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이 16년 낸 국민연금 이은해가 유족연금 2년 넘게 챙겼다 생명보험금 8억원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 소재 불분명 이유 지급 정지 위한 행정절차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피해자가 받아야할 돈을 가로채고 있고, 또 생명보험, 유족연금 등을 편취하고 있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런 악한들이 달려들어 평안한 삶을 뒤집고 있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공개수배에도 계속 은둔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정신나간 범죄자들이 학습효과를 얻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무능한 행정부 덕분에 불쌍한 피해자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범죄 의지를 숨기고 가만히 들러붙어서 개인과 집안을 불행에 빠뜨리는 사기꾼들을 사전에 막아야하지 않을까? 반드..
시사窓/사회
2022. 4. 13.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