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마지막 변론 적절성 놓고 팽팽 조민 측 입학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 아니야부산대 측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도 입학 취소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 생각한다. 부정으로 입학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재판은 원고인 조민 측이 피고인 부산대 측을 고소한 거란 말인데, 이게 뭔가 싶다.

 

잘못 이해한건가?

 

4월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한다니, 기다려볼 일이겠다.

 

피고인 부산대 측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을 근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취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평성에 기반한 입학시험으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고 조민 변호인 측

경력 사항에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다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산대 변호인 측

원고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마지막 변론…적절성 놓고 '팽팽'

연합뉴스2023.03.16 16:44

 

조민 측 "입학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 아니야"

부산대 측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도 입학 취소"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마지막으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재판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강하게 맞섰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6일 오후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한 조 씨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조민 씨 변호인 측은 경력 사항에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들은 입학 취소의 유일한 법적 근거는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 이는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다"며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2023.3.16 handbrother@yna.co.kr

 

반면 피고인 부산대 측은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을 근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취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대 변호인 측은 "원고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이어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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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측은 형평성에 기반한 입학시험으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입학 취소에 따라 원고가 입을 피해까지 학교 측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이익형량 면에서도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위해 취소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61404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