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제주 변호사 살인 판사 무죄인데 법적인 무죄 23년 전 1999년 12월 5일 제주시 삼도이동 노상 검사생활 그만 두고 제주로 내려와서 변호사 활동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살해된 사건인데, 미제사건이었다가 자백으로 뭔가가 밝혀진 사건인데, 결국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법적으로만 무죄라는 사건이다. 뭔가 소설같기도, 영화같기도 한 황당한 사건인 것 같다. 이렇게 수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사건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증인이 될만한 살인사건 실행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큰 연결고리가 끊겨 있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전형적인 미제사건 만들기 위해 범죄자들이 시도해봄직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다. [탐정 손수호] 제주 변호사 살인, 판사 "무죄인데 법적인 무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시사窓/사회
2022. 2. 23.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