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체계를 통해 살인죄로 처벌 가능했다 줄소환 예고 통일부 수장이던 김연철 전 장관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 강조 3년 만에 부활한 비공개 수사 브리핑

애매하다. 국민은 여기 있는데, 국민의 뜻이 어떨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뜻인지, 정권의 뜻인지 혼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국민의 안전이었다면 가두면 되는 것이고, 북한을 떠나온 사람을 굳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는 사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법보다 앞서는 게 주먹인가? 법대로 처리했음 좋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정권을 떠나서 잘했다고 칭찬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걸 들쑤시는 것은 그 때 당시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절대다수당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대가 먹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누군가가 나서서 위험하다는 듯 말하기도 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낚시밥에 물려버린 상황 같다. 여성으로서 위험을 느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이 이렇게 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킬 줄을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말해야 한다. 도움을 줘야 한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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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처벌 가능했다"‥줄소환 예고

입력 2022-07-29 06:22 | 수정 2022-07-29 06:23

 

 

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전 정권 인사들의 주장을 정면반박했습니다.

 

국내 사법체계를 통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통일부 수장이던 김연철 전 장관은,

 

미국 유학 중인 딸을 만나고 귀국한 뒤 SNS를 통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을 받아줬으면, 사법처리가 어려워, 이들이 길거리를 활보했을 거라는 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이 자백했고, 범행 현장인 목선도 확보돼 있었다"며 "과학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를 받아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처형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해도 귀순하려는 의사는 분명했다는 뜻으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 정권 인사들의 주장 역시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필요한 사람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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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번 입장 설명은, 3년 만에 부활한 비공개 수사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 자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당시 폐지했던 제도를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뒤 부활시켰는데, 첫 티타임은 전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검찰 논리를 설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살인죄로 처벌 가능했다"‥줄소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