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우리나라가 좋은 의료보험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민이 힘겹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하게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걷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다. 어떻게든 정책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별도의 의견을 내봐야 무의미할 것 같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벌고, 먹고 살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오랜기간동안 지불한 의료보험 자산에 숟가락 얹는 불법이라 생각한다. 이걸 좋다고 희희덕 거리면서 서비스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분면 잘못 악용되는 의료보험 취약 정책을 개선했어야 옳은데, 그걸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문제라 생각된다. 어쨌든, ..

시사窓/정치 2022. 8. 22. 13:53

무섭다. 의료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의료관련 범죄를 했더라도 다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단 말인가? 운전면허도 아니고, 자전거 운전면허도 아닌데, 이런 황당한 조치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묻고 싶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법은 공익과는 점 동떨어진 것 같다. 이런 걸 보면, 피의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뇌물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재판부는 "A씨에게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한번 더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약 사망 후 '시신 유기'한 의사… 법원 "면허 재발급해야" 입력 2022.05.30 13:45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로 1년 6개월 실형 출소 뒤 "면허 다시 달라"... 복지부는 ..

시사窓/사회 2022. 5. 3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