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이근, 헌정사 최초 사전죄 적용 못한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지 26일 째 2월 13일에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3월6일 입국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을 지켜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이근 대위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큰 뭌제에 봉착했다고 생각된다. 전쟁도 장난이 아닐텐데, 용병처럼 관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익을 위해 돌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그게 잘 지켜지는지는 모를 일이다.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라나라도 그렇게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쎈 나라와 붙거나, 껄끄러운 나라와 붙었을 때, 보호하고 싶지만 위험해서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혼내주는 것이 옳지만, 살아돌아온다면 모두가 놀라도록 혼내줘야 할 거라 생각한다...
시사窓/국제
2022. 3. 22.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