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74년 된 형사법 뒤엎으며 “48분 안에 의견 내라” 했다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 정부 내 관련 부처에 지시
이게 무슨 말인가? 문재인정권의 파행적 행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걸 무기로 정권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결국 다 잃은 상태에서, 또 검수완박 을 주장하고 또 실패하려고 떠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민주주의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의 심판이 늦게라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 쉽지 않다. 사실상 어떤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설] 74년 된 형사법 뒤엎으며 “48분 안에 의견 내라” 했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5.19 03:2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
시사窓/정치
2022. 5. 20.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