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尹정부 文케어 대폭 수정 복지부 건강보험 지출개혁 가속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체류 검토 야간 MRI 등 과잉 진료도 집중 점검 분만 고위험 수술 정책 수가 인상

우리나라가 좋은 의료보험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민이 힘겹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하게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걷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다. 어떻게든 정책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별도의 의견을 내봐야 무의미할 것 같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벌고, 먹고 살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오랜기간동안 지불한 의료보험 자산에 숟가락 얹는 불법이라 생각한다. 이걸 좋다고 희희덕 거리면서 서비스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분면 잘못 악용되는 의료보험 취약 정책을 개선했어야 옳은데, 그걸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문제라 생각된다.

 

어쨌든,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 의료보험 개선을 하게 되어 좋다고 생각한다. 커다란 댐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거나, 큰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랬던 것을 대선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리고, 허튼 곳에 사용하지 말고, 그동안 꾸준히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국제정세도 바뀔 것이고, 상황도 바뀔 것이고, 우리나라 위상도 바뀔 것이다. 그게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분이다.

 

똘똘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정쩡하거나, 멍청한 정부라면, 소설에 나오는 역설적인 화수분 꼴 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제대로 혜택은 받지 못하고, 허튼 곳에 낭비되어 손해보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 살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곤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중국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헐값에 해결해줄 수 있게 만들어뒀나 모를 일이다.

 

제대로 파악했다면 개선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국익에 거스르는 일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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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히나…尹정부, 文케어 대폭 수정

■복지부 업무보고…건강보험 지출개혁 가속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체류' 검토

야간 MRI 등 과잉 진료도 집중 점검

분만·고위험 수술 정책 수가 인상

바이오헬스, 국가 핵심 사업 육성

 

입력 2022.08.19 17:53:00 수정 2022.08.19 17:53:00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 건강 보험 재정 수지 예상치 >

 

보건 분야 업무 보고 주요 내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 과잉 의료 야기하는 초음파 MRI 검사 등 급여 항목 철저한 재평가

-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 건보 자격 도용 방지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

-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통한 산업 활력 제고

-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강화

- 바이오헬스 중심지 도약 등 추진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히나…尹정부, 文케어 대폭 수정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