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체계를 통해 살인죄로 처벌 가능했다 줄소환 예고 통일부 수장이던 김연철 전 장관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 강조 3년 만에 부활한 비공개 수사 브리핑
애매하다. 국민은 여기 있는데, 국민의 뜻이 어떨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뜻인지, 정권의 뜻인지 혼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국민의 안전이었다면 가두면 되는 것이고, 북한을 떠나온 사람을 굳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는 사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법보다 앞서는 게 주먹인가? 법대로 처리했음 좋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정권을 떠나서 잘했다고 칭찬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걸 들쑤시는 것은 그 때 당시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절대다수당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대가 먹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누군가가 나서서 위험하다는 듯 말하기도 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낚시밥에 물려버린 상황 같다. 여성으로서 위험을 느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이 이렇게 까지 파급효과를..
시사窓/정치
2022. 7. 29. 0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