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50만가구 인허가도 2년으로 단축 오세훈표 신통기획 전국 확산 과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문재인 정부 공급물량보다 50% 이상 많다
정권마다 경제정책이나 주택공급대책이 천차만별이라 속상한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별도로 움직이거나, 독립적으로 움직여줘야 옳다고 보는데, 2트랙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권의 진영 논리로 조작되고, 강제적으로 무산시키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엄밀하게는 하려는 자와 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싸움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실재적인 불편은 정치인이 아닌 서민들이,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더 하겠다, 지난 번처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택도 없이 진영 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면 계획이 틀어지고, 불편이 가중되고, 불만이 커지게 된다. 경기도에 계획도시를 만들었다면 교통이 따라가줘야 서울..
시사窓/경제
2022. 8. 16. 14:02