우 대변인의 논평은 ‘늦게라도 환영한다. 다행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임정혁 전 대검차장이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검찰 공안통 출신이고 또 이헌 변호사께서 예전에 세월호 참사위 부위원장 할 때 했던 그러한 말씀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건데요.

저는 미리 우리 민주당이 우려를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전략이고. 다만 이헌 변호사가 이 프로그램에 나왔더구만요. 나와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공수처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문제제기 외에도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위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또 중요한 것은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고 검찰이 유례없는 개혁을 행사한다. 그래서 개혁 내지는 개선이 필요한다라는 데 동감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헌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적 비토권을 행사해서 올해 넘기고 내년까지 막 넘기고 내년에 보궐선거 있는데 그 전에 전혀 가시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용민안, 박범계안 또 백혜련안 등등이 있는데 추천을 했으니까 추천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제 안이나 김용민 의원안은 그렇게 대상이 안 되게 돼 있고, 백혜련 의원 안 중에 50일 이내에 비토권을 행사해도 5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곧 일소위에 회부돼서 함께 다 야당이 대표발의한 안까지 포함해서 함께 검토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럼 한 50일 안에는 추천위가 추천을 끝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그 50일 이내에는 저하고 우리 백혜련 의원도 같이 상의를 했는데 백혜련 의원께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우리 간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그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 50일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김 의원님?

 



◆ 김기현> 그러지 말고 여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로 바꾸시죠. (웃음) 아니, 뭐 뻔한 이야기를.

◆ 박범계> 7명 중에 6명인데 자꾸 이렇게.

◆ 김기현> 이런 겁니다. 이 법이 탄생된 과정을 보시면 여기에 왜 7명 중에 2명이 반대하면 안 되게 했냐. 그때 여당이 선전한 내용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에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국민들에게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이제 법을 바꾸겠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 법이 탄생할 때 이렇습니다. 그때 그 선거법하고 정의당하고 서로 맞바꾸기했잖아요. 딜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주고 그 대신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협조해서 통과시키도록 했는데 그 당시 생각하기에는 정의당이 ‘원내 2교섭단체가 될 거다. 야당 하면 우리 당하고 정의당 한 석씩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꼼수를 부렸는데 이게 이상하게 되어서 그쪽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못 한 거죠. 이게 축구 경기 중에 룰 바꾸겠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게 평행선을 달릴 얘기 같아서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공수처 얘기는 계속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양당의 기본 입장 확인해 보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박범계, 김기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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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거물이 별세하셨다.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하다. 위급할 때 사람의 생사도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떤 득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기는 모면한듯 보인다.

 

고인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적지않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입방아 오르내리는 일이 없으면 이상하겠지만, 너무 쉽게 말하는 건 꼴사나워 보인다.

예의 운운하는 이들이 선택적 예의를 갖추기 때문이고, 깊어진 골을 메꾸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상속세란 것이 필요한 건지 모를 일이다.

남은 내야 하고 나는 내기 아까운 것 아닌가?

내가 재산이 많으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고, 방법만 달리하면 거의 면세로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만한 재산이 없는 게 다행인지, 아쉬움인지 나는 모르겠다.

 

어쨌든 재산으로 미래의 부를 창출하고,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한 공은 크다 말하고 싶다.

과는 없는 사람 없다 생각하며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다. 시시콜콜하지 않은가?

 

 

http://cbs.kr/RfKYTW 

 

박용진 "이건희 상속세 10조원 많다? 박정희 땐 더 많아"

기업은 도와주고 개인 일탈은 바로잡아야

m.nocutnews.co.kr

핫이슈 이건희 회장 별세

박용진 "이건희 상속세 10조원 많다? 박정희 땐 더 많아"

 

경제혁신 선두주자이자 거목이었던 이건희
이재용, 상속세·지배구조 등 아슬아슬할 듯
기업은 도와주고 개인 일탈은 바로잡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고 이건희 회장. 빛과 그림자, 명암, 공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건희의 삼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죠. 향후 과제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박용진> 아니요, 이제 삼성 지킴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삼성 지킴이, 삼성 저격수. 어쨌든 삼성에 대한 문제점 이것들을 고쳐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주장하셨던 분으로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야 똑같으시겠죠?

◆ 박용진> 네, 그럼요. 이건희 회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큰 거목이었고요. 또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남의 것 흉내 내고 값싼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했었던 인식들을 완전히 뒤집은 혁신의 선두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별세 소식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보였던 잘못된 방식은 더 이상 반복적으로 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주목했던 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 3세대, 4세대의 경영진들이 맨 앞에 서게 됐고 새로운 경제 리더십이 우리 경제를 선도할 시기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세대교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애도의 마음은 마음대로 갖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불렸던 그 기업들이 이제 세대교체가 다 이루어졌구나 그 부분을 주목하시라는 말씀이세요.

◆ 박용진> 네, 세대교체 사실 정치권에서 제일 필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경제 질서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기업 문화, 경제 질서,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서 맞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몇몇 기업 총수들에게 당신들이 맡아서 기업을 운영해 봐라, 경제를 일으켜봐라고 이야기했었던 때에 모든 국가적 자원과 기회를 다 밀어주고 모아줬던 특채와 특권의 시대가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야 될, 세계적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시기니까요. 전혀 다른 리더십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정> 전혀 다른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 더 혁신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말씀.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제 면에서 들어가 보죠. 지금 그룹 승계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용진> 제가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면 아직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경영의 핵심은 삼성전자를 누가 얼마나 장악하느냐의 핵심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면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의 지분까지 합쳐서 그 가족이 한 5.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지분이에요.

◇ 김현정> 5.5

◆ 박용진> 네, 300조가 훨씬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 6%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예전에 왜 한번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위협했다라고 얘기하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엇도 0.6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0.6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적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족 것이 5~6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악해서 난리가 났었던 삼성물산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게 4.5 정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 적지 않고 특수 관계인까지 합치면 15~18%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세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박용진> 연이어지는 여러 부담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다고 보지만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다면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은 안 되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팔면서 지배 체제도 공고히 할 것이냐,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게 관건이다.

◆ 박용진> 네, 하나를 더 지적해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삼성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쪽에 투자하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세요라고 해 놓은 그 법을 위반한 상태가 한 26조 정도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걸 그냥 눈 감아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도 관련된 법을 냈고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기준에도 안 맞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법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해소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정치권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하고 도와줄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삼성의 새로운 리더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면에서 전혀 달라진 국민적인 상식, 눈높이를 맞춰서 본인이 좀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제안들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김현정> 그 보험어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 박용진> 안 됐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 박용진> 맞습니다. 20대에도 냈고 이번에도 새로 냈고요.

◇ 김현정> 그렇죠? 20대에는 안 됐고 이번에 또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그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3%를 넘길 수 없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3%.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지분 처분은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겠는가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것으로 일단 거기까지는 보세요, 박 의원님?

◆ 박용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돈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었어요. 삼성생명의 계약자들과 삼성생명의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팔아도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본인의 돈과 본인의 책임질 수 있는 그걸 가지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남의 돈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던 것을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21%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는 원래 15%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6% 정도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겠는가, 보고 있거든요.

◆ 박용진>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삼성생명 주식의 한 5~6% 정도면 얼마 안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용진> 그거는 아마 그 정도.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이 21% 정도라고 해도 4~5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삼성전자 주식 지분이랑 나머지 상속세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뭐 그렇게 많이 내. 10조를 낸다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의 재산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늘 지적하는 불로소득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속세를) 50% 정도 내고 할증해서 한 60%까지 내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70%가 넘었어요.


◇ 김현정> 상속세가요?

◆ 박용진> 그럼요.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거니까 본인 돈이 아닌 아버지 돈이 100억인데 내가 왜 50억밖에 못 받아 하고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50억이나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지금 이렇게 질문주시는 분도 계세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피땀으로 번 돈을 나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 박용진> 상속세 혹은 개별소득세는 다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한때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소득세를 90%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멀지 않은 때의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미국은 소득세는 또 엄청 낮췄죠. 우리나라도 소득세가 최고 구간은 한 4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마다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 박정희 시대 때는 오히려 더 상속세 낮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더 높았고요.

◇ 김현정> 그때는 막 또 나라가 기업을 탈취해 가기도 하고 그랬던 때니까 그때와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의 사회적 합의는 60% 선 정도가 맞는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박용진>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가업 상속, 이렇게 해서 매출 5000억 정도의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업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는 데 국가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너무 큰 회사고 그런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재벌 총수들 일가가 다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꼼수와 특혜로 빠져나가려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이건 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상속세 10조를 얼마나 건실하게 잘 내느냐, 하는 부분과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되겠군요. 잘하길 바라고요.

◆ 박용진> 네, 아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두드려 잡듯이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기업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들을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같이 돕고 해 줄 수 있으니까 제발 이전에 했었던 방식처럼 특권과 특혜, 반칙과 불법으로 더 이상 할 생각하지 말고요. 새로운 안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사회 환원 얘기도 나오던데 삼성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 박용진>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각 기업별로 한 백 몇 십 개가 되는 재벌 그룹의 공익재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익재단들을 가지고 오히려 경영권 승계로 악용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을 해서 엄청나게 뿔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고 총 발생 주식의 5% 정도는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물리고 증여할 수 있도록 해 줬었는데 오히려 그걸 악용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삼성보다 여러 더 몇 배 더 큰 그룹이 있거든요. 발렌베리라고 하는. 그런데 그 기업도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배력을 다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웨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사랑받고 박수 받는 기업이다,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박용진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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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 교수님의 책을 몇권 읽어보았고, 교육방송 등에서도 본적이 있고, 기사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분이다.

역시 AI시대, 빅데이터 시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고, 앞서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 드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본다.

만일 러다이트 운동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다간 앞서가는 혁명가들에게 번번히 깨지고 말 것이라 본다.

 

사람이 설계하고 사고하고 개선하면서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학점 대신 책이라... 좋은 친구들이 많아질 거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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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 "ABC 학점 없앤 이유? 줄세우면 어차피 AI가 1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재승(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지금까지도 많은 게 변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정재승 "ABC 학점 없앤 이유? 줄세우면 어차피 AI가 1등"

 

타 전공 학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책 100권 서평 혹은 영상 '정성평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융합인재'란 사고의 틀 깨는 사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재승(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지금까지도 많은 게 변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습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장 지난 1학기부터 온라인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온라인강의는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것 외에는 큰 차별점은 없어요.

그런데 뉴노멀 시대에 이걸로 될 것인가? 안 된다. 대학 교육도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 학과에서는요. A, B, C, D 학점을 없애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책 100권의 서평을 써내야 한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주인공,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교수님.

◆ 정재승>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잘 지내셨어요?

◆ 정재승> 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느리게 살기를 실천하고 있어서요. 제가 워낙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요리도 하고.

◇ 김현정> 요리도 하세요?

◆ 정재승> 화분도 키우고. 네, 재택근무를 즐기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래도 정재승 교수는 워낙 컴퓨터나 이런 걸 잘 쓰시는 분이시니까 온라인수업 하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 정재승> 네,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수업은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학생들 분위기 봐가면서 속도조절도 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해서 지금 카이스트는 100% 비대면 수업하고 있는데 빨리 대면수업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대학원생들하고 연구 미팅은 100%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건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 학생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주로 온라인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약간 보충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래도 지금 교수님은 줌 이런 거 이용해서 1대1으로 실시간으로 뭔가 온라인 교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교수님들, 특히 대형강의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올려놓는 정도로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파격적인 광고를 하나 카이스트에 내셨어요, 학교에다가. “우리 학과에서는 A, B, C, D 학점을 없애겠으니 학생 여러분, 많이 지원하세요.” 이렇게 광고 내셨더라고요. 학점 없애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정재승> 카이스트는 원래 무학년 무학과여서요. 학년이라는 게 없고 사실 전공수업도 내가 A라는 전공을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B로 옮겨갈 수도 있고 되게 용이해요.

◇ 김현정> 그래요?

◆ 정재승> 네, 그래서 카이스트는 항상 교육실험을 오랫동안 해 왔고, 제일 먼저.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필요한 시대에 새로운 미래교육은 또 새로운 혁신적인 실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융합인재학부를 제가 만들게 됐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산과에 가서 인공지능 수업도 들어야 되고 융합대학원에서 약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수업도 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 분야의 전공생들과 경쟁해야 돼서 내가 학점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면 내가 진짜 필요한 수업이라도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맞춤형으로 우리 카이스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업을 자유롭게 듣되 전공생들과 경쟁하는 수업 성적부담은 없게 해 주겠다. 대신 필요한 수업을 꼭 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 어떤 학과, 제 전공은 아니지만 저 전공 수업을 도전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 미술이라고 치죠. 한번 들어보고 싶어도 저는 미술 못 하니까. 미술 전공한 학생하고 경쟁을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올 테고 그러면 나중에 학점이 낮으면 이게 취업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이러니까 못 가. 이런 거 아닙니까?

◆ 정재승>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과감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공부해라?

KAIST 융합인재학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카이스트 제공)

◆ 정재승> 네, 그런 거고요. 또 카이스트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우리 사회에서 경쟁을 해왔잖아요. 카이스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습니다. 경쟁 프레임 외에 다른 협업이라든가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증명해 온 적이 없는 거죠. 시험의 점수로만, 내신 등급으로만 자신을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고 협업을 하고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주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을 교육해서 모았는데 그들에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또 하나, 졸업 전까지 책 100권을 읽고 서평을 내야 한다. 아니, 여기 지금 이과잖아요. 문과 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 100권이라니요?

◆ 정재승> 우선은 이제 물론 우리 사회에 과학자, 공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지성사랄까요. 인간 문명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그 전체 지형도를 그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과학자, 공학자 리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인문학적으로도 사고하고 또 사려 깊은 그런 지형도가 있어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상상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 읽기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등장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책들을 선정해서요. 한 70%는 학교가 선정해 주고요. 한 30%는 자기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지정해서 책을 엄청나게 읽고 책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토론하고 나만의 생각을 만들고 또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하는 훈련들을 카이스트는 하고 싶다는 겁니다.

◇ 김현정> 책 그냥 읽고 대충 원고지 5장 써서 내는 서평이 아니라, 원고지 50장 이상을 쓰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2시간 이상을 촬영을 해라. 그래야 읽은 거로 제출한 거로 하겠다?

◆ 정재승> 형식은 모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서평을 쓴다면 논리적 글쓰기를 배우게 될 거고요. 유튜브에 영상이라는 게 편집할 필요도 사실 없이요. 그냥 모놀로그, 카메라 앞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떠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책에 대해서 자기가 두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면.

◇ 김현정> 그거 보통일 아니에요.

◆ 정재승> 네, 그거는 진짜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사고했다고 보여지니까 그거를 한 100권 정도 유튜브에 쌓이면 그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런 맥락입니다.

◇ 김현정>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지금 과학이 발전하는데 거기에 철학이 빠져버리니까 사고가 빠져버리니까 ‘개발’, ‘발전’, ‘공격’, ‘나아가자’만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과학자에게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문학적 얼마나 소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핵심적이네요.

◆ 정재승> 네. 우주와 자연이랄까요. 인간과 사회, 예술과 문화, 과학과 테크놀로지, 그런 분야들을 나눠서 진짜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이 문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될지.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중요한 양극화나 불평등,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우리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독서 교육이라는 게 그냥 책을 열심히 읽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책 읽기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 학점을 그런데 안 매기면 A, B, C, D가 없습니다가 되면 그 학생들 나중에 성적은 어떻게 매기세요?

◆ 정재승> 성적이 없는 거고요. 그 학생은 능력을 포토폴리오로 보여줘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취업할 때 학점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5, 2.5. 이거는 어떻게?

 



◆ 정재승> 그러면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미국에서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 성적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미국은 이미 그런 학교들이 있으니까요.

◇ 김현정> 그래요?

◆ 정재승> 네. 그러면 성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뭐로 증명할 거냐. 저는 이게 예술 분야는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술대학이나 체대에서 누가 그 사람의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뭘 만들었냐, 포트폴리오를 보자.

◇ 김현정> 포트폴리오를 보자.

◆ 정재승> 저는 유튜브에 100권의 책에 관한 영상이 있고 저희 학교 졸업하려면 세 가지 정도의 발명품 같은 거를 내야 돼요. 그게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고 생각이나 제도,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졸업 전시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자기가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그 궤적이 그 사람의 능력을 또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1대1 사사를 하거든요. 지도 교수가. 그래서 지도 교수가 그 학생에 대한 자세한 평가들을 제공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성평가를 하자,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르게.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가 이 정재승 교수가 제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대학 교육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 물음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 공부 마친 지 오래 돼서 사실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게 좀 뉴노멀 시대에 변해야 한다고 보세요?

◆ 정재승> 지금도 그 시대랑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 김현정>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 정재승> 그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우리 모두는 머릿속에 똑같은 지식을 집어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점수를 토해내게 하고 실수 없이 외우라고 하고 그걸로 한 줄 세우고 대학을 서열화해서 그 짝짓기를 하는, 그 입시를 교육의 정점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재승> 그런데 이제는 그 한 줄 세우기의 맨 앞에 인공지능이 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 김현정> 그러네요.

KAIST 캠퍼스 전경. (사진=카이스트 제공)

◆ 정재승>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그럼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서 진짜 인간을 위한 사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인간은 남다르게 생각하고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메타인지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협업하고 공감하면서 심지어 우리 사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문제,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는 몇 발자국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고도의 경제성장을 해 온 이 교육 방식. 그거를 추동한 이 교육 방식이 오히려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한 명, 한 명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 일을 처음부터 교육부 주도로 대규모로 진행하기 어렵다. 해외 성공 사례는 뭐냐,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 이렇게 자꾸 물으실 수 있으니. 카이스트에서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 보면서.

◇ 김현정> 실험해 보겠다.

◆ 정재승> 그 최고의 학생들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어차피 1등은 AI야. 정해져 있어. AI의 암기력을 우리는 따라잡을 수 없고 우리는 AI의 계산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사고해야 하는데, 다른 것 우리가 더 잘하는 걸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 방식은 여전히 AI와 경쟁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재승 교수가 생각하는 미래인재상은 대략 이해가 되네요. 그려지네요?

◆ 정재승> 그 융합인재학부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융합은 사실은 도구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관련된 내용들을 섭렵하려고 보다 보면 다른 분야들을 막 만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건 내 분야가 아니니까 나는 이거는 돌아가야지. 나는 물리학과를 나왔으니까 물리학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학생한테 뇌과학을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하고 뇌 영상도 찍어야 되고 이거 데이터도 분석해야 돼. 이러면 겁을 내는 거죠. 저는 문과예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23살, 24살이거든요. 그때부터 인공지능을 공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도 늦지 않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내가 어느 분야였냐는 것 때문에 자신을 사고의 틀에 가두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온갖 방법들을 스폰지처럼 지식들을 섭렵하면서 핵심에 들어가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와, 이건 여러 분야가 다 섞여 있네요. 그걸 ‘융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융합이 목표가 되는 건 아니고 분야라는 걸림돌을 너끈히 넘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 김현정>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의문부호를 지금 찍으셨어요. 도전장을 내셨어요. 그 실험이 잘 성공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융합인재, 새로운 시대의 인재들을 키우는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정재승>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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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국답게 무료인터넷을 서비스한다니 좋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어르신들,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서비스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뤄져할 것이라 본다.

공유기 1대면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는 무료로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마저 부담되어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엘런 머스크는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공유하지만 아마도 비용이 너무 들 것이다. 차차 저렴해지겠지만 말이다.

 

지방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4973 

 

서울시,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5개 자치구 시범서비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가 5개 자치구(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통신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21년까지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한다.

news.seoul.go.kr

서울시,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5개 자치구 시범서비스

수정일2020-09-09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가 5개 자치구(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통신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21년까지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한다.

 

□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가 깔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무료 공공와이파이망 구축은 서울시가 작년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조성 외에도 공공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등을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정보격차 문제와 통신인프라 수요를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디지털 문명의 기반이 될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조기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브랜드도 ‘까치온(Kkachi On)’으로 확정해 발표한다. 시는 9일(수) 14시 2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및 브랜드 이미지(BI) 발표식」을 갖고, ‘까치온’의 브랜드 이미지(BI)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 ‘까치온(Kkachi On)’이란 이름은 서울을 상징하는 새이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인 ‘까치’와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뜻의 ‘온(On)’이 결합됐다. “서울 어디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좋은 소식을 물고 까치가 온다”, “서울을 감싸는 따뜻한(溫) 와이파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On)택트’의 의미도 포함됐다.

 

□ 브랜드명은 9,834:1 경쟁률을 기록한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7.6.~12.)’을 통해 탄생했다. 이번 공모전은 총 5,034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시 정책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중에서 가장 높은 시민 참여도를 기록했다.

 

□ 시는 전문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된 시민 아이디어 ‘까치넷(까치망)’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미를 보완해 최종 브랜드 이름으로 ‘까치온(Kkachi On)’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시민 응모작 중 1차 전문가 실무회의를 거쳐 10개 안(온통, 누리GO, 어디나, 소통이, 두루미, 메아리, 반디, 까치망, 이음이, 퍼피)을 선정했다. 이후 온라인 엠보팅 및 현장 조사(구로·마포·서대문·성동구)를 통한 시민선호도 조사 결과, ‘까치망’이 최종 선정됐다. *총 6,229명(엠보팅 3,562·현장조사 2,667) 참여

 

○ 전문가 검토 과정에선 타 지자체나 민간업체의 기존 사업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작품은 제외하고 정책 적합성, 대중성, 참신성, 운율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이름을 선정했다. ‘까치망’에 첨단 디지털 이미지를 반영하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서비스 속성과 연계하자는 의미를 보완해 만들었다.

 

□ ‘까치넷(까치망)’을 제안한 최우수상 수상자 김유경씨(23세, 여 은평구 거주)는 “까치는 서울을 상징하는 새”이며, “서울 어디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좋은 소식을 물어준다는 의미”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은 심사에서 ‘까치’가 공공와이파이의 주요 이용대상인 중장년층·어르신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성과 친근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까치는 좋은 소식(정보)을 전해주는 길조로서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정책 적합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9일 브랜드 발표식에서는 서울시와 5개 자치구의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진행된다. 이 자리엔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 서울시와 5개 자치구는 ‘통신기본권’ 확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천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의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S-Net 사업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5개 자치구 간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체계적인 상호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하고 전체 사업의 품질관리와 운영·관리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협약 주요 내용은 ▴S-Net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스마트도시 기반인프라 구축·공공와이파이 조성·공공사물인터넷(IoT)망 확보) ▴공공생활권 정의 등 공공와이파이의 구축기준과 장소 구체화 ▴시의 통합관리 및 자치구의 물품 소유권과 유지관리 책임 등 상호간 역할과 책임 명시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통일성을 위해 브랜드·로고·식별자 일원화 ▴품질 및 보안강화를 위한 서울시 통합관리센터 운영 등이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10명 이내 인원만이 참석하며, 2m씩 간격을 유지한 채 열린다. 행사 전 과정은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녹화 중계된다.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이며 S-Net 1차사업을 추진중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S-Net 사업을 통해 시민 통신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담아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디지털 양극화 해소와 통신기본권 확보라는 시정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디지털 사회의 기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이미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그 어떤 다른 도시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스마트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동반자로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5017351004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내달 시범 서비스(종합) | 연합뉴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내달 시범 서비스(종합), 임화섭기자, IT.과학뉴스 (송고시간 2020-10-26 11:49)

www.yna.co.kr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내달 시범 서비스(종합)

 

보안접속은 'SEOUL_Secure' 선택 후 'seoul'-'seoul' 입력

1일 성동·구로구부터 연내 은평·강서·도봉구로 확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보안접속 요령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25개 자치구 중 5곳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11월 1일 성동·구로구를 시작으로 중순부터 은평·강서·도봉구에서 차례로 서비스에 들어간다.

 

공원·산책로·전통시장·주요 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휴대전화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된다.

보안접속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와이파이 식별자(SSID) 'SEOUL_Secure'를 선택 후 ID 'seoul', 비밀번호 'seoul'을 입력하면 된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접속 요령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을 위해 'Public WiFi@Bus_Secure_(노선번호)'로 운영된다. 승객 위치에 따라 주변 버스의 와이파이 신호가 중첩돼 접속과 재접속이 반복되면서 데이터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까치온은 기존 기가와이파이나 4G LTE의 4배인 4.8∼9.6Gb/s의 속도를 지원하고 WPA3 보안이 적용된 '와이파이6' 장비가 세계 최초로 대규모로 상용화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방안에서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천954km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까치온' 기지국 1만1천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망 기지국 1천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서울 전역의 '까치온'을 통합 관리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조성하고,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인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시범 서비스도 내년부터 구로·서초·은평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서초구는 '인공지능(AI) 기반 미세먼지 예·경보', 은평구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한다.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공 AP↔서울시 자가망(S-Net)↔초고속망운영센터↔통신사업자(ISP)↔인터넷'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사업자망을 임차해 통신매개를 제공해 현행 법령으로도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긴 하지만 논의를 진행 중이며, 과기부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말 국회와 과기부에 전기통산사업법 제65조 개정, 공공 와이파이법 제정 등 입법적 보완을 건의하고 서울시·과기부·통신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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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할텐데, 그동안 시사를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다. 물론 꾸준하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년은 꾸준하게 듣고 관심가질 수 있었다.

어쩌면 정권이 바뀌는 틈바구니에서 나름 공정한 방향성의 시사프로그램이라 듣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애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겠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새롭게 꾸려질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CBS방송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추억에 묻어두려 한다.

 

다양한 시사에 제대로 눈을 뜰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이다. 이 이상의 시사프로그램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다.

 

m.cbs.co.kr/fm981/pgm/?pgm=1383

 

CBS

방송시간 월-금 18:25~20:00 진행 정관용 제작 손근필 이진성 김지민 작가 권행란 김현지 영상 신호철

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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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 발전소 옆 바다에서 헤엄쳤던 필자의 경험으로는 동해 바다의 시원한 물 대신 뜨뜻한 수온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대체적으로 남해보다 동해가 수온이 더 낮다. 그래서 해운대나 광안리 바다의 수온은 비교적 따뜻한 편인데 반해 동해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동해에 위치해 있다. 해운대나 광안리, 송정, 일광까지 전국 각처에서 온 피서객으로 인파가 차고넘칠 때 현지인들은 동해쪽으로 이동한다. 좀 멀어도 한가롭게 쉬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촌마을로 간다. 거기서 여유롭게 해수욕을 즐긴다.

어쨌든 그곳 수온은 원자력 발전 시 발생되는 열을 해수로 낮추기 위해 터빈쪽에 들어갔다 나온 바닷물이라 뜨뜻하다는 것이다.

 

안전하겠지만, 현지인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을 거다. 또한 전국 단위로 발병율을 제대로 조사해서 비교분석하지 않으면 그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므로, 시비없이 잘해주길 바란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http://cbs.kr/tOfLOf 

 

[단독]정부, 원전 주변 주민 '암 발병' 10년 만에 재검증한다

원전 주변은 정말 안전한가 ①

m.nocutnews.co.kr

스페셜 노컷특종

[단독]정부, 원전 주변 주민 '암 발병' 10년 만에 재검증

[원전 주변은 정말 안전한가 ①]
환경부 역학조사로 원전 주민 암 원인 밝힌다
민관 협의체 구성해 조사 신뢰성·투명성 높이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수…향후 1~2년간 진행
탈핵운동가 양이원영 의원, 국회서 '중재자' 역할

글 싣는 순서
①[단독]정부, 원전 주변 주민 '암 발병' 10년 만에 재검증
(계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발표된 정부의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각계 지적을 수용해 약 10년 만에 재조사에 나선다.

◇정부, 10년 만에 원전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역학조사는 환경부가 키를 잡는다. '어떤 환경유해인자(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해 (정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에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그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문구도 나온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질병이 유해물질인 원전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어 정부가 나선 셈이다.

이번 조사는 '선행 조사'에 대한 오류를 정부 스스로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원전 인근 주민 3만6천명을 조사했고, '원전과 암 발병 사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연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연구팀은 2013년부터 2년간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했다. 백 교수는 이 연구에서 "원전의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반대 결과를 발표했다. 원전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이 검증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중심으로 원전 주변 주민 11만명의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법 제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지체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월성 원전 주민 역학조사…민관 협의체 구성해 신뢰도·투명성 확보

(사진=연합뉴스)

 

이번 역학조사의 주체는 환경부지만, 제대로 된 조사 진행을 위해서는 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원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은 물론이고, 원전의 방사성물질 배출 데이터 등 핵심 자료들이 모두 원안위와 산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소관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원안위, 산자부 등 3개 부처는 최근 수개월간 수차례 국장급·과장급 회의를 통해 개괄적인 원전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조사의 범위다. 정부는 우선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 도입된 월성 주변 주민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중수로 원전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경수로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양이 주변에 방출된다. 국내 원전 중 중수로형 원전은 월성 1~4호기 뿐이다.

정부는 조사 방식으로는 '역학조사'를 택했다. 월성 원전 가동 초기(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방사성물질 배출량을 점검하고, 기존에 검증한 자료뿐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료들까지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후 조사 결과를 이해 관계자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원전 주민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곳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고, 주요 조사 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1~2년간 최소 20억원 들여 조사 진행…주민피해 보상까지 논의

이번 조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결정한 예산 규모에 따라 조사 범위와 기간, 대상이 전부 결정되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 한 해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즉시 마련된다. 문제해결 방안에는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도 포함된다. 만일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물질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최근 수년간 정부를 상대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원전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재자' 양이원영 의원 역할 빛났다 …"국가라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부처들이 의견을 조율해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탈핵 운동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있었다. 양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에너지 전문가로 지난 20년 동안 원전 주민들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양 의원은 3개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직접 주관하는 등 상당한 의지를 갖고 원전 주민 건강영향조사 재실시를 추진했다고 한다. 환경부에서 이번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지난 2015년 서울대 백 교수 연구팀에서 선행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양 의원은 "이번 조사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원전을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월성 주민들은 5년 넘게 농성을 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건강영향조사라도 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며 "조사 추진부터 진행 과정 모두 쉽지 않겠지만, 지금(문재인) 정부라서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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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의 굴레는 사이비 신천지에 가장 두텁게 씌어있다. "코로나19=신천지"란 등식이 성립되기도 한다.

객관적으로 볼 땐 좀 과하단 생각이 든다. 하지만 최초 너무 많은 인원이 코로나19 감염이 됐던 것이 주효했다 볼 수 있고,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말았다.

 

815 광화문 집회나 전광훈 일당의 감염은 예상외로 쉽게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여 더이상 언론이나 질관청, 정부도 마녀사냥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 것이 또한 문제다.

 

신천지의 감염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때,도대체 저 집단은 뭘하길래 감염이 저렇게나 빠른가? 집단혼교(?)라도 하는 건가 하는 생각 마저 들었다. 키스방이라고 있지 않은가?

단순 호흡으로는 집단적 발발이 어려울텐데 하는 상상을 초기에 해본 적이 있다. 내부 사정을 잘 몰라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단체에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해도 저만큼은 일으킬래도 일으킬 수 없음이 국내에서는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에서 클럽발 확진자가 속출했던 이유가 신천지와 유사하지 않을까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게다가 방판에서 수박 같이 나눠먹었다고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데, 참... 이해되지 않는다.

 

어쨌든 교주가 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고, 이 노인이 석방되기 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정말 큰일이다.

아마도 지금도 사이비들끼리 세를 불리기 좋은 시점이라 생각하고 포교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태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억울해서도 이 재판을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http://cbs.kr/mpSLOf 

 

法, 한 달째 이만희 보석 심리중…거부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보석을 청구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법원이 결정을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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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法, 한 달째 이만희 보석 심리중…거부 가능성↑

 

법조계 "늦어지는 보석 결정, 이만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통상 7일 이내 석방 여부 나오지만 한달 가까이 지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보석을 청구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법원이 결정을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석과 관련 형사소송규칙 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늦어지는 보석 결정…"이만희에게 불리"

(사진=자료사진)

24일 이 교주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법은 "반드시 일주일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장만이 안다"고 말을 아꼈다.

규칙대로라면 지난달 말쯤 석방 여부가 나왔어야 하지만,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는 이런 상황이 이만희 교주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보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별다른 고민 없이 일주일내에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한 달 가까이 피고인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석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성향, 사건의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선고와 함께 보석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가 다시 구속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신천지 사건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적용된 혐의도 다양해 쉽게 석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이만희는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 점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4차 공판 동안 보석 결정에 대한 언급 없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측은 지난달 18일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교주 측은 "피고인은 만 90세의 고령으로, 우리나라 남자평균 수명을 훌쩍 넘어선 나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이 교주도 "지금 상태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억울해서도 이 재판을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6가지 필요적 보석 예외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며 "피고인은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 반복할 우려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언급한 6가지 필요적 보석 예외 조건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불명 등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1~4차 공판에서 보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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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게이트가 있다. 돈나올 구멍인게다. 그런데 이번엔 사기 금융으로 2조가 넘는 돈이 움직인 걸 포착한 것이다.

정부는, 문대통령은 정의를 외칠 수 있어도 뒷구멍으로는 조직적인 와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금세탁이라고 알고 있다. 누군가에게서 온 돈이 누군가에게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일부는 금융거래 조사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현금 이동이 끼거나 해외 계좌가 끼면 일이 복잡해진다.

큰 금액의 현금이 곧바로 계좌로 입금된다면 그나마 파악 가능하지만 쪼개진다면 상황은 어려워지는 거고, 해외라면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 거래내역 조회하기 위한 협조조차 받아내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예전보다 좋아진 건 금융거래 실명제 이후 자금의 흐름이 전산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다. 정부의 비호를 받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http://cbs.kr/V3M4Vp 

 

[단독]1천억 수표 뽑은 옵티머스, 핵심3인방에 수백억 추가이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가운데 900억 원 규모의 돈이 '비자금 저수지' 역할을 한 트러스트올을 거쳐 이 사건 핵심 피의자 3인을 포함한 15명 이상의 개인계좌로 버젓이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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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저수지' 트러스트올 돈 받은 개인, 최소 15명 이상…송금 규모 900억원 육박
김재현에 약 470억원 흘러들어가
김 "트러스트올 운영 가담 안해" 주장 신빙성 떨어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가운데 900억 원 규모의 돈이 '비자금 저수지' 역할을 한 트러스트올을 거쳐 이 사건 핵심 피의자 3인을 포함한 15명 이상의 개인계좌로 버젓이 들어간 정황이 파악됐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줄 알았던 펀드 자금 가운데 수백억원이 페이퍼컴퍼니 등 1차 경유지를 거쳐 트러스트올로 모인 후 다시 펀드 운용사 관계자의 개인 주머니에 꽂힌 것이어서 범행의 대담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트러스트올에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계좌로 40여차례에 걸쳐 약 47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동열 이사에게도 약 30차례에 걸쳐 110여억원이 전달됐다.

(관련기사 : 20. 10. 23 CBS노컷뉴스[단독]옵티머스 일당, 수표로 1천억원 펑펑 썼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옵티머스 펀드의 설계자로 알려진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도 10억여원이 전달됐고, 유 고문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한 번에 130억원이 이체되기도 했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 펀드에서 수십 곳의 관계 회사를 거쳐 세탁한 자금을 최종적으로 꺼내 쓰기 전에, 다시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용도의 중간 단계 경유지로 지목된 곳이다.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옵티머스 사태에서 사라진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주요 혐의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김 대표 측은 당초 트러스트올의 운영·관리를 이동열 옵티머스 이사(2대 주주)가 맡아왔으며 자신은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자금흐름상 개인계좌로는 김 대표가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4월 공시된 트러스트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기업개황에는 이동열 이사가 트러스트올 대표로 기재돼 있다. 김재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김 대표의 소관이 맞지만, 트러스트올 등 다른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 대표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한 달에 최대 6차례씩 트러스트올에서 돈을 빼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도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러스트올의 돈을 '대놓고' 이체 받은 인사는 김 대표와 이 이사, 유 고문 등 핵심 피의자 3인방을 포함해 최소 15명 이상이다. 이체 금액만 총 900억원에 달하는데, 절반 이상이 3인방의 개인 계좌로 꽂혔다.

 



앞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트러스트올에서 수표로 인출돼 빠져나간 돈도 1천억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약 2천억원에 가까운 펀드 투자금이 여러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트러스트올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면, 2018년 4월 회사 설립 후 4개월 동안은 이 회사에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회사를 거쳐 돈을 세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해 8월부터는 수십억에서 100억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매월 여러차례 출금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통상 추적과 감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계좌거래와 수표거래를 대놓고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상거래를 1차적으로 감지해야 할 은행은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트러스트올로부터 직접 돈을 이체 받은 인사들이 단순 대리 수령자인지, 로비스트 역할을 했거나 로비 대상자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사건과 유사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는 50여명이 구속됐고 이 가운데 30여명이 기소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기소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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