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尹정부 文케어 대폭 수정 복지부 건강보험 지출개혁 가속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체류 검토 야간 MRI 등 과잉 진료도 집중 점검 분만 고위험 수술 정책 수가 인상
우리나라가 좋은 의료보험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민이 힘겹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하게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걷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다. 어떻게든 정책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별도의 의견을 내봐야 무의미할 것 같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벌고, 먹고 살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오랜기간동안 지불한 의료보험 자산에 숟가락 얹는 불법이라 생각한다. 이걸 좋다고 희희덕 거리면서 서비스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분면 잘못 악용되는 의료보험 취약 정책을 개선했어야 옳은데, 그걸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문제라 생각된다. 어쨌든, ..
시사窓/정치
2022. 8. 22. 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