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이게 무슨 결론인지 모르겠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보이고, 불법을 저지른 것 같은 분위기에서 급선회해서 무죄를 베풀어주는 기분은 뭘까 싶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 된 것 같다. 하다 못해, 이건 잘못 했으니, 약식으로 벌금이라도 내시오 하면 또 모를 일이다. 적어도 판결이 내려졌다 생각하겠는데, 이상하다. 필자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나 싶다. 뭔가 불법 수급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된 것은 없어보이는데 말이다.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나? 우선 무죄 주장을 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

시사窓/정치 2022. 12. 15. 14:59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을 어느 정도 관대하게 헤아려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이 주로 결과만 보게되는데, 그 과정이나, 경과를 살펴본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었는지, 욱하는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개선의 의지가 있거나 앞으로 재범의 기미가 없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부모님은 자녀를 오래동안 지켜보아 왔고, 교육했으며,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로 사고를 친 경우에 대해서 부모님이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그냥 대충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 생각도 없이 현실만 도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깊은 뜻을 헤아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식을 제대로 키워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과..

시사窓/사회 2022. 10. 1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