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억대 세금 추징당해 억대 추징금의 전말 배우 이병헌 측은 억대 추징금 부과와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 밝혀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
배우 이병헌이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져서 놀랍다. 그 사유는 코로나로 어려울 전직원에게 사비로 상여금 줬다는 것인데, 개인적이든, 회사적으로든 나름의 법적인 조치를 했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하다. 세법이 이상하다면 그걸 개정하거나, 적절하게 계도해야 옳다고 본다. 무조건 추징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세법에 대해, 묻지도 않고,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라면, 탈세를 위해서 전직원에게 상여금을 줬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보인다. 세법을 제대로 몰랐거나, 아니면 돈이 아깝다면 그냥 갖고 있거나, 다른 쪽에 투자했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애매하다 생각한다. 분명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직장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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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