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 생각한다. 부정으로 입학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재판은 원고인 조민 측이 피고인 부산대 측을 고소한 거란 말인데, 이게 뭔가 싶다. 잘못 이해한건가? 4월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한다니, 기다려볼 일이겠다. 피고인 부산대 측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을 근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취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평성에 기반한 입학시험으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고 조민 변호인 측 경력 사항에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다 입학..

시사窓/교육 2023. 3. 16. 17:59

새 대통령과 새해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코로나의 암울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코로나를 적극 극복하길 바랄 따름이다. 그래야 정상적인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도 모르는 사람들에 휘둘려 3년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안타깝고 분하기도 하다. 코로나백신도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같고, 맞아도 걸리고, 맞지 않아도 걸리기 때문이고, 굳이 큰돈을 부담헤서 누구일지도 모르는 적에게 무의미함 총질을 해봐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런 암울함을 겪어낸 국민이 대단할 따름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와 함께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게 됐다. 더 좋은 일이 믾아지길 바랄 따름이다. 새해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시사窓/정치 2022. 12. 21.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