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몰카 최재영 전력 논란 집필한 책 '북한은 정당한 나라' 北 왕래한 개신교 통일운동가 국보법 위반혐의 수사 받기도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무혐의 처분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봤다. 몰래카메라는 이경규가 했던 거라, 좋은 걸 밝혀내는 방송용이어서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감동도 있어서 그나마 볼만했었다. 하지만, 어느새 몰카의 악명은 정치판으로 옮겨졌고, 그걸 목적으로 함정을 파놓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불법한 목적으로 함정 몰카를 찍어서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불충분해보인다. (참고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507 ) 애매한 것은 그걸 굳이 받지 않아도 좋앗겠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수사관들이나 사설 수사관(유사)들이 특정 목적으로 함정을 파놓거나, 불법한 방법으로 현장을 만드는 등의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사窓/정치
2024. 1. 24.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