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무산될라”…홍남기 '대주주 3억' 버티는 이유2023년 주식 전면 과세 앞둬, 극심한 조세 저항 불가피여론 휩쓸려 10억→3억 못 버티면 금융세제 개편 차질 우려
세수가 부족한 건 알겠다만, 주식시장을 뒤흔들어놓는 정책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된다. 물론 시장은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왜곡되기 마련인데, 금번 조치는 주식시장을 활성퐈한다기 보다, 흥청망청 세금을 쓰고 나니, 급격히 세수가 부족해서 긁어 모으려는 기분이 드는 건 나만 그런 걸까? 존리라는 사람이 동학개미운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미국은 퇴직연금이 주식투자율이 높아 퇴직 후 따뜻한 노후생활응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미국의 주식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유니콘기업도 툭툭 튀어나오고, 아이디어가 현실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하는 걸 투기로 아는지, 투자의 개념을 이해못하고 있는 것 라닌가 싶다. 왜냐하면 투자하더래도 손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
시사窓/경제
2020. 10. 28.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