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도로 점용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경찰청장 책임 묻기 수순 퀴어축제 도로 점용 대구시와 경찰 갈등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장에 책임 묻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

사실 특별하게 관심은 없지만, 의견을 좀 남기고 싶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에 무대 천막 설치 놓고 경찰과 대구시 행정대집행 저지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찬반이 엇갈리긴 하겠지만, 경찰청장과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걸 봐서, 무슨 상황인지 의아한 것이 시민들일 것 같다.

 

경찰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크게 구별된다.

 

놀랍게도 '공무 집행 방해죄'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인데, 누가 누구에게 방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대구 시장도 면이 갈리고, 경찰청장은 면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좀 이상한 상황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애매할 거 같은 상황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구시청·중구청 직원 500여명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현장에 나왔고,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20개 중대 1300명, 교통경찰·일반 직원 200명 등 모두 1500명을 배치했다 한다.

 

여기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법에서의 강제 집행의 하나로 행정 관청에서 명령한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이를 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 부담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 대체 집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쨌든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고, 경찰을 그걸 막으려고 했고, 퀴어축제를 보호하기만 했는데, 이는 대구시와 경찰이 싸우는 분위기를 연출했고, 결국 경찰이 이겼다. 이게 뭔가 싶다.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혼란을 가중할만한 상황을 누가 만든 건가?를 생각해보고 싶다.

 

홍준표 대구 시장도 이상한 것 같고, 경찰청장도 이상한 것 같다. 이럴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말이다. 과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구시가, 경찰이 누구를 보호할지 우려스럽다. 여차하면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는 이들이 공권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싸늘함을 느끼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홍준표의 의견에 찬성한다. 어떻게든 판단이 나겠지만, 쉽게는 판단하지 못할 것 같다.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공론화되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생각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나라가 엉망이어서, 그런 걸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다.

 

 

홍준표 "퀴어축제 도로 점용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경찰청장 책임 묻기 수순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06-19 15:41

 

지민수 기자

 

퀴어축제 도로 점용을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기자실을 찾아 "퀴어축제를 둘러싼 대구시의 대응은 불법의 일상화를 바로 잡고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내일 법제처에 집시법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은 주요도시 도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집시법 시행령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집회 시위제한 구역으로 대도시 주요 도로를 정해 놓은 것으로 대구는 모두 9개 도로가 해당된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대구경찰청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도로교통법에 9개 도로에 대해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도로의 관리권은 경찰이 아닌 대구시에 있다. 퀴어축제와 관련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은 들어온 적이 없다"며 "현행 법 규정 어디에도 도로를 10시간씩 막고 집회를 하도록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의 파워풀 축제때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했다"며 "어떻게 경찰이 민노총도 허가했는데 퀴어축제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나? 참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홍 시장은 "경찰이 판례를 거론하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없었다. 우리 자문 변호사가 찾은 것은 제주 한미FTA 미신고 집회 관련인데 불법 도로 점용을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옳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 경찰청장 인사를 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자신에게 복수로 의견을 묻을 적이 있다.자신은 문경 출신이어서 현 청장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엉터리인 줄은 몰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대구 경찰청장이 집회 방해로 입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모욕을 줬으면서 줬지, 자신이 경찰을 모욕한 일은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때 경찰편을 든 사람"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이 책임감있게 본인이 나와 항변을 해야지 직장협의회를 내세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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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축제 도로 점용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경찰청장 책임 묻기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