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 국가관 가진 반국가세력 발언 유인태 검찰총장 왜 했나 하태경 반국가세력 지난 정부 아니다고 분명히 선 그어야 센 발언 박인환 문재인 간첩 발언 두둔 오해 우려
쎈 발언은 후폭풍이 좀 있다. 받아들이자니, 애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자니, 후빨이 없어질 듯 해서 누군가에게는 곤혹스러운 발언 중 하나라 생각한다. 반국가세력은 어느 정권에서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 나라. 방국을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이며, 독립 국가가 우리나라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참칭 : 멋대로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 임금이라 이름. 또는 그 칭호. (황제를 참칭하다로 쓰임) 변란 : 사변이 일어나 세상이 어지러움. 또는 그런 소란. (변란을 일으키다. ..
시사窓/정치
2023. 6. 29.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