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위배 필사즉생 각오 막겠다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
민주당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하긴 하다. 기껏 문재인대통령은 새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 인사로 요직을 꿰차는 분위기였는데, 김오수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에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꼼수에 당하거나, 역풍을 고민해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이상한 행동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에는 일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개혁이나 개선이 없었던 문재인정부에서 막판에 새 정부에 몽니를 부린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기 어려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서 나름의 짱구를 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사실 국..
시사窓/정치
2022. 4. 13.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