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퍼진 종부세 경기 23만, 부산 4만, 세종 1만명 문재인정부 효과 종부세는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나 내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내게 될 줄 몰랐다
역사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에서 이득이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국민들의 반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면 다들 박수를 치겠지만, 이상하게도 재산을 뺏어간다고 느끼게 되면 국민들은 그 미묘한 금액에도 기분이 나빠지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항거를 하게 된다.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상황이라면 자신의 재산도 알맞게 지키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내놓을 생각도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국을 보면 그렇다. 돈 벌기는 하지만, 공익을 위해 사용하게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에 기부한..
시사窓/경제
2021. 11. 24.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