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도로 점용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경찰청장 책임 묻기 수순 퀴어축제 도로 점용 대구시와 경찰 갈등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장에 책임 묻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
사실 특별하게 관심은 없지만, 의견을 좀 남기고 싶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에 무대 천막 설치 놓고 경찰과 대구시 행정대집행 저지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찬반이 엇갈리긴 하겠지만, 경찰청장과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걸 봐서, 무슨 상황인지 의아한 것이 시민들일 것 같다. 경찰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크게 구별된다. 놀랍게도 '공무 집행 방해죄'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인데, 누가 누구에게 방해가 됐는지는 모르겠..
시사窓/사회
2023. 6. 19. 1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