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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에 해당되는 글 12

  1. 2020.11.05 [속보]봉화 군부대 공사장 붕괴 7명 매몰…3명 구조군부대 신축공사장 거푸집 무너져…4명 구조 중 결국 7명 "전원 구조"
  2. 2020.11.05 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LG화학 오창공장 '감염 경로 미궁' 확진…방역당국 초긴장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없어…8일 동안 정상 출근6천여명 규모 역학조사 더뎌…현재까지 100여 명 검사 대상
  3. 2020.11.05 핫이슈 조국 일가 재판 정경심 "가족 파렴치한 전락" vs 검찰 "도 넘은 반칙"검찰 "조직적·계획적 범행들…처벌 불가피" 강조 정 교수 "조국 노린 의도적 수사·기소" 비판
  4. 2020.11.05 스페셜CBS [칼럼]사안마다 내로남불 논란…'공정의 덫'에 걸린 건 아닐까 공정 내로남불 논란 적폐청산 지겨워 조국 사태 공정 시비 블랙홀 광화문 '재인산성' 60프로 불공정 사회
  5. 2020.11.05 추미애 장관 불륜설 유포한 인터넷카페 운영자…檢 송치
  6. 2020.11.05 핫이슈 美대선 2020 열전트럼프 "소송이 무슨 소용"…패배 '직감' 했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선거인단 264명 확보 트럼프 대통령 선거인단214명 270명 확보 승리
  7. 2020.11.05 원격학습 학력격차 해소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상한제 도입' 필요, 온라인수업은 재앙, 공부는 커녕 게임에만 몰두, 대통령 질병청 교육부 책임져야
  8. 2020.11.05 100대 미제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손수호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잔혹한 미스터리 풀릴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재 발전된 수사기법 동원해 20년 전 범인 추적
  9. 2020.11.05 [친절한 대기자]금태섭, 너는 누구냐?-권영철 이기는 야당 공수바뀐 상황 서울시장 후보 거론 주호영 원내대표 금태섭, 안철수 다 합칠 것
  10. 2020.11.05 핫이슈 美대선 2020 열전 김준형 "바이든은 北에 적대적? 그때와 지금은 달라"트럼프 소송? 납득할 증거 있어야1월 20일까진 혼란..심하면 내전도? 바이든, 핵무장 북한 무시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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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사회다.

뭔가가 헤이해진 기분은 나만 느껴지는 건가?

코로나19만 떠들어대다가 사고가 펑펑 터지니까 이정도는 놀랍지도 않다.

 

불 나지, 건물 무너지지, 홍수 나지, 대형 교통 사고 나지, 공무원 팍팍 죽어나가지, 화형 당하지, 왠만한 사건은 사건 축에도 안든다. 코로나19만 하겠나. 대통령은 별일 없다 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며 촛불혁명 선봉장에 서신 분 아닌가?

 

매일 브리핑 해대고 있는 쑈를 보기싫어도 듣기싫어도 해대고 있는데 말이다.

이렇게 기울어지고 치우친 정부는 난 본적이 없다. 혹 박정희, 전두환 때가 이랬을라나?

신기하지,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 따라하는 건가?

통제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북조선을 흉내내는 건가?

놀랍다.

 

http://cbs.kr/Oz64ec 

 

[속보]봉화 군부대 공사장 붕괴 7명 매몰…3명 구조

군부대 신축공사장 거푸집 무너져…4명 구조 중

m.nocutnews.co.kr

[속보]봉화 군부대 공사장 붕괴 7명 매몰…3명 구조

군부대 신축공사장 거푸집 무너져…4명 구조 중

(일러스트=연합뉴스)

 

경북 봉화군 군부대 신축공사장이 붕괴되면서 7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36분께 봉화군 봉화읍 모 군부대 안 신축공사장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7명이 매몰됐고, 현재까지 3명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남은 매몰자를 구조하고 있다.

 

 

mnews.imaeil.com/Accident/2020102217320941297

 

[2보] 봉화 군부대 붕괴 사고 매몰 7명 "전원 구조" - 매일신문

매일신문 | 봉화 군부대 신축공사장 붕괴 7명 매몰22일 오후 4시 36분쯤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소재 한 군부대 신축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7명이 매...

mnews.imaeil.com

봉화 군부대 붕괴 사고 매몰 7명 "전원 구조"

 

22일 오후 4시 36분쯤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소재 한 군부대 신축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7명이 매몰됐으나 전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우선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구조 작업을 완료, 이들도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부상자 7명 모두 의식이 있으나, 이들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작업은 사고 발생 후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5시 20분 완료됐다.

 

사고는 신축 건물 양생 작업이 이뤄지던 콘크리트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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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조해도 이상하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전 사회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 놀랍기도 우습기도 황당하기도 하다.

게다가 선별적 마비다. 공정하게 모든 장소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입맛에 따르 막기도 풀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는 그냥 소독 살짝하고 넘어가고, 어디는 폐쇄시킨다. 기준이 뭔지 애매하다. 모를 일이다.

공권력의 무서움을 전국민이 느끼고 있다.

엄중하게 대응하라 했지만 선별적 엄중이라 최악의 피해를 보는 분과 아무렇지 않은 분들로 나뉠 수 있다.

 

지하철 버스는 사람으로 미어터지는데,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란 얘긴가?

엉터리다.

오리무중이면 회사를 폐쇄 시켜야 옳지 않은가?

전국을 모두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http://cbs.kr/LDQ4b6 

 

LG화학 오창공장 '감염 경로 미궁' 확진…방역당국 초긴장

충북 청주시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50대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충북 195번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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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LG화학 오창공장 '감염 경로 미궁' 확진…방역당국 초긴장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없어…8일 동안 정상 출근
6천여명 규모 역학조사 더뎌…현재까지 100여 명 검사 대상
공장 내 직원 건강 상태 확인 '발열체크' 치중 한계도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50대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충북 195번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창공장 광학1동 디스플레이소재(편광판) 생산라인 근로자인 A씨는 전날(4일) 진단검사를 받고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별다른 감염 경로가 없는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콧물과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열 등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다보니 발열체크에 치중한 공장 내 2~3차에 걸친 방역에서도 걸러지지 못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공장 출입구부터 사무실 내에서 2~3차례 발열 체크를 하고,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며 "A씨는 그동안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일까지 정상 출근한 A씨는 무려 8일 동안 통근버스와 공장 내 휴게실 등에서 동료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창공장 직원은 6400여 명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진단검사 대상자만 A씨의 부서 직원 35명을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A씨가 이용한 통근버스와 공장 내 시설에 대한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27일부터 증상이 있던 점을 감안할 때 25일부터 이동 동선과 접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A씨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보니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오창공장 9개동 가운데 A씨가 근무한 공장 1동을 즉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 작업을 벌였다. 나머지 8개 동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90여 명과 같은 통근버스를 탔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밀접 접촉자와 능동감시자 등을 분류하고 있다.

다만 역학조사 범위가 넓은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가 진행될수록 검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검체 검사를 받은 A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자녀 중 1명이 다니는 청주지역 모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날 하루 동안 등교중지 조치가 내렸지만, 학생의 음성 판정에 따라 6일부터 정상 등교 수업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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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우스운 가족이다. 일상적인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특이하다. 정말 잘나가는 분들의 일탈인지, 관행인지 알수없지만, 정상적인 정직하고 공정한 일이었는지 궁금하다. 정말 모르고 징징거리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맞벌이하면서 아이의 상장을 조작하는 기술은 어디서 배웠으며, 불법인지도 알면서도 누군가가 떠먹여줘서 덮썩 물었다는 말인가?

핑계로는 너무 궁색하다.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법으로 물어서 더 큰 범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아예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정의사회 구현이다.

 

연좌제로 부부가 걸려들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할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 "입시비리는 약 7년에 걸쳐 일으킨 범죄이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백지신탁 의무 해태와 미공개정보 이용도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
  •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서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의 신뢰를 침해하고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
  •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해 검증권과 형사사법 집행까지 침해한 것"

 

http://cbs.kr/JcnYs8 

 

정경심 "가족 파렴치한 전락" vs 검찰 "도 넘은 반칙"(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비리와 재산 비리 등으로 1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수사로)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토로했다.

m.nocutnews.co.kr

핫이슈 조국 일가 재판

정경심 "가족 파렴치한 전락" vs 검찰 "도 넘은 반칙"(종합)

 

검찰 "조직적·계획적 범행들…처벌 불가피" 강조
정 교수 "조국 노린 의도적 수사·기소" 비판
법원, 내달 23일 1심 선고 예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비리와 재산 비리 등으로 1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수사로)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들이 "도를 넘은 반칙"이라고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공직에 임명된 제 배우자가 사퇴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특히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총장이 표창장 발급 자체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말하며 울먹였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죄목은 14개에 달한다.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위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의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위반·금융실명법위반·백지신택의무해태 △지난해 청문회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등이다.

정 교수 측은 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정 교수는 "결혼 이후 계속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 학업을 철저히 챙기는 극성엄마가 될 수 없었다"며 "딸아이 고3 담임은 (저에게) 고3 자녀를 두고도 한 해에 학교를 한 번 밖에 오지 않는 학부형 있냐고 놀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도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인 자산관리인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 공직의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는 "당시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제 개인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증거인멸 위법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을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어느 한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가족이 수사대상이 됐다"며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고 호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반면 검찰은 이날 "피고인(정경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여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는 약 7년에 걸쳐 일으킨 범죄이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백지신탁 의무 해태와 미공개정보 이용도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서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의 신뢰를 침해하고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이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해 검증권과 형사사법 집행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양측은 이번 수사의 배경과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각자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과도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검찰에서 먼저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저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왔다"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당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보복 사례를 언급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사의 단서를 전혀 알 수 없고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특히 (사문서위조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먼저 했다. 정경심 피고인이 아닌 조 전 장관을 향한 것이라는 게 분명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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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칼럼이지만 문정권의 치부를 정확히 집어내고 있는 칼럼이어 공감 차원에서 포스팅 해본다.

공정하기를 원하는 문통의 뜻과는 달리 불공정한 나라이다.

정의도 마찬가지다. 아전인수가 무근 공정이고 정의인가?

집단지성이 제대로 볼 거라 판단된다.

떼거리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쌓이고 있다.

 

뭘 먼저 해야하는지 잘 살펴보길 바란다.

 

http://cbs.kr/xnOL0m 

 

[칼럼]사안마다 내로남불 논란…'공정의 덫'에 걸린 건 아닐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최대 슬로건은 무엇일까? 평화 못지않게 공정사회 실현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엔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가겠다는 일념뿐이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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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CBS 칼럼

[칼럼]사안마다 내로남불 논란…'공정의 덫'에 걸린 건 아닐까

[김진오 칼럼]

공정에 앞장 선 정부가 내로남불 논란에
적폐청산에 지겨워진 것일까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공정 시비가…끝내 블랙홀
광화문 차벽까지도 '재인산성' 비아냥
국민 10명 중 6명이 불공정 사회
토크빌, <미국 민주주의>에서 일찍이 간파
공정은 절대 선도, 국정 지표도 될 수 없는 듯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최대 슬로건은 무엇일까?

평화 못지않게 공정사회 실현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엔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가겠다는 일념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도 그랬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공정의 가치를 더 중히 여겼다"는 게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의 얘기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적폐청산도, 검찰 개혁도, 검경 수사권조정도, 부동산 정책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표 핵심 정책들의 기저에는 '공정'이라는 가치와 신념이 흐르고 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선된 대통령인 만큼 그런 민심에 충실하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인사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공정과 평등, 정의 같은 추상적이고 가지지향적인 목표에 몰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공정의 빛이 퇴색되는 '역설'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다.

북한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왼쪽)·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생각에 빠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조국 사태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휴가 문제·인천국제공항(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부동산 폭등 등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도 공정의 잣대로 보면 대응이 미흡하기 그지없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의 미국행도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 또한 일리 있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개천절 날 광화문광장 차벽, 이른바 '재인산성' 역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준칙안도 나랏빚 증가 속도와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보다는 현 정부의 재정 남용을 합리화하고 지난 3년여 동안 국가부채를 급증한데 따른 '셀프 면죄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국가부채를 늘린다며 국가채무비율 40%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언제이고, 정권을 잡고 나서는 상황 논리 등을 대며 어쩔 수 없다고 되레 당연시하고 있으니 '공정은 마실 나가고, 불공정이 보초서고 있냐' 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사실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나 추 장관 아들 문제나 공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공정, 공정, 공정을 외치다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화살을 맞고 있는 격이다.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중인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라고 밝힌 것도 '공정의 덫'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발언이지 않을까 싶다.

6일자 경향신문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공정 실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함을 보여준다.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한국은 불공정 사회"라고 지적했고, 공정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심함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의 청년의 날 기념사처럼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37번 언급했으며 기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얘기로 채워졌다.

"제도 속의 불공정"과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을 지적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정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숙고, 다짐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제거하고 공정의 기치를 드높이는 일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숙제이자 지도자의 사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역할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 역사가 인간의 자유와 인권 신장, 평등, 공정 등의 가치 실현을 지향해왔고, 역사의 물줄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터이겠지만 인간의 한계와 罪性(죄성)으로 인해 역설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가 "어떤 사회에서도 모든 개인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없고, 상이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갖고, 서로 다르게 분배받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을까.

차등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불평등이나 차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을 지향하되 무결점의 공정·평등 사회 건설은 이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임엔 틀림없다.

그럴지라도 공정이란 도그마에 집착한 나머지, 듣지 않아도 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자초하고 있진 않을까.

인간이란 공평을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갈 일도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내 주변 모든 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알렉시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불평등이 사회 공통의 법일 때는 최대의 불평등도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모든 것이 평준화될 때 인간은 최소의 불평등에 상처 받는다. 평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평등의 욕구가 더욱 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갈파했다.

토크빌의 지적은 우리가 공정한 조직과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을 들추어낸 것 아닐까.

제아무리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제도를 혁신했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의 재능과 노력, 환경, 인물 등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공정과 불공정 사이를 넘나드는 요인들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되 공정이란 개념을 절대적인 선으로 미화하거나 국정의 지표로 삼는다는 건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닌 듯하다.

인간처럼 복잡다단하고 조변석개하며 이기적인 존재가 이 지구상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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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발빠르구나.

사실이어도 어떻고, 사실이 아니어도 어떤가.

별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서 불쾌하다

 

http://cbs.kr/9InYs8 

 

추미애 장관 불륜설 유포한 인터넷카페 운영자…檢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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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불륜설 유포한 인터넷카페 운영자…檢 송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 장관 불륜설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장관 측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불륜설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19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중 10건을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서로 이첩하고, 9건은 종결했다.

서울 서초서 외에 광진서도 지난 3월 추 장관 측이 고발한 사건 4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피고발인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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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쉽지 않은 거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다. 돌출 행동으로 1번은 가능하지만 2번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적어도 상식적이기도 하고,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 경제적 이익에 몰두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고, 미국 백악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음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상한 페밀리가 백악관에 입성한 건 사실이다. 이제는 아마도 트럼프도 구속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밝혀지겠지?

 

http://cbs.kr/Ie84oF 

 

트럼프 "소송이 무슨 소용"…패배 '직감' 했나

일부 격전지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소송 무용론'을 꺼냈다. 일각에선 대선 패배를 직감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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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美대선 2020 열전

트럼프 "소송이 무슨 소용"…패배 '직감' 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일부 격전지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소송 무용론'을 꺼냈다. 일각에선 대선 패배를 직감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 변호사들이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선캠프는 개표 현장에서 '의미있는 접근'이 제한됐다며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 등 3곳의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미 우리 시스템의 진정성과 대선 자체가 훼손됐다"며 "이것이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불길한 징조'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단은 214명이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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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방역으로 아이들을 등교하지 못하게 하여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집에 홀로 남게 된 아이가 갖고 있는 건 게임할 수 있는 컴퓨터다. 하루 종일 게임이 가능하다.

 

교사는 비대면이어서 수업을 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아이들은 향학열에 불타서 공부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최악이다.

 

부모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라면 끓여먹고 과자 먹고, 건강에도 최악이다.

이런 아이들의 미래는 암울하거나 극복하거나일텐데,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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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켜 밥이라도 먹여야 옳은데, 그것마저도 해주지 않고 있다.

코로나로 모든 걸 손놓고 있는 교육부의 태만에 항의하는 바이다.

미래가 암담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등교수업 시켜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마스크로 감염이 차단된다면서, 전국민을 마스크 쓰게 만들었으면, 등교도 시켜야 옳다.

회사는 다 출근하는데, 학교는 훨씬 안전하지 않은가?

 

http://cbs.kr/nve4Vp 

원격학습 학력격차 해소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상한제 도입' 필요

 

등교수업 모습. (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원격 수업이 확대되고 등교 수업이 제한적으로 실시되면서 학습 결손과 학생 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현장에서는 개학 지연과 온라인 개학, 제한 등교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코로나 블루와 같은 심리적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보다 방역과 수업이 가능한 등교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졌고 부산교육청은 이를 감안해 이달부터 전면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읽고 쓰기와 연산 등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수업은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 수 1천 명 이상인 과대학교와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등 58개 지역 학교 학생들은 쌍방향 원격 수업도 원활하게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한 등교가 많아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실 수업을 위해선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화(이탄희 의원)가 추진되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우리나라 학교 교실 평균 면적은 약 20평(67.7제곱미터)으로, 15명이면 한 명당 1.3평이지만 30명 이상 과밀학급일 경우 0.6평 수준이다. 즉,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와 연결돼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철저한 교실 방역, 거리 두기 가능한 대면 수업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1953년부터 1997년까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바 있고, 1998년부터는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다.

향후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나 쌍방향 온라인 수업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방역과 수업이 가능한 학교 여건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등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 조석현 정책 실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하고 교실 내 학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20명이 넘어서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9월 22일~10월 23일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범국민 서명을 진행해 10만 4420명(부산 4046명)의 서명을 받았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안전한 상시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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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살인 사건은 왜 일어나고, 그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될까?

맨정신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도 아닐텐데, 실마리가 없다는 건 이상하다.

미제 사건은 왜 미제가 됐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소설 속 이야기 같지만 현실이라는...

 

http://cbs.kr/RYuInD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잔혹한 미스터리 풀릴까

27일(토)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1998년 벌어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을 파헤치면서, 현재의 발전된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인들을 새롭게 추리한다.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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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잔혹한 미스터리 풀릴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재 발전된 수사기법 동원해 20년 전 범인 추적

(사진=SBS 제공)

 

2016년 2월27일(토)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1998년 벌어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을 파헤치면서, 현재의 발전된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인들을 새롭게 추리한다.

지난해 10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한 은퇴한 형사로부터 제보전화를 한 통 받았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제 마음속에 계속 갖고 살아오고 있어요. 만약에 범인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면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핵심은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 은퇴한 경찰 관계자

지난 1998년 서울 신사동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 현장에는 수많은 지문과 족적, 혈흔이 발견됐고 심지어 목격자까지 있었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게 18년의 세월이 흘러 공소시효는 끝이 났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생존자 최 씨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 역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처럼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1998년 6월 14일 밤, 비마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강남 거리는 정지된 듯 고요했다. 새벽 2시 택시기사 한 씨는 손님을 찾아 한적한 신사동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올 법한 주점들의 입구를 유심히 살피던 한 씨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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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지하)계단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갔는데, 여자가 발가벗었으니까, 살려달라고 했어요." - 최초 목격자 한 씨 인터뷰 중

하의가 벗겨진 채 피를 철철 흘리는 여성 최 씨를 발견한 한 씨는 급히 차를 멈췄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112번호를 눌렀고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했다.

지하에 위치한 사바이 단란주점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깜깜한 주점 안, 조심스레 실내의 불을 켜자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1번방에서 세 남녀의 처참한 시신이 발견됐다. 여주인 이 씨와 그녀의 지인이었던 택시기사 고 씨, 그리고 손님으로 왔던 김 여인이었다.

◇ 미제로 남은 사건…그날 생생히 기억하는 생존자의 목소리

(사진=SBS 제공)

"범인 세 명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도 너무나 잔인했어요. 간단히 살해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자근자근…. (죽였어요)" - 경찰 관계자 인터뷰 중

베테랑 형사들조차도 할 말을 잃게 만들 만큼 현장의 모습은 참혹했다. 택시기사 고 씨의 몸에서는 열일곱 군데나 칼로 찔리고 베인 흔적이 발견됐다. 여주인 이 씨 역시 허벅지와 등이 깊게 찔리고, 입 가장자리에는 13㎝나 되는 칼로 찢긴 상처가 남아 있었다. 목이 반쯤 잘려 사망한 김 여인의 이마에는 발로 짓밟힌 듯 선명한 신발자국이 나 있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닌 세 명이었다. 과연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범인들은 누구일까.

 



제작진은 우선 유일한 생존자인 최 씨를 만나고 싶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최 씨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그녀는 제작진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런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직장에서 누가 하나 잘렸나 봐요. 잘렸는지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잘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었다'고 했어요." - 생존자 최 씨 인터뷰 중

 

처음 범행이 일어났을 때, 경찰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범인들이 남긴 피해자의 귀중품이 너무 많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주변인들을 샅샅이 수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당시 방송을 통해 공개수사를 벌이며, 100통이 넘는 전화 제보도 받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제작진은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1990년대부터 2000년 후반까지 범죄리스트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의 새로운 수사기법, 첨단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범인의 실체에 접근해 봤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범행이 당시 사회상과 연결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범인들이 이토록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러야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실마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된다.

 

인터뷰 전문11/5 (목) "100대 미제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손수호(속기본)뉴스쇼| 2020-11-05 06:56:02*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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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 대한민국의 100대 미제사건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는데 이번주도 그중의 하나를 골라오셨다고요.

◆ 손수호> 지난주에 남양주 밀실 할머니 사건을 다뤘고요. 이번에도 미제사건입니다. 98년 발생한 강남구 신사동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입니다.

◇ 김현정> 미제사건 중에서도 아주 오래 된 것들보다도 잡자면 잡을 수 있을 텐데 더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는 사건 위주로 저희가 뽑아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벌어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사보이인가? 샤보이인가 했는데 사바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태국어로 편안하다, 건강하다는 의미인데요. 노래방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란주점으로 영업됐던 이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 김현정> 제가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해요.

◆ 손수호> 그렇죠. 이 사건 관련해서 사실만 건조하게 전달해도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여러 사건을 접해 봤지만 예전에 이 사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저도 특유의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혹시 모르니까 어린이나 임신 중인 분이나 좀 청취를 자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저희가 미제사건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범인을 잡아보자는 취지로 이런 사건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유독 잔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 그런 거 싫어요, 혹은 아이가 듣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은 잠깐 소리를 줄여주셔도 되겠어요. 대체 어느 정도 잔인하기에 손 탐정이 잠을 못 이뤘을 정도입니까?

◆ 손수호> 남성 3명이 단란주점 여 사장을 비롯한 3명을 살해했고요. 한 명을 중상해에 빠뜨렸는데. 사체 훼손상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부검을 여러 건 한 법의학자들도 지금껏 봤던 살인사건 중에 가장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거든요.

◇ 김현정> 법의학자들이 내 펑생 이렇게 잔인한 걸 못 봤다 할 정도로.

◆ 손수호> 이건 고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죠.

◇ 김현정>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1998년 6월 14일로 가는데요. 이날 0시 30분에 당시 월드컵이 있었어요. 프랑스 월드컵. 그래서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조별 리그 첫 경기가 열렸는데.

◇ 김현정>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그날이었어요?

◆ 손수호> 딱 그 시간에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김현정> 프랑스 월드컵.

◆ 손수호> 네. 경기가 끝나가던 새벽 2시경에 손님 태우려고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어떤 여자가 옷 벗겨진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하에서 계단을 기어 올라오는 걸 발견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이송했는데요. 이게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손님 박 씨였습니다.

◇ 김현정> 그 계단 기어 올라온 사람이.

◆ 손수호> 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 김현정>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 손수호> 매우 참혹했는데요. 불이 꺼져있고 바닥에 물이 흥건했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1번방으로 가보니까 충격적인 상황이 이제 펼쳐져 있었는데 피투성이의 시신 세 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단란주점 여주인인 당시 41세 정 씨.

◇ 김현정> 여주인.

◆ 손수호> 그리고 또 주인의 지인인 38세 남성 택시기사 박 씨.

◇ 김현정> 지인인 택시기사.

◆ 손수호> 그리고 또 이 단란주점 손님이었던 여성 유 씨.

◇ 김현정> 손님.

◆ 손수호> 이 세 명의 주검이 발견됐고요. 또 유일한 생존자 박씨, 아까 기어 올라왔던 박 씨는 손님 유 씨와 함께 술 마시러 이곳에 왔던 겁니다.

◇ 김현정> 일행이었군요.

◆ 손수호> 사체 상태가 끔찍해요. 특히 손이 다 뒤로 결박되어 있었고요. 얼굴과 머리에 심각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주인 정 씨는 오른쪽 허벅지에 8cm, 또 등에는 17cm 깊이로 아주 깊숙이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충격적인 일인데 오른쪽 입이 귀쪽으로 무려 13cm나 찢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쪽에 공격을 가한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살인을, 살해를 하려고 하면 칼로 이렇게 중요한 부위들을 해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입을 찢었다는 건 살인의 목적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그 진상도 목격자에 의해서 나중에 드러나는데요. 그다음에 숨진 택시기사 박 씨. 동창 소개로 주인 정 씨를 알게 된 다음에 단골이 됐어요. 무려 17군데나 칼로 공격당하고요. 또 가장 끔찍하게 죽은 건 손님 유 씨인데요. 상의 벗기고 또 바지와 팬티로 칼로 찢어서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였는데 이마에 신발 자국이 남을 정도로 얼굴을 짓이겼어요. 게다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목이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 손수호> 다행히 목격자가 2명 있었고요. 또 범인 얼굴도 다 봤어요.

◇ 김현정> 목격자가 있어요?

◆ 손수호> 2명이나 있습니다. 범인 얼굴도 봤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런 목격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도 범인을 못 잡은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이게 무슨 70년대 사건도 아니고 98년이었다면서요.

◆ 손수호> 첫 번째 목격자는 숨진 여사장의 언니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자정 넘어서 발생했으니까 그 전날 저녁부터 자정까지 가게를 대신 봐줬거든요. 그런데 저녁 10시경에 남자 3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목격자는 확신하는 거예요?

◆ 손수호> 왜냐하면 그날 축구 경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이 가게에도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당시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중개했는데 합산 시청률이 무려 79.2%.

◇ 김현정> 그날 다 봤죠, 그거.

◆ 손수호>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TV 켠 가구 기준으로 보면 99%가 축구를 봤대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가게에는 사람이 없었다, 손님이 없었다.

◆ 손수호> 그래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가게에 온 손님은 이 3명이 전부라는 겁니다. 게다가 살아남은 생존자 손님 박 씨도 이 남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이 남자 3명, 2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당시 경찰이 현상수배 전단을 만들었거든요. 몽타주를 그려서 만들었거든요. 당시 용의자 갑, 을, 병으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오늘도 편의상 그렇게 지칭하겠는데요. 리더 역할을 한 갑,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을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말렸고 결국 단념하고 양주와 과일안주를 시켜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 김현정> 자, 그러니까 범인들이 단란주점에 먼저 들어왔고. 피해자, 손님은요?

◆ 손수호> 범인이 들어온 후 20분 정도 지난 10시 20분경에 근처 식당 종업원과 박 씨와 유 씨가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여주인 정 씨가 언니와 교대하기 위해서 가게로 왔고요. 언니는 남편이 밤 11시 50분경에 데리러 와서 단란주점을 떠났습니다.

◇ 김현정> 교체한 겁니다.

◆ 손수호> 그리고 날이 바뀌어서 6월 14일 자정 무렵이 된 거죠. 이때 여주인 정 씨의 지인 택시기사 박 씨가 가게 TV로 축구 보려고.

◇ 김현정> 축구 보려고 온 거예요.

◆ 손수호> 단란주점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이 단란주점에 모이게 됐죠.

◇ 김현정> 6명이 있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새벽 1시 반 무렵 여주인 정 씨의 언니가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동생과 통화를 했어요. 그때는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범행은 이 통화가 이루어진 1시 반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2시 반까지 한 시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불과 1시간 사이에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벌였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숨진 여주인 정 씨 언니가 첫 번째 목격자고 두 번째 목격자는 아까 그 계단 기어 올라온 박 씨입니까?

◆ 손수호> 그 생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시 범행상황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1번방에서 이제 유 씨와 함께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 그때 택시기사 박 씨가 홀에서 주인하고 이야기하고 TV로 축구 봤다, 이것까지 생존자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2번방에서 놀던 남자 3명이, 3명 중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갑이 1번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다가 잘못 들어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직후에 여주인이 범인들, “남자들이 있는 2번방에 가서 합석하자.” 권했대요.

◇ 김현정> 합석하라고 권했다.

◆ 손수호> 그래서 가보기는 했는데 남자들이 몸도 밀착하고 또 분위기가 이상하고 해서 먼저 돌아왔고 이어서 사망한 유 씨도 원래 방으로 돌아왔답니다.

◇ 김현정> 2번방으로 돌아왔어요.

◆ 손수호> 그리고 잠시 후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카운터에서 주인하고 택시기사가 이 남자 3명과 좀 실랑이 벌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크게 관여하지 않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본인이 있었던 1번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때 카운터에서 벌어진 실랑이가 참극으로까지 이어진 건 아닐까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 생존자 박 씨가 본인이 있던 1번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상항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데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이 남성 3명 갑을병이 손이 결박된 여주인과 택시기사를 발로 차서 1번방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그때 택시기사는 말로 해결하자라고 간청을 했고 또 여사장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그런데도 범인들은 잔혹하게 구타했고요. 겁에 질려서 영문도 모른 채 있었던 손님 유 씨와 박 씨에게 다가와서 역시 손을 뒤로 결박을 하고 위협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손 결박도 케이블 이런 걸로 했다면서요.

◆ 손수호>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주점을 뒤져서 금품을 챙기고 또 사망한 유 씨에게 금목걸이 내놓으라고 했는데 생존자 박 씨가 그냥 빨리 줘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 씨가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흥분한 범인이 유 씨를 끌어다가 바닥에 패대기치고 또 구둣발로 이마를 차고 밟으면서 구타했다. 또 주머니를 뒤진다면서 칼로 바지를 찢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때까지는 잔인하기는 해도 폭행이지 살인까지는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곧 이어서 살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주인이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했거든요. 말이 많다면서 입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존자 박 씨도 옆구리 찔려서 정신을 잃었다가 결국 본인 목에도 칼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당시에는 몰랐대요. 느끼지 못했답니다.

◇ 김현정> 너무 많이 맞고 무서워서.

◆ 손수호> 정신이 없어서. 결국 나중에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 범인들이 피해자 머리 흔들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또 증거인멸 다 됐는지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계속 죽은척했대요.

◇ 김현정> 아, 박 씨는.

◆ 손수호> 그래서 범인들이 “빨리 가자, 시간 없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 후에 범인들은 도주했고 생존자 박 씨는 다행히 급소를 피한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고, 또 이 생존자 박 씨가 기억하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범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털어놓은 게 있거든요.

◇ 김현정> 뭐라고 했습니까?

◆ 손수호> 박 씨가 범인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사정사정한 거죠. “남편이 뇌수술 받고 일 못해서 식당 일로 겨우 일당 받아서 산다.”

◇ 김현정> 살려주세요.

◆ 손수호> 그때 범인 중 한 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다.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다.”

◇ 김현정> 회사 잘렸다?

◆ 손수호> 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과 함께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현금, 귀금속,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빼앗아갔어요.

◇ 김현정> 그러면 금전 목적 범행인가요?

◆ 손수호>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단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당시에 CCTV가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 김현정>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렇게 목격자까지 있는데 (범인) 얼굴 본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못 잡은 거예요?

◆ 손수호>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달리 CCTV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또 축구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단란주점 맞은편에 포장마차도 있고 평소에 사람이 많았는데 이날에는 목격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목격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에 지문이며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많이 있었습니다. 접시, 술잔, 술병 이런 것들. 지문이 남아있을 만하죠. 그런데 다 깼어요. 그래서 바닥에 다 파편으로 다 돼 있었고요. 또 물을 뿌려났습니다.

◇ 김현정> 증거인멸을 하고 갔군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발견된 물건도 있어요. 계산대 바닥에서 피 묻은 면장갑 한 켤레가 발견됐고 또 그 옆에서 피 묻은 여성용 청바지와 속옷도 발견됐고 담배꽁초, 또 특이하게도 손가락 골무도 발견합니다. 운동화 족적 3개와 함께 지문도 나왔지만 의미 있는 지문들은 아니었고요. 이거 신문지로 다 닦고, 깨서 잘게잘게 부수고, 물도 틀어놔서 잠기게 하고, 결국은 의미 있는 증거가 안 나온 건데 이후에 범죄를 다루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사건이 더 끔찍한 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상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카운터 주변에 급하게 뒤진 흔적도 있었고 또 실제로 목걸이, 팔찌, 신용카드, 현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강도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상한 게 많습니다. 왜냐, 강도면 빨리 훔쳐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피해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그냥 잡고 뭉텅뭉텅 칼로 잘랐어요.

◇ 김현정>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 손수호> 네. 이거는 강도 범행과 관련이 없거든요. 이상합니다. 또 피해자의 엉덩이도 칼로 찔렀습니다. 엉덩이는 사실 치명상을 입을만한 부위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아니죠.

◆ 손수호> 역시 강도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죠. 또 목이 반쯤 잘린 채 발견된 유 씨 시신에서도 발바닥에 혈흔이 발견됐거든요. 이거는 혹시 일부러 끌고 다니면서 공격을 한 건가, 아니면 풀어주고 공격을 한 건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 김현정> 굉장히 잔인하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의심받은 용의자도 없었습니까?

◆ 손수호>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공개수배 프로그램에 방송됐거든요. 그때 제보를 받고 매우 닮은 사람이 한 명 잡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찰의 폭력과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거였고요. 형하고 그때 집에서 축구를 봤습니다. 알리바이가 입증돼서 풀려놨죠.

◇ 김현정> 범인들이 귀금속 가져갔으니까 어디다가 작물 팔지는 않았을까요?

◆ 손수호> 금은방에 경찰이 정보 제공을 하고 협조 요청했거든요. 하지만 포착된 게 없어요. 현금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된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 범행 동기는 뭐고, 범인들은 어디로 간 건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요.

◆ 손수호> 금품 노린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정황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택시기사가 손에 금장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줄도 풀려 있었고. 그런데 놓고 왔거든요. 또 여성 피해자 등의 금반지 등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챙길 시간 부족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을 한 걸 보면 챙길 시간이 있었는데 놓고 간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금품을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성범죄 가능성이요?

◆ 손수호> 처음에 도우미를 요구했고 또 피해자도 옷이 찢어진 걸 봐서 의심됩니다만 하지만 성범죄의 증거는 뚜렷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폭력조직 간의 이권 다툼인가? 생존자가 조폭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당시 장소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 가게가 매출 규모나 영업 형태를 볼 때 범죄조직이 개입될 곳은 아니라는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 김현정> 범행 동기도 알 수 없고.

◆ 손수호> 또 청부살인. 혹시 전 남편이 여주인을 살해하려고 한 거 아닌가?

◇ 김현정> 그것도 조사했는데, 아니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증거가 없고요. 특히 당시 전 남편이 청부살인에 돈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 택시기사를 청부살인 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증거가 없고. 또 만약에 이게 청부살인이라면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한참 놀다가 얼굴 본 사람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거는 청부살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 김현정> 이렇게 해서 미제로 삼은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완성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하지만 울산이나 필리핀에서 비슷한 사건이 이미 다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참혹한 범행을 벌일 정도의 범죄성이라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찾아야 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라온 사건. 98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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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합지졸이란 말이 있다. 까마귀 무리처럼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인 집단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은 좋은 사람들을 모아야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인자들이나 따라지만 모아서는 오합지졸의 불명예를 씻을 수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호인, 누가 봐도 좋아할 인물들을 섭렵한다면 멈춘, 고인 물보다는 더 활기차다 할 수 있을 거다.

모두 YES라 할 때 NO할 수 있는 인물이 많을 수록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놈이 그렇다 하면 그렇고, 저놈이 아니라 하면 아닌 맹탕이거나 팔랑귀가 많다면 곤란하다.

미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당은 변하기 어려울 공산이 커보인다.

젊은 인재가 들어오고, 양성되고, 힙을 합친다면 그 파괴력이 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본다.

단맛쓴맛 다본 경우는 뭐든 할 수 있을 거다. 게다가 바닥을 쳤다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을 수 있다. 다시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회복탄력성이 생겼을 거다.

그렇다면 생존이나 실력향상 의지나 상황이 되지 않겠나?

김종인이 훌륭한 책사였다면 금태섭도 좋은 책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건 서로의 하기 나름일 거라...

 

http://cbs.kr/uUGDtr 

 

[친절한 대기자]금태섭, 너는 누구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친절한 대

m.nocutnews.co.kr

[친절한 대기자]금태섭, 너는 누구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친절한 대기자가 오늘 친절하게 알려주실 주제는 뭔가요?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미국 대선이 뉴스를 잠식하고 있어서 뭘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1일이네요. 벌써 한 보름쯤 됐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정치권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중에서도 첫 번째 강연지를 국민의힘으로 정했다고 해서 이번 주에 이슈가 됐었죠. 정치권에 굉장히 화제도 됐었고.

◆ 권영철> 네, 정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주고요. 제1야당에서도 금태섭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어쨌든 몸값이 치솟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금태섭 당신은 누구신가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잡으셨네요.

◆ 권영철> 네, 이게 뭐 의미가 좌우간 좀 재밌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금태섭을 해부해 달라, 이런...

◇ 김현정> 해부해 달라.

◆ 권영철> 제가 해부학자,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고 어쨌든 금태섭 의원의 행보가 어떤지 왜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금태섭 전 의원하고는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어요. 탈당을 선언한 날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와 주십시오, 섭외 전화를 해서 통화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 권영철> 안 그래도 금태섭 의원과 통화를 하니까 김현정 앵커가 전화를 했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 김현정> 그 얘기를 하세요?

◆ 권영철> 네. 왜 전화하셨어요?

◇ 김현정> 섭외 전화요.

◆ 권영철> 섭외 전화를 했구나... . 어쨌건.

◇ 김현정> 못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권영철> 금태섭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공식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인터뷰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 권영철> 네. 그래서 제가 왜 안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의원 그만두고 나서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안 하는 이유는, 딱히 뭐가 정해져야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여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 왜 탈당했냐? 앞으로 뭐할 거냐? 이런 질문에 미주알 고주알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할까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선에 실패했으면 반성해야지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재선 실패가 민주당 극렬지지자 때문 아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여기저기 안 가야 되겠다 싶고 해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금 전 의원의,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 권영철>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건 금 전 의원이 의도하거나 원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야권에서 아마 뚜렷한 인물이 없는 상태고요. 또 금 전 의원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바른 말 하는 이미지가 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채이배 전 의원과 좀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채 전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금 전 의원과 얘기해 보면 그걸 (서울시장 출마를 말하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탈당을 했다거나 최근의 행보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지금?

◆ 권영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금 전 의원에게도 물어보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제 진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천천히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저도 나름의 몇 가지 기준은 정해놓고 이거는 않하겠다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런 저런 언급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을 아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의 초청해서 강연해 달라고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금태섭, 안철수 다 우리한테 와서 합칠 거다, 이런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할 정도인데.

◆ 권영철> 합칠 거다는 아니고 빅텐트, 같이 합쳐서 반문재인 연대, 반민주당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금태전 전 의원의 주가가 오르는 건 그것 때문인데 오는 18일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섭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이름이 명불허전 보수다?

◆ 권영철> 몇 개의 초선의원 모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모임의 대표가 허은아 의원인데 또 강연 제목도 '끝장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강연 시리즈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나갔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했고요. 여기에 강연자로 나서는 건데 허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어떻게 이기는 순간까지 오게 됐는지를 얘기해 줄 거다" 얘기했어요.

◇ 김현정> 금태섭 의원이요?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죠?

◆ 권영철> 2015년에 금태섭 의원이 쓴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는 이 책의 연장선상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2015년에 기억이 나네요, 책 이름이.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책을 금태섭 전 의원이 냈었어요. 지금 이제 야당은 국민의힘이니까.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노하우를 국민의힘에 와서 펼쳐달라 이런 요구군요?

(사진=이한형 기자)

◆ 권영철> 그러니까 야당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보다는 야당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마 초청한 것 같고요. 이게 정해진 이후에 또 오는 14일에는 시대전환.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됐던 조정훈 의원이 대표로 있는 데인데 여기도 정치학교가 있는데 '누구나 참여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주 대상인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에서도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시대전환 실용주의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인데 거기서 또 강연을 한다.

◆ 권영철> 이게 채이배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찾아가서 강연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러고 보면 인터뷰는 안 하고 있지만 정치를 저는 이제 안 하겠다, 정치판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 권영철> 그렇죠. 정치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았고요. 어제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네, 정치는 계속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 부분은 답변 안 하겠습니다마가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다면 분명히 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하려면 어디선가 다시 둥지를 터야 될 텐데 그럼 거기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가?

◆ 권영철> 그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아직 본인이 지금 서울시장에 나설지? 아니면 차기 대선에 나설지? 아니면 정당을 만들지? 아니면 제3지대의 어떤 모임을 할지?에 대한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 김현정> 그럼 하나하나 제가 질문 좀 드려보죠.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까?

◆ 권영철>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시절에 '조.금.박.해' 당내 쓴 소리하는 사람 네 사람이 있죠.

◇ 김현정>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 권영철> 이분들과 통화를 쭉 해 봤는데요.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국민의힘으로 가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걸 금 전 의원도 잘 알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채이배 전 의원도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뭘 같이 하는 거는 별로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래서 금태섭 의원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국민의힘으로 안 간다고 해도 되나?" 이렇게 물었더니 "하여튼 저는 제 진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천천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똑부러지게 안 간다는 얘기를 안 하셨네요.

◆ 권영철> 그래서 NCND하는 거냐? (NCND는 통상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거지만 기자들에게는 묵시적 동의하는 걸로 잘 받아들여짐) 물었더니

◇ 김현정> 우리 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사실.

◆ 권영철> 그랬더니 "NCND도 아니고 진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

◇ 김현정> 그 안 드린다는 기조하에서. 그런데 정치판을 떠나지는 않겠다라는 건 말을 하셨다면서요.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 전 의원의 입장은 기자들에게 계속 답을 하다 보면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은 말을 안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김현정> 하여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권영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이미 유력한 제3의 후보로 본격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금 전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3지대에서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출마의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

◆ 권영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하게 나도는 전망이 '2011년 박원순 모델'입니다.

◇ 김현정> 시민 후보로?

◆ 권영철> 박원순 시장이 시민의 후보로 선출된 뒤에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던 박영선 의원과 최종 결선을 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이런 상황, 그런 걸 지금 다들 전망하는데. 금 전 의원이 언급한 건 아니고요.
금 전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과 후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죠.) 에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데,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럴 때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할지 종합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채이배 전 의원은 "정치라는 게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니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때 움직일 수도 있으니 두고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분명한 건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이 의지만큼은 확인하셨다는 말씀.

◆ 권영철> 네.

◇ 김현정> 서울시장 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진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 권영철> 아직은 누가 유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당인 민주당이 유리할지 야당이 유리할지는 아직 오차범위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등 당 내 3파전이 유력하다는 게 지금 정설이고요.

◇ 김현정>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 권영철> 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얘기도 나오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름도 나옵니다만

◇ 김현정> 나오더라고요.

◆ 권영철>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유력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민 후보' 얘기가 주요하게 오갔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후보 또는 반문재인 연대를 통한 단일 후보 안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 최대한 시민 후보에 가까운 후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헌에는 책임당원 50%, 여론조사 50%의 경선 룰을 갖고 있는데 이걸 책임 당원의 비율을 30% 아니면 20%, 심지어 10%까지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였어요.

◇ 김현정> 책임당원의 비율을 그렇게 줄이면 외부 사람이 왔을 때 경쟁하기 훨씬 쉬우니까 도전을 많이 할 것이다?

◆ 권영철> 이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과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렇죠. 외부에서 이 빅텐트 쳐놓고서 미스터 트롯인지 미스 트론인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참여하려면 이래야죠. 뭔가 조건이 유리해야죠, 외부 사람한테. 그래야 들어오겠죠.

◆ 권영철> 그렇죠. 그때도 왜 박원순 전 시장이 박영선 전 의원과 경선을 할 때 당내에서는 졌지만 여론조사 이런 거로 이긴 거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실제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게 아시아경제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범야권 보수 후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3위로 나타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야당은 단일 후보를 내는 쪽, 여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내는 쪽으로 구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금태섭 전 의원의 행보에 관한 오늘 친절한 대기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정치판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거까지는 좀 방향이 잡히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 인터뷰로.

◆ 권영철> 인터뷰로 다시 섭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초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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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페인이, 영국이, 미국이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오히려 IT로 글로벌 화가 되어 어느 나라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중가 과정을 뛰어넘어 큰 발전을 이뤘고 미국과 다이다이를 해서 얼마든 건재하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어디에 붙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다. 단 페어플레이 상황에서 그렇단 얘기다. 깡패같은 놈이 끼면 얘기는 달라진다. 과거 우호국이지만 지금은 적이 될 수 있고, 다시 적이었던 나라와 화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화뇌동이 아닌 실력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옳다.

이쪽 저쪽에서도 탐을 내고 어디든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옳다.

장사라니까 싸구려 제품을 판다 생각하면 오산인데, AI기술을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다. 이런 걸 일찍 간파해내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http://cbs.kr/sLnYs8 

 

김준형 "바이든은 北에 적대적? 그때와 지금은 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미국 대선 소식 이어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특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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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바이든은 北에 적대적? 그때와 지금은 달라"

 

트럼프 소송? 납득할 증거 있어야
1월 20일까진 혼란..심하면 내전도?
그럼에도 '샤이 트럼프' 많이 나와
바이든, 핵무장 북한 무시 못할 것
바이든 당선시 유명희 어려울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미국 대선 소식 이어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특파원이 설명을 하는 중에도 막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밤새 엎치락뒤치락. 서로 내가 이겼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이든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트럼프는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17명 남았네요, 바이든은? 이렇게 말씀다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표를 열어봤자 이쪽이 확실한 곳 이런 곳은 개표 완료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따지면 6명 남은 겁니다. 바이든은 6명 남았어요. 6명만 더 확보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6명 선거인단인 곳이 어디냐 네바다. 네바다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바이든이 훨씬 당선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뭐 아직 좀 남은 주가 있긴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죠?

◆ 김준형>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남아 있는 걸 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 김현정> 다 이겨야 된다는 경우인데.

◆ 김준형> 바이든이 이길 경우의 수는 아직 많은데 남은 곳 중에 하나만 확정 지으면 끝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경합주가 4개니까요. 노스캐롤라이나나 펜실베니아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보면 다 뒤집어야 됩니다. 조지아까지.

◇ 김현정>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기 편하라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거의 됐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한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가 소송 안 건다고 쳤을 때. 소송으로 안 가고 투표 결과에 승복한다고 쳤을 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원장님.

◆ 김준형> 네.

◇ 김현정> 소송전까지 가면 진짜 뒤집힐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 김준형> 그런데 이게 지금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소송이 있었던 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2000년에 플로리다에서 500 몇 표가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전체 득표수는 그때 고어 당시, 고어가 부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한 50만 표를 앞서고 있었고 그런 경우가 드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고어 쪽에서 재검표.

그런데 그 재검표 요구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1% 이내 만약 차이가 날 때는 재검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이 5:4로 보수가, 그러니까 공화당 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재검표할 필요 없다. 재검표하면 또 상대방이 또 재검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켰고 그때 당시 고어는 내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가고 다른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다른 것이 하던 걸 개표를 중단 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검표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왜 부정투표고 왜 사기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명해야 됩니다.

◇ 김현정> 왜 사기인지를 트럼프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다.

◆ 김준형>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모든 국민이 납득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6:3의 공화당 우세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헌정질서가 걸려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저는 적어도 공화당, 아무리 공화당계라고 하더라도.

◇ 김현정> 공화당계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 김준형>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버티기를 하겠죠?

◇ 김현정> 트럼프가.

◆ 김준형> 제 생각에는 방 뺄 때까지 1월 20일 정오까지 버티다가 이제 쫓겨나는 모양새를 하게 되면 자기가 희생자라는 방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이건 너무 좀 빠른 얘기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희생자 이미지를, 나는 부정 선거에 희생당한 사람이다 이미지를 가지면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

◆ 김준형> 근데 이제 법적으로 1월 20일 12시까지는 비워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럼 1월 20일이 지나면 뭐 소송을 걸고 버티든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거네요.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1월 20일까지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고.

◆ 김준형>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연방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승리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트럼프로 하게 되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쪽에서는 이긴 게 확실한데 이렇게 되면 아까 워싱턴DC 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북전쟁 이후 내전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물론 너무 큰 상상입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도 트럼프의 선동에 따라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요.

◇ 김현정> 트럼프의 선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남북전쟁 이후 최대 내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온다.

◆ 김준형> 제 딸이 둘 다 워싱턴에서 출근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예요?

◆ 김준형> 네. 아예 뭐 예방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좌), 로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관측을 했기 때문에 저는 뚜껑 열자마자 바이든이 쭉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선전한 거 아니에요?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트럼프의 저력이라든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충성도가 대단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과거에는 저도 바이든의, 어쩌면 앞서갈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샤이 트럼프에 대한 처절한 패배를 당했던 이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AI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는데도 못 찾은 거거든요.

◇ 김현정> AI도 못 찾아낸 샤이 트럼프가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 김준형> 그리고 그 정도로 마음 깊이, 밖으로는 여론조사 때는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백인, 소위 말하는 지지층들의 자기들의 주도권. 비주류로 밀려나는 데 대한 위기감이 엄청나게 작동을 했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우편투표나 사전투표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엄청나게 끌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우편투표의 60에서 70%는 민주당 표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일 날 현장으로 가자 하는 샤이 트럼프들이 많이 몰렸다?

◆ 김준형> 네, 거의 예외 없이 투표에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감이.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듯 트럼프가 선전했다.

◆ 김준형> 304차례를 했는데요. 4차례만 빼고 300차례가 다 바이든 승리를 예측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소송전으로 가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 그거는 굉장히 적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큰 가능성,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비교적 큰 가능성을 전제하고 우리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원장님. 바이든의 미국이 된다 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 김준형> 일단 아메리카 마스터 리드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이 지도를 잃어버렸다. 민주당의 판단은 전 세계 지도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김현정> 트럼프의 미국인 동안.

◆ 김준형>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주제는 미국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세계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것은 말 표현이 그렇지 다른 입장에서 보면 리더십을 버리고 국가의 이기주의나 민족주의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돌려서 세계적 리더십을. 그게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국제기구가 바보가 됐습니다. 사실상 무력화 된 것들이죠.

◇ 김현정> 어디 어디 탈퇴했죠? WHO 탈퇴했고.

◆ 김준형> 유네스코 탈퇴했죠. WHO도 바보 취급 하고 있죠. WTO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랬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고. 그러니까 거의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일단 당선 첫 날 그러니까 선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파리기후협약에 그날 당일 날 재가입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거의 갈취했다, 보호비를 갈취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을 평등하고 상호적으로 특히 나토, 일본 그리고 한국, 여기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또는 이런 전체적인 압박, 일방적인 압박을 하지 않고 의논해서 협력하겠다. 이게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 김현정> 의논해서 협력하겠다. 이게 바이든의 지금 공약입니다.

◆ 김준형> 동맹을 존중하겠다.

◇ 김현정> 그러면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금 1년 가까이 우리가 해결을 못 짓고 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풀립니까?

◆ 김준형> 저는 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협상 가운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미국 측 협상하고 우리 협상이 사실상 거의 근접하고 합의안에 도달했는데 사실 비토를 넣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 김현정> 실무에서는 얘기가 다 됐는데 트럼프한테만 가면 이게 거절.

◆ 김준형> 우리로서는 사실상 상당히 할 수 있는, 틀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지금.

◇ 김현정> 양보했죠.

◆ 김준형> 양보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부에서, 민주당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 김현정> 대북 문제인데요. 방위비 분담금은 잘 풀릴 거라는 말씀인데 대북문제, 어떻게 많이 얘기 하냐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속은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겉으로는 친구 아니냐 서로 사랑한다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서는 바이든 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북 문제가 우리만, 미국에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는데 트럼프 최대의 공은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놨던 거고 북한의 체제 특성상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사상, 트럼프 체제 특성상 소위 말하는 탑다운,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잘 통했고요. 그런데 그걸 이루어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걸 실천하는 문제에서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북한도 좀 헷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에 트럼프한테 사실 받은 게 없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오바마 때 부통령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8년 동안 전략적 무시 또는 방치였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하게 된 것은 오바마 정부의 탓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하죠.

◆ 김준형> 오바마 3기가 되면 그런데다가 경제와 코로나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 비판입니다.

◇ 김현정> 그게 걱정이에요.

 



◆ 김준형> 비판인데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다르죠. 이미 핵무장을 지금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방치와 이렇게 무시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바이든이 무시 못 할 거다 오바마 때처럼?

◆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대선 토론 때 사람들 깡패라는 표현, 불량배라는 표현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뒷부분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만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기존하고 좀 달라진 겁니다.

◇ 김현정>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을 만날 거다?

◆ 김준형> 물론 어떤 조치를.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그건 완성이라고 얘기하거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요. 조치를 하게 되면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캠프 내에 여전히 대북 강경파도 많지만 지금 북한의 핵 메뉴가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비핵화 못시킨다는 것이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일종의 단계론이 저는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의 진보정부하고 미국의 민주당이 만난 것이 딱 2년인데요.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때 페리프로세스하고 6.15가 이루어졌던. 사실상 한국이 리드했던, 운전석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준형> 그러니까 그걸 재연한다면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민주당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니까 대북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가 낫다라는 얘기가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원장님 말씀은 예전 바이든이 아니다. 대북 문제에서도 바이든이 뭐 트럼프보다 나쁠 거 없다.

◆ 김준형>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케이, 다행입니다. 중국 관계하고 일본 관계인데요. 미국이 중국하고 각 세우던 건 바이든이 대통령 돼도 쭉 그렇게 가는 거죠?

◆ 김준형> 그렇죠. 국민의 한 70%가 대중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도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달라질 겁니다. 중국 측에서 보면 중국도 헷갈릴 텐데요. 일단 톤은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다음에 기후나 대북 문제에서는 협상하겠다고, 협력하겠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중국 측에서 보면 오히려 동맹들이나 국제기구에서 빠져나간 자리에서 자기들이 파고들었는데 틈새를. 지금 만약에 그렇게 단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 김준형> 오히려 미국이 4년 더 망가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 김현정> 중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WTO의 마지막 후보로 있는 유명희 본부장.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준형> 우리 입장에서는 되면 좋지만 전체 구조는 지금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의 의견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장관을 내세워서 WTO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이었다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 김준형> 우리로서는 좀 섭섭하지만.

◇ 김현정> 섭섭하지만 세계의 합의에 따를 것이다.

◆ 김준형>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 김현정> 자, 여기까지 일단 원장님하고는 말씀 나누죠. 김준형 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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