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재명 방탄 당헌 의결 기소시 당직 정지→하급심 유죄시로 개정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내용 위인설법
좋은 일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면 잘했다고 칭찬해줬을 것이겠다. 그런데, 라이언일병 구하려고 이상하게 법을 바꿔놓고 좋아하고 있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좋아지는 상황을 그대로 진행하고 확정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기가 그지 없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좋아서 깨춤을 출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방탄조끼를 입는 것도 아니고, 아예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니, 더불어민주당에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인설관(爲人設官)' 특정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원래는 없는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뜻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한 사람 때문에 아예 법을 뜯어 바꾼다는 뜻 이미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충..
시사窓/정치
2022. 8. 16.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