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황당한 문정부에서 일어난 만행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이었으니, 어땠겠나... 법이 정당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고 불법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의심해본다. 법이란 게 걸면 걸리고,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그동안 받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그걸 법무부장관 출신,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였던 조국은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구사했을 것이겠다. 그래서 조국은 책 만들어서 추종자들에게 책이나 팔고 있고, 조국의 딸도 나서서 얼굴을 팔고 있는 것 아니었나 생각되어, 잘못 걸리면 몹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같다는 생각이다. 법을 어떻게 하면 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써먹을지를 아는 사람이..

시사窓/정치 2023. 3. 30. 08:47

무슨 무례한들인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헛짓거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엉터리같은 정치세력이 있나 싶을 정도다. 정치에 미쳐서 이성을 놓아버린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사망자가 희생되었다 생각하며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려고 용쓰는 것 같아보인다. 놀러가서 죽었다 는 여론도 있는 터라 피해자 유족은 오히려 밝히지 않고 싶었는데 그걸 굳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공개하는 것은 아마도 과거 세월호참사로 재미를 보았던 기억 때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이들의 하는 것이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겸양을 발휘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

시사窓/정치 2022. 11. 15. 08:44

정치권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걸로 적어도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겠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들이 공정하지 못한 일들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도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끝까지 자기는 공정했다고 외치고 있고, 주변에서는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있는데, 내로남불 만 남은 싸움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말이, 구호가 재밌다. 추미애 현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조국 전법무부장관도 그렇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여권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봄직 하다.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보자. 단순히 야당의 공세로만 생각하는가? 쉽지않은 과정을 거..

시사窓/정치 2020. 9. 1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