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개정? 가짜뉴스"‘혈통적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에만 해당 1년에 600~700명 정도 해당 예상 조선족 먹튀법? 오해혜택 누리다가 병역 회피? 제도상 불가능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와 다르다. 다민족 국가가 아닌 단일민족이라 국제적 여론이나 유행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단순하게 상각해서 국적을 나눠주다보면 안전에 위협받을 일이 많이 생긴다. 특히 돈될만한 곳을 무더기로 사기쳐서 해외 도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불법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만들자는 것이 문정부의 속셈인가? http://cbs.kr/q3oDs8 법무부 "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개정? 가짜뉴스입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 지금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영..
시사窓/정치
2021. 6. 1.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