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유출 고양창릉지구 취소? 법원 위법은 없어 고양창릉지구 2018년 유출 도면과 2/3 같아 유출 맞지만 투기세력 이득 위한 사업 아냐 법원 생태계 훼손·삶의 질 하락 주장도 기각
생태계 훼손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파트를 지을만한 곳이 없다. 신도시라니, 기존에 있던 것을 다 갈아엎고는 아파트를 올리는 건데, 서울종로구청도 땅만 파면 보물들이 나오는 판에 전국의 아파트가 다 보물 위에 지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쨌든 누군가가 힘을 쓰면 아무일도 없는 것으로 법적인 판결이 나기도 하고, 반대로 없던 일도 있는 것으로 판결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는 판이니,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업성만 있다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지역에 변화와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게 다 경기도에 몰려있어서 경기도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도시 만들겠다고 기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어쨌든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는 것은 편..
시사窓/사회
2022. 7. 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