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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에 해당되는 글 14

  1. 2021.10.06 한국 여권 파워 세계2위… 비자 없이 190개국 간다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토대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두 번째 큰 ‘여권 파워’ 미국 CNN
  2. 2021.10.06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예상했던 것" 이재명 지사 무혐의 결론 내린 대법원 판례 따른듯 권순일 전 대법관 주도한 법리 오 시장에게도 적용
  3. 2021.10.06 [원상복구] 오세훈, 박원순 재임 당시 45% 늘린 임기제공무원 정원 줄인다 2011년 1227명 서울시 임기제 올해 1780명 박 전 시장 재임 지난 10년간 증가 점검은 미흡
  4. 2021.10.06 道서 1억 받고 조철희 등반 대장이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등정 성공 ‘이재명 삼행시’…충북산악연맹 당혹 사과 도민 혈세 지원 등반 원정대 민주당 특정 후보 지지 행태 비판
  5. 2021.10.06 곽상도 아들 초스피드 일처리 조력자 없이 불가 보통 20~30%인 정밀발굴면적 대장동 10% 아파트단지 개발 포함 녹지지역도 전부 외곽 2일 뚝딱 문화재청은 왜 곽상도 아들에게만 빨랐나
  6. 2021.10.06 [도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마사 스타우트 저 / 이원천 역 | 사계절 | 2020년 06월 15일 충격적이지만 너무나 재미난 심리학 책 언젠가는 만나본 듯한 유형이... 소시오패스?
  7. 2021.10.06 안철수 이재명, 단군 이래 최대 까도남… 불법의혹 양파껍질 벗겨지듯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 방문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 ‘이재명 게이트’ 본질 폭로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8. 2021.10.06 유동규 석사 논문에 “지도해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감사의글’ 김용 당시 성남시 의원에도 ‘감사’ 金, 현재 李캠프 총괄부본부장 맡아
  9. 2021.10.06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한다 공수처 수사 2부 제보 사주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수사 3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박차, 정점식 의원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10. 2021.10.06 박수영 '50억 클럽' 명단 공개…6명 누군가 봤더니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 약속 알려진 인사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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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몇년 전 여권을 연장하지 않아서 하장이 되었다.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는데, 이렇게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을 줄 몰랐다.

누구 하나 잘한다고 이렇게 되질 못할 거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정이 이뤄낸 결과가 아닐까?

세계 어디든 둘러보고 먹고 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면이라 생각된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만일 코로나시대가 끝나고 여행이 자유로워진다면, 많은 여행객들이 세계를 찾을 거고, 세계에서도 한국을 찾을 거라 생각된다.

기회가 닿으면 꼭 이전에 가봤던 곳이나, 다른 곳이라도 출국을 해보고 싶다.

좋은 기회가 왔음 좋겠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1/10/06/ZF5Q5IVFZRCKJJJ3ZE5YON2F2Q/ 

 

한국 여권 파워 세계2위… 비자 없이 190개국 간다

한국 여권 파워 세계2위 비자 없이 190개국 간다

www.chosun.com

한국 여권 파워 세계2위… 비자 없이 190개국 간다

최혜승 기자 

입력 2021.10.06 13:03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확정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조선DB

 

한국 여권(旅券)을 지녔다면 190개국은 별도의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여권 파워’라고 미국 CNN이 6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199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올해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90점을 받으며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 수가 190개국이란 뜻이다. 지난해 7월 발표에서 한국은 189개국으로 3위에 머물렀는데, 올해는 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2018년부터 2위 또는 3위로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다만 올해 지표 산정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제한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동 1위는 192개국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였다.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189점으로 공동3위였다. 이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가 4위(188점), 프랑스‧아일랜드‧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이 5위(187점)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은 185점으로 체코, 그리스, 노르웨이, 몰타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다.

 

북한은 39점으로 109위에 그쳤다. 북한 뒤로는 네팔,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여권은 무비자 방문한 나라가 26개국에 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토대로 2006년부터 발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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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힘든 시장을 2번이나 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라도 지켜주니 다행이란 생각인데, 추진력 있는 시장이었으니, 더 잘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엉터리 시장이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란다. 정부에도 도움을 주고 받으면 나쁘지 않겠지만, 포 떼고 차 떼고 서울시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음 좋겠다.

추진력 있게 시정을 꾸려나가길 바랄 따름이다. 아마도 바뀐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 정상적인 서울로 돌아갈 거 같은 기대를 품게 된다.

 

 

http://cbs.kr/Laxsec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예상했던 것"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부담을 덜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파이시티

m.nocutnews.co.kr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예상했던 것"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1-10-06 22:01

 

이재명 지사 무혐의 결론 내린 대법원 판례 따른듯

권순일 전 대법관 주도한 법리 오 시장에게도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부담을 덜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파이시티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온 오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형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앞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법리다.

 

오 시장은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

 

 박종민 기자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던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러나 오 시장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이와 관련해 여야가 서로 고발한 사건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오 시장이 선거법 관련 혐의에서 모두 벗어남에 따라 서울시 정책을 펴는데 더 자신감을 갖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면 시장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이 결국 서울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오 시장은 당연한 결과로 예측했기 때문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썼다.

 

"공공 참여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를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은 지자체장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경에 대해서는 "파이시티 사건 관련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압수 수색했다"며 "입증자료의 보고인 성남시청은 왜 압수 수색을 하지 않고 증거인멸 시간을 주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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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5% 늘었으면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해낸 이상한 활동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 할 수 있다.

봉급도 1.8배 높아 꿀보직에다가 하는 짓마다 황당한 일만 하는 서울시에는 암적인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된다.

룰루랄라 좋아서 행복했을 것 같다.

시장이 챙겨주고, 할일은 별 없었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을 했었을테니 말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이지만, 아마도 어용 조직의 일원으로 시민들을 어지럽히는 데에 일익을 담당했을지 어떻게 아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

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이 시장이었을 때 늘어난 공무원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어용 단체가 스며들어 공무원 행세를 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권을 추구했을지 어떻게 아나? 그들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006/109579612/1 

 

오세훈, 박원순 재임 당시 45% 늘린 임기제공무원 정원 줄인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크게 늘렸던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인사운영…

www.donga.com

오세훈, 박원순 재임 당시 45% 늘린 임기제공무원 정원 줄인다

이청아 기자 |입력 2021-10-06 16:01:00

 

오세훈 서울시장. 2021.9.13/뉴스1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크게 늘렸던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인사운영 개선계획안’을 1일 공개했다. 2011년 1227명이었던 서울시 임기제는 올해 1780명으로, 박 전 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간 45.1% 늘었다. 시 관계자는 “임기제 채용 증가와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진 반면 점검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실제 실적과 상관 없이 높은 평가등급을 부여했고 일반직공무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지만 임기제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임금도 일반직보다 높아 임기제 한 명의 임금으로 일반직 1호봉 공무원 1.8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5년 단위로 시행했던 임기제 근무기간 연장 심사를 앞으로 2, 3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10% 내로 조정해 채용 남용을 막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근무실적 평가등급을 부여할 때 직무수행능력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전 시장 당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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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짝짝꿍 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국정에는 맞지 않는 인물임을 알려주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닐까?

이재명이 어떻게 주문을 했길래 목숨 걸고 등반해서 저따위 허접한 3행시나 찍어 날리느냔 말이다.

지지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돈 대주고 받아낸 목숨과 맞바꾼 이재명 삼행시를 국민들은 과연 좋아할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개인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는 적합해보이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보이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히말라야를 어렵사리 등반했다면 그건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지원해준 정부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사적으로 준 돈도 아니고 공적으로 준 돈일텐데, 아무 의미 없이 헛되이 써버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겠나?

자기가 한 건 잘한 거고, 남이 한 건 못한 거라는 내로남불의 원형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든다.

저 잘난 맛에 살다가 사라져 주길 바랄 따름이다. 피할 타이밍 노치지 말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아마도 쪽팔릴 거다.

박원순 처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0/06/AJH5C2LNPNAJHPIYNGKGJP623Q/ 

 

道서 1억 받고 히말라야서 ‘이재명 삼행시’…충북산악연맹 사과

道서 1억 받고 히말라야서 이재명 삼행시충북산악연맹 사과

www.chosun.com

道서 1억 받고 히말라야서 ‘이재명 삼행시’…충북산악연맹 사과

김명일 기자

입력 2021.10.06 16:42

 

조철희 등반 대장이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등정에 성공한 후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삼행시를 공개했다. /뉴시스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가 세계 7위봉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등정에 성공한 후 해발 8167m 정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삼행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충북산악연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철희 등반대장의 이재명 후보 삼행시 사진은 그의 개인적 의견일 뿐 연맹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충북산악연맹은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임원과 회원들 모두 당혹스러웠다. 대원들 귀국 후 경위를 자세히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라며 “충북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다.

 

앞서 조철희 등반대장을 비롯해 변상규 원정대장, 구은영 대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는 한국시각으로 지난 1일 오전 9시 13분 다울라기리 정상을 밟았다.

 

원정대는 이재명 지사 이름으로 ‘이:이재명이 만들어 갑니다’ ‘재:재능과 추진력으로’ ‘명:명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삼행시를 지었다.

 

원정대 가운데 가장 먼저 정상에 도착한 조철희 등반대장이 이 메시지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발 8167m 정상에서 전해진 찬 바람 담긴 지지 선언이 어떠한 지지선언보다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셨다. 어쩌면 개혁의 길도 등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거친 산세와 바람을 이겨내고 오르고 또 올라야 마침내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능선을 하나씩 넘어 정상에 다다를수록 강풍은 매서워지고, 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발 한 번 잘못 디뎌 미끄러지지 않을까 늘 조심에 조심을 더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등반한 원정대가 민주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며 “더구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되고 있는 후보다. 이들의 등반 활동을 위해 혈세를 제공한 도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반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는 2019년부터 히말라야 정상 14곳 등정을 목표로 등반에 나서 2019년 충북도 예산 5000만원, 올해 5000만원 등 경비 1억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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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국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있다.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권의 중심에 변화가 있었을 거라 예상되는데, 정치권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양새가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장동 사건이라 하면 곽상도와 그의 아들만 언급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밝혀진다면 좀 다른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껍데기, 꼬리를 자르는 모양새가 아닌가?

뭔지 모를 계산법에 따라 휘리릭 세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뭔가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시간을 벌면서 회피하려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꺼풀, 한꺼풀 벗겨질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 생각된다.

 

 

http://cbs.kr/gAAsoF 

 

"2일만에 뚝딱, 문화재청은 왜 곽상도 아들에게만 빨랐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대장동 의혹은 커다랗게 두 개의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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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2일만에 뚝딱, 문화재청은 왜 곽상도 아들에게만 빨랐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06 09:36

 

곽상도 아들 초스피드 일처리, 조력자 없이 불가

보통 20~30%인 정밀발굴면적도 대장동은 10%

아파트단지 개발 포함 녹지지역도 전부 외곽으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대장동 의혹은 커다랗게 두 개의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축은 내부의 의혹. 그러니까 민과 관이 유착해서 사업 이익을 나눈 거 아니냐. 이 의혹이고 또 한 축은 외부를 향한 로비, 즉 정관계 로비의혹이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조각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한 가지 조각이 바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수상한 퇴직금. 이 조각이죠.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 불과 5년 7개월 일하고 어떻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화재 문제를 해결한 공이 있었다. 대체 문화재와 관련해서 무슨 공이 컸기에 50억 원이나 받아갔는가, 궁금증이 이어졌는데 어제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던 분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 황평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파트 개발사업과 문화재,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인가를 알아보려면 우선 그 대장동 일대가 문화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인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에요?

 

◆ 황평우> 판교, 분당 지역은 고대 때부터 신라와 백제 격전지인데요. 그 주변에 판교와 이쪽에서 발굴조사 할 때 대규모로 유적이 쏟아져 나왔고 대표적으로 그 유적이 나온 데가 지금 현재 판교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모두 옮겨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판교박물관은 사실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유물이 쏟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판교 그 일대가 그래요?

 

◆ 황평우> 그래서 판교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백제 유물, 신라 유물도 있고.

 

◆ 황평우> 용인 보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정해져 있고.

 

◇ 김현정> 용인은 아예 그럴 정도로. 거기가 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면 마음대로 헤집고 공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황평우>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도.

 

◇ 김현정> 유물을 발굴해야 될 테고 2단계 정도로 단계가 나뉩니다. 우선 1단계, 표본시굴조사지역이라는 걸 정해서 일종에 샘플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고 샘플 테스트를 하다가 뭐가 나와. 그러면 2단계로 갑니다. 정밀발굴조사, 여기, 여기, 여기는 정밀발굴조사를 해라.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소장님?

 

◆ 황평우> 그런데 그중에 표본 발굴대상지역 선정하는 것부터 축소, 축소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샘플테스트 할 지역부터 너무 작게.

 

◆ 황평우> 샘플테스트를 10군데를 해야 되는데 3군데만 했다, 그다음에 3군데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1%도 안 되는 0.28% 수준의 전체 면적을 보면 그곳은 정밀조사를 했어요. 그게 평수로 보면 대장동 전체 지역이 여의도의 한 3분의 1정도 되는데 한 4000평, 여의도 본당 정도만 한 거죠.

 

◇ 김현정>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도?

 

◆ 황평우> 그 정도만 발굴조사 하고 유물 없다라고 한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샘플테스트라고 쉽게 말씀드렸는데 표본 시굴 작업할 지역도 생각보다 너무 작게 책정이 됐고 그 안에서 정밀로 발굴할 지역도 너무 작게.

 

◆ 황평우> 너무 작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마나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때 제가 제일 의심이 들었던 게 곽병채 씨 입장문을 보고 이건 현행법 위반인데. 왜냐하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하고 발견되지 않은 지역을 쉽게 말하면 교체했다라는 건 어저께도 증언했지만 맞바꿔쳤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맞바꿔쳤다는 건 어떻게 아세요?

 

◆ 황평우> 그 입장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것은 멸종 위기종을 멸실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김현정> 입장문에?

 

◆ 황평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둘째 치고 그러면 문화재가 나온 지역이 보통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단지를 개발할 때 15%에서 20% 사이에는 녹지 지역을 만들라고 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

 

◇ 김현정> 녹지 보존해라.

 

◆ 황평우> 그런데 보통 보면 녹지 지역을 문화재가 나오면 그거를 보존하면서 녹지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 김현정>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녹지 지역 이만큼 측정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문화재 발굴지역을 똑같이 하면 유리하니까 그렇게들 많이 편법을 쓴다?

 

◆ 황평우> 그리고 거기는 아예 문화재 발굴을 안 해도 됩니다. 원형보존녹지 지역은. 

 

◇ 김현정> 어차피 개발도 못하는 땅이니까?

 

◆ 황평우> 네. 그걸 보면 단지 가운데나 띄엄띄엄 있게 되면 아파트 동이 몇 동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대장동을 제가 현지를 가봤더니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물 산포지나 유물조사 지역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로 바꿔 치냐 하면 그 대장동 지역은 외곽 지역이 산이에요. 외곽 지역 인접해서 원형보존녹지 지역을 초록색으로 해서 외곽으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운데에 원형 보존해야 될 지역을 외곽으로 빼버리고 서류로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지도는 뭐고 오른쪽 지도는 뭐예요?

 

 

 

◆ 황평우> 저기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유물 산포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파란색,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도 유물 산포지역인데 저 부분만 정밀시굴조사를 한 거예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죠.

 

◇ 김현정> 파란 데만? 그런데 저게 소장님이 보시기에 터무니없이 작은 지역만 정밀발굴조사 할 곳으로 지정된 것 같다, 그 말씀이시고.

 

◆ 황평우> 발굴하려면 왼쪽 부분도 더 넓게 발굴을 해야 표본시굴을 해야 되는데.

 

◇ 김현정> 처음에 샘플조사 했을 때 뭔가 안 나왔으니까 안 간 거 아니에요?

 

◆ 황평우> 사실은 이런 거죠. 샘플조사할 때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유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죠. 왜 그거를 줄입니까? 이거 줄일 때 누군가가 조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안 나올 리가 없는, 저렇게 조금밖에 안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는.

 

◆ 황평우> 아니요. 그런 걸 예상하더라도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죠. 너무 아픈데 의사가 진단해서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지 조사를 축소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발굴 지역을, 시범 발굴 지역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저기 보면 오른쪽 지도에 보면 그 원형으로 보존된 저 분홍색이나 하늘색 지역을 아파트를 못 짓게 된 것보다도 저 녹지 지역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저 지역을 원형보존녹지로 해서 다 빼버린 겁니다. 저걸 맞바꾼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2개가 조금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보존녹지지역이라는 건 개발도 못하고 유물 발굴도 아예 녹지로 그대로 둬야 하는.

 

◆ 황평우> 아파트 단지 안에.

 

◇ 김현정> 정해져 있어요. 몇 % 하라고. 그런데 이제 소장님 말씀은 애초에 그게 아파트 공사와 상관없는 지역으로만 이렇게 쫙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를 채우고 그다음에 유물조사를 그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작게 측정됐다, 이런 순서 맞아요?

 

◆ 황평우> 맞습니다. 

 

 

◇ 김현정> 원형보존지역 그거는 제쳐두고 할게요. 문화재 얘기만 좀 해볼게요. 저게 지금 더 팠어야 되는데 더 좀 발굴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지금 책정이 됐다. 이게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근처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터무니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황평우>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전국적으로 아파트단지마다 많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석사 논문이 이거였기 때문에 전국의 개발 지역을 많이 가봤는데 수치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전체 면적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전체 면적에서 시범 발굴은 20~30%는 해야죠.

 

◇ 김현정> 유물이 많이 나온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해요?

 

◆ 황평우> 의사가 아프다는데 그러면 한 군데만 해보면 됩니까? 다 아프다고 하는데 병명이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죠.

 

◇ 김현정>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 말씀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다 그렇게 유물조사를 필수로 하는데 아니면 저 곳처럼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하는 건지.

 

◆ 황평우> 물론 이제 그거는 협의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하고 그런데 가능하면 필수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데들은 보통 20~30% 하는데 저기는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하면.

 

◆ 황평우> 지금 퍼센트로 보면 10%가 되나요? 아니, 저기 보시면 파란 지역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지역 아닙니까? 그것도 잠깐 잠깐 저희들의 표현으로는 그냥 찔러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찔러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좀 의심가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 의혹이 뭐냐 하면 여러분 부분 완료라는 게 있어요. 공사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때는 문화재가 출토되는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할 수 있게 문화재청이 허가를 해 주어요. 여기는 완료됐으니까 일단 시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완료 신청자가 바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었고 문화재청이 이 신청이 들어온 지 이틀 만에 그래, 거기는 부분 완료지역이요, 공사하시오라고 허가를 해 줬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허가를 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까?

 

◆ 황평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결재 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능력으로 이렇게 빨리 못 해 줍니다.

 

◇ 김현정> 보통 다른 아파트들은 어때요?

 

◆ 황평우>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빠르면 그렇게 걸립니다. 문서가 주고받고 하는, 전자문서일지 모르겠는데 이틀 만에 했다라는 것은 조력자가 없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자꾸 조력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첫 번째 가능성, 문화재청 관계자가 갑자기 너무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처리했을 가능성, 이례적으로. 두 번째 가능성, 곽상도 의원 아들 개인 능력으로 문화재청이 빨리 빨리 일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 아빠 찬스.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황진환 기자

 

 

◆ 황평우>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그렇게 빠르게 했으면 김포, 장릉처럼 그렇게 문제가 안 터지고요. 그다음에 28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복잡한 문화재 행정을 꿰차기가 어렵죠. 조력자 없이 불가능하고요.

 

◇ 김현정>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 황평우> 그렇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도 국정감사에서 조력자가 누구냐, 이름 대라고 자꾸 얘기해서 저 고소고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런데 그거는 듣는 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저기서 얘기하면 민형사 고발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 김현정> 아마 그 부분은 이미 검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수사로 돈의 흐름 같은 게 밝혀질 거라고 보고 다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걸 지적해 주시면 돼요, 되는 건데. 

 

◆ 황평우>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 김현정> 어쨌든 이런 빠른 부분 완료 허가라든지 또 이 발굴지역 지정 문제 같은 것이 의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 황평우>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다 보면 녹지지역이 있어야 되고 또 녹지 지역을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을 그거를 녹지지역으로 해서 보존하는데 여기는 보통 일반단지는 가운데에 있다 보면 몇 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동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는 외곽으로 전부 녹지를 빼버리고 가운데에다가는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몇 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데 비해서.

 

◇ 김현정> 원형보존녹지지역 그 지정해 주는 것도 문화재청 소관이에요?

 

◆ 황평우> 협의를 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문화재청이랑?

 

◆ 황평우> 그거는 국토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원형보존녹지지역이 문화재 보존지역이면 문화재청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녹지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데 이 녹지를 원형보존을 결정을 할 때 발굴기관하고 이 성남의뜰 곽병채 씨 있는 곳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이 협의를 어떻게 알았냐, 이건 조력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 김현정>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이었다.

 

◆ 황평우> 당시에는 교육문화위원 소속이었죠.

 

◇ 김현정> 교문위 소속 의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혹시 그분이 조력자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 테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은 어제 국감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 시굴발굴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학계 전문가나 여러 그룹이 다 참여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특이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황평우> 어저께 저도 있었는데요. 거기 관계 전문가가 다 협업했다라고 하는데 관계 전문가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밖에 안 왔고요. 제가 그래서 그중에 내가 한 명을 발굴 기관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이 양반이 여기 들어오냐.

 

◇ 김현정> 왜요? 그 양반이 어떤 분이신데요?

 

◆ 황평우> 그러니까 그분 학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발굴기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맞지 않냐, 그랬더니 법령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법령으로 학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동업자 관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제가 의심이 갔죠. 그래서 왜 이거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 여기 현장이 다른 데 비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현장 공개하면서 노출시켜서 다 의견도 듣고 만약에 이 정도 되면 저보고도 오라고 하죠. 제가 발굴현장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급속하게 진단했고 그래서 문화재청장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주 비상적으로.

 

 

◇ 김현정> 대장동 문화재 관련 이슈, 이 상황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 문화재청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소장님의 의심들, 의혹들이 맞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 씨 자택수색 한 상태고 출국금지도 내려져 있나요, 지금?

 

◆ 황평우> 그 출국금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수사과정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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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미난 책을 2번째 읽고 있다. 뭔가 생뚱맞은 친밀한 배신자를 소개하고 있다. 살짝 끔찍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놀라운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심리학 책을 좀 읽어봤지만, 유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완전 색달라 깜짝 놀랄 일이 담백하게 적혀있어서 놀랐다.

이미 알고 있던 케이스도 있고 정말 놀랄만한 인물도 있어서 충격적이다. 이 책을 어떻게 읽었었나? 생각하면서도 다시 읽으면서도 충격적이다. 아는 내용인데도 다시 읽는 부분이 놀란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다.

 

조근 조근 쓰여진 내용이 가볍지 않고 무겁게 느껴진다. 어쩌면 가끔씩 만나봤을 것 같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된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마사 스타우트 저 / 이원천 역 | 사계절 | 2020년 06월 15일

 

 

 

책소개

잔혹한 연쇄 살인, 성범죄 가해자가 소시오패스였다는 보도를 접한다. 그런데 모든 범죄자가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소시오패스가 곧 범죄자도 아니다.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소시오패스가 존재한다. 이 책은 다섯 사례를 들어, 일상 속 소시오패스 구분법과 대처를 소개한다. - 손민규 인문 MD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는 살인마이며 극악 범죄자란 건 완전한 착각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심리적 폭행을 가하는 뛰어난 연기자들이다. 그들은 교묘하고 은밀하며, 절절하게 동정을 구하며, 우리 옆에 빌붙어 기생한다.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해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그런 소시오패스가 우리 곁에 통계상 25명 중 1명이나 있다. 그래서 하버드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이자 40년 가까운 심리 상담 임상 경험을 가진 마사 스타우트 박사는 양심 없는 그들로부터 양심 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잘 드러나지 않아 더욱 무방비로 당하기 쉬운 우리에게 소시오패스를 구별할 지침을 제시하고, 오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심해질수록 소시오패스는 더 기승을 부린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효과를, 아직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들을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보장한다.

 

 

목차

 

·감사의 글

·이 책을 읽기 전에

·들어가는 말

 

1장 제7감

2장 얼음 종족 소시오패스

3장 양심이 잠드는 순간

4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5장 왜 양심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6장 소시오패스를 알아보는 방법

7장 소시오패시의 원인은 무엇인가

8장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

9장 양심은 어디에서 왔는가

10장 왜 양심이 더 훌륭한가

11장 마멋의 마술

12장 가장 순수한 양심

 

·인용·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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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중요한 힌드나 제보를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뭔가를 벗겨내면 홀라당 깨벗을 가능성이 높다는 선전포고인 것 같다.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2017년 11월 사망)의 삶과 행적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형수 욕설 사건 등이 ‘형 이재선이 저를 이용한 이권개입 시도와 시정관여를 봉쇄하면서 생긴 갈등’이라고 해명했지만, 어쩌면 진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의 형님은 공인회계사로서 가장 먼저 ‘이재명 게이트’의 본질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였던 것 같다

 

이재선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더니 이상한 날파리, 양아치들이 들끓는데, 그러면 큰일이다’라거나 ‘(유동규) 그런 놈 차단시켜야 한다’는 등 이재명 게이트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던 의인으로 여겨진다는 평가다

이 지사 주변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졌던 분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김사랑씨는 ‘대장동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이재선 회계사’라고 말했다

 

(이재선은) 동생의 ‘설계’에 대해 ‘이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 동생으로부터 정신병자로 몰렸고, 이에 성남의 시민운동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재명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언론사의 기자도 저와 만났을 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했다

 

“그의 형님은 공인회계사로서 가장 먼저 ‘이재명 게이트’의 본질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였던 것 같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0/06/MUTQ6YMMWFCQ3HIBWI6FNO5Q7Q

 

安 “이재명, 단군 이래 최대 까도남… 불법의혹 양파껍질 벗겨지듯”

安 이재명, 단군 이래 최대 까도남 불법의혹 양파껍질 벗겨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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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이재명, 단군 이래 최대 까도남… 불법의혹 양파껍질 벗겨지듯”
주형식 기자
입력 2021.10.06 09:4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일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의 까도남(까도까도 도둑 같은 남자)’이다. 하루하루 그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하는 의혹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이재명 게이트’의 본질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2017년 11월 사망)의 삶과 행적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썼다.그는 “이 지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형수 욕설 사건 등이 ‘형 이재선이 저를 이용한 이권개입 시도와 시정관여를 봉쇄하면서 생긴 갈등’이라고 해명했지만, 어쩌면 진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의 형님은 공인회계사로서 가장 먼저 ‘이재명 게이트’의 본질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였던 것 같다”며 “이재선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더니 이상한 날파리, 양아치들이 들끓는데, 그러면 큰일이다’라거나 ‘(유동규) 그런 놈 차단시켜야 한다’는 등 이재명 게이트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던 의인으로 여겨진다는 평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지사 주변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졌던 분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대표는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김사랑씨는 ‘대장동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이재선 회계사’라고 말했다”며 의혹을 덧붙였다.그는 “(이재선은) 동생의 ‘설계’에 대해 ‘이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 동생으로부터 정신병자로 몰렸고, 이에 성남의 시민운동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언론사의 기자도 저와 만났을 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제 이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아수라판을 거둬내야 한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형님을 생각한다면 후보 사퇴가 최선이다”고 했다. 이어 “차선은 특검 수용”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많은 국민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 합수부 수사 등이 모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현 정권이 설계한 ‘검수완박’ 밖에 있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이 지사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고, 여당은 이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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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그만 도움을 준 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자라면 감사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호의에 적당한 보상을 하거나,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으나, 정치적인 상황일 때는 좀 복잡해진다. 회사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면서,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가 되지만, 만일 이런 걸로 이익이 오갔다면, 잘못된 행동이나 호의를 보였다면 조금 복잡해진다.

권력자인 성남 시장이 누군가의 뒤를 봐주고, 그걸 논문의 끝에다 감사로 표현한다면 논문으로는 나쁘지 않겠지만,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공정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곤란하다.

 

그냥 단순히 표창장 정도를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뒤를 보주는 건데, 이게 합법적인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회사에서도 인사를 가끔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일하라는 의미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된다.

정치에서는 당연히 서로 돕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답은 필요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비리나, 뭔가가 끼게 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수사를 받게 된다.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기다려보고, 살펴 볼 일이겠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006/109567166/1 

 

[단독]유동규, 석사 논문에 “지도해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

www.donga.com

[단독]유동규, 석사 논문에 “지도해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

박종민 기자 , 권기범 기자 , 김윤이 기자 |입력 2021-10-06 03:00:0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대장동 개발 의혹]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감사의글’

김용 당시 성남시 의원에도 ‘감사’

金, 현재 李캠프 총괄부본부장 맡아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4년 5월 제출한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1년부터 이 대학 부동산·건설대학원을 다녔다. 132쪽 분량인 이 논문의 제목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변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논문 말미에 있는 ‘감사의 글’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더욱 감사한 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을 이끌어 내셨다”고 적었다. 그가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2014년 성남시가 추진했던 공공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으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5단지가 시범단지에 포함됐다. 논문에는 이 사례도 언급돼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감사의 글’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 전 시의원은 당시 성남시의원이었으며 경기도 대변인을 거쳐 현재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의 딸이 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급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을 두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뽑은 것이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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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나온다. 박지원 국정원장이고, 정점식 의원이다. 윤석열, 조성은, 손준성, 여운국, 예상균, 최석규 등 다양한 이름이 나온다.

 

유력한 인물이 살짝 판을 흔들거나 기울인다면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는 문제라, 만일 국정원장이자 나름 원로에 가까운 박지원의 입김이라면 없던 사건도 생기고, 있던 사건도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여권에 간택이 되서 책사처럼 움직이는 인물이라면 더 그렇다. 이 분이 국정원장이 됐으니, 우려할 문제가 더 많지 않을까?

 

아직은 판이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라 막판에 뭔가를 막을 요량으로 노련한 인사로 박지원을 영입하고 움직였다면, 잘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고 있으니,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라도 나오면 또 뒤치닥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다.

 

 

http://cbs.kr/Fdkys8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m.nocutnews.co.kr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한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1-10-06 10:36

 

공수처 수사 2부 제보 사주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수사 3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박차, 정점식 의원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박지원 국정원장.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전날 두 고발 건을 각각 입건한 뒤 이날 병합해 수사 2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첩한 건과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이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다.

 

연합뉴스

 


이날 공수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정 의원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으로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이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을 통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과 실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의 연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는 여운국 차장으로 재지정됐다.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의 예상균 검사는 주무검사로 지정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수사3부)과 동시에 제보사주 의혹(수사2부)까지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양 사건 수사 모두 여운국 차장이 지휘한다"면서 "최석규 수사3부장검사는 기 수사 중인 사건에 집중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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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인가? 명단이 나왔지만 애매하다. 이게 친정부 성향인지, 반정부 성향인지 파악하기가 애해하다.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친정부라 할 수 있고, 나름의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걸 보고서 여권과는 무관하고 야권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다.

이름과 얼굴을 살펴보시라.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뭔가 권력형 비리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나오지 않은 홍 모씨는 일반인이라 생각해서 성만 알려주나 보다.

국민의 짐이 어디인지?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다고 알려진 인사들을 의미한다. 누군가보니

 

 

https://m.nocutnews.co.kr/news/amp/5634725

 

박수영 '50억 클럽' 명단 공개…6명 누군가 봤더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m.nocutnews.co.kr

박수영 '50억 클럽' 명단 공개…6명 누군가 봤더니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1-10-06 11:08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청화동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 원 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다고 알려진 인사들을 의미한다.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
곽상도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수남 검찰총장
최재경 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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