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안 8월 내 발표 재산세도 2년 전 수준 과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도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런 소식이 있구나!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빴다가도 좋아지기도 하는 구나. 뭐, 별스러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내야할 세금을 못내게 막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도 좀 그렇다. 적당한 수준에서, 준비할 마음을 갖게 만들고, 후폭풍을 대비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지자들만 광란으로 내모는 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보편타당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가졌으면 세금을 내고, 가지지 않았으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거지처럼 살게 하거나, 밉살스러운 졸부를 만들거나 하지는 말자..
시사窓/경제
2022. 5. 30.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