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북송 통지문 2시간뒤 문재인 김정은에 부산 초청 친서 보내 2019년 北어민 귀순 당시 상황 재구성 우리軍 만나 도망 주장 실제론 사격 피해서 이틀간 표류 당시 겁먹어 어민들 김책항
애매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상황이었나,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돌아가나 등등이 헷갈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분명한 것은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진실과는 다르게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몰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다.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두자는 당시 유관기관들의 협의가 있었다는 거다. 법무부의 결론도 북송하면 안된다고 했던 법리적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졸속 대응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 본다. 이미 엉터리로 현장감식도 못하게 만들었고,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문재인정부는 정확하게 예견하고 판을 깔아둔 것이라 생각한다. 거짓말하는 북한의 의견을 진리라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행동이었다 생각한..
시사窓/정치
2022. 7. 22.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