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 국가관 가진 반국가세력 발언 유인태 검찰총장 왜 했나 하태경 반국가세력 지난 정부 아니다고 분명히 선 그어야 센 발언 박인환 문재인 간첩 발언 두둔 오해 우려

쎈 발언은 후폭풍이 좀 있다. 받아들이자니, 애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자니, 후빨이 없어질 듯 해서 누군가에게는 곤혹스러운 발언 중 하나라 생각한다. 반국가세력은 어느 정권에서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 나라. 방국을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이며, 독립 국가가 우리나라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참칭 : 멋대로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 임금이라 이름. 또는 그 칭호. (황제를 참칭하다로 쓰임)

변란 : 사변이 일어나 세상이 어지러움. 또는 그런 소란.

(변란을 일으키다.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나다 로 쓰임)

 

말하자면 반국가세력은 국가를 멋대로 먹으려 하거나, 사변을 일으킬 목적으로 모인 집단을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실 북한에 나라를 넘길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본다. 북한도 원치 않는 걸 남한에서 먼저 원한 것 처럼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도 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오해와 혼란이 오는 것 아닐까 싶다.

 

그런데, 유인태의 말대로 거기서 왜 검찰총장을 했느냐? 라고 묻는 것은 왜 태어났니? 라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대통령이 엉터리여도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지 않나?

 

 

정치일반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유인태 "거기서 검찰총장 왜 했나"

입력 2023.06.29 12:00

박민식 기자

 

하태경 의원 "반국가세력, 지난 정부 아니다고 분명히 선 그어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5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국민의힘 공부모임에서 특강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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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기는 그 반국가세력에 가서 요직의 검찰총장은 왜 했나"라고 반문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의 강성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그는 "해선 안 될 말이고, 점점 더 극우에 포획돼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행사에 참석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원래 정치를 시작할 때 '나는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1년간 제일 잘한 게 현역 의원들을 데리고 광주 망월동 5·18 묘역과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간 것인데, 어제 한 발언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아마 안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이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에 극단적인 사람을 쓰는 거로 봐서 너무 깊숙이 극우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도 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바 있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그는 "물론 그 자리(행사)가 그런(극우 성향)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그럴 거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왜 또 징계를 했나? 그렇게 따지면 표창을 해야지"라며 재차 "극우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서도 "센 발언, 박인환 '문재인 간첩' 발언 두둔 오해할 수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소개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이 센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의 간접 발언 이후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나온 건 "시기적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보수 진영에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간첩' 발언을 사실상 두둔한 것 아니냐(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갈등을 감수하고 (발언)하신 것 같다"고 발언 배경을 분석하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확장성에 있어서는 글쎄"라고 답을 피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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